2013.12.30 오늘의 정치면 기사모음

[nasarang]

오늘 예산안 처리 합의시한, 여야 협상력 시험대

http://media.daum.net/issue/380/newsview?issueId=380&newsid=20131230053205146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언론사·민간기업 상시출입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열람권 강화와 정보위원의 누설행위 처벌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과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사이버 심리전 통제방안 법제화

등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립상태.


현재로선 양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탓에 최악에는 의사일정 중단사태와 연내 예산안 통과 불발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대두.

물리적으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


한 정치권 관계자

"예산안 증액심사에만 최소한 20시간이 걸린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못 올라갈 것 같다"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합의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


여야가 좀처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예산 관련 법안 처리, 경제 활성화·경제민주화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과제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 예상.




朴정부 첫 부자증세.. 최대 3500억 더 걷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30045224039&RIGHT_COMM=R3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질 전망.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 채 적용 구간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인 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이런 과표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루고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는 여야가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


민주당은 최고세율의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입장.


부자증세를 반대해 오던 여권이 '부자증세'에 합의한 이유는 그간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해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새누리당 관계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부자증세 효과인데 과표구간을 낮추면 엄청난 세 부담이 될 것"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1억 5000만원 초과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기준을 '1억 5000만원 초과'로 내리면 3500억원, 2억원 초과시 1700억원의 세금을 각각 더 걷게 돼.

과표 1억 5000만원과 3억원 사이에 있는 7만 4000명의 소득세가 늘어난 결과.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2% 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올리게 되면 세수효과는 2000억원으로 추정.




使·政 잇단 강공에 노동계 "대화 명분 사라졌다" 맞불 투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30045220030&RIGHT_COMM=R6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자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의 강공책을 잇따라 꺼내자 대화를 모색하던 노동계도 강경 투쟁으로 돌아서.

특히 정부가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법인 면허를 지난 27일 밤 전격 발급하면서 노동계가 대화에 나설 명분이 사라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책 협의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모두 닫고 맞불 작전에 나서기로.

철도 파업이 점점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정(政) 갈등이 내년 춘투(春鬪)로도 이어질 전망.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지도부

다음 달 4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전국 결의대회.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1차 총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2만 4000명이 참가.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수배 중인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1명을 체포했고 참가자 4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경찰

철도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 발부돼 수배자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고 밝혀.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

피신중인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철도노조를 압박하려고 내놓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

"정부가 (노조 지도부가 아닌) 파업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

"직권면직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28일 오후 11시쯤 철도노조 조합원 70여명이 묵고 있던 가평의 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8A%A4%ED%98%B8%EC%8A%A4%ED%85%9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30045220030"; target=new>유스호스텔에 코레일 관리자와 경찰 20여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기관사들에게 복귀를 종용했다"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을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 탄압"

"기관사 조합원이 거의 돌아가지 않아 파업 대오에는 흔들림이 없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9일 오후 4시 현재 기관사 복귀율은 4.2%.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도 늦어질 전망.

일각에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노동계에 강요하면 춘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국정원 개혁협상 'IO출입금지' 문턱서 온종일 맴맴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9232006982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정원 정보관(IO)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 제동.


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IO 법제화 문제,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은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 정보수집 활동 금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내규로 규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고수.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

IO 상시출입금지뿐 아니라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까지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


새누리당

이 같은 내용은 여야 지도부의 '4자 회담'에 포함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요구 사항인 데다, IO의 기관 출입은 정형화할 수 없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쟁점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조문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IO가 아닌 또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을 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 문병호 의원

"저쪽(새누리당)은 그(IO 법제화) 부분에 동의를 안한다"

새누리당이 IO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에 대한 법제화를 거부한 것을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



30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다시 필요.

간사협의가 재개되더라도 IO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한 탓에 조문화 작업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
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 합의하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당내 추인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잘못" '원조 친박' 유승민 "불공정 정책"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30000605365&RIGHT_REPLY=R4

유승민 의원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고 (코레일 기존 노선과)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수서발 KTX 자회사에 경춘선이나 장항선 등 기존 코레일 적자 노선을 떼어준 후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 경쟁이 아니냐"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금을 동결하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새누리당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 스펙트럼이 넓다"

"이미 (정부와 노조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총부리를 거꾸로 겨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cream skiming)'도 언급.

'크림 스키밍'은 원유 중에서 맛있는 크림만을 분리해 채집하는 데서 유래된 말.

통신·철도 등에서 장사가 되는 '알짜' 부문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선택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유성민
서울대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A%B5%AD%EA%B0%9C%EB%B0%9C%EC%97%B0%EA%B5%AC%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30000605365"; target=new>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

2002년 여의도연구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대표비서실장.




與 조기전대론 거론은 되는데..당내선 '시큰둥'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9080604054

이재오 의원 지난 18일 대선 1년을 평가하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양보할 사람은 양보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론을 제기.


정우택 최고위원 23일

"전략적 차원에서 조기 전대 또는 선대위 체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기 전대를 공론화.


친이 등 비박(비박근혜)계나 중도파 인사들이 3월 이전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친박(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9%9C%EB%B0%95%EA%B7%BC%ED%98%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29080604054"; target=new>친박근혜) 주류나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최를 원하는 모양새.


당 체제를 일신해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의견과 전대를 개최할 경우 자칫 당권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형국.


친박 주류인 홍문종 사무총장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


차기 당 대표는 오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관심을 두면서 전대 후보군이 많지 않고, 그외 최고위원들도 차기 공천 경쟁에서 꼭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론때문에 탄력을 받지 못해.






'친박 실세' 최경환, '쪽지예산' 논란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30061005368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소위)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 신규사업 증액 건을 들고 나와.

이는 총 2787억원 규모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분은 50억원.


최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경산으로, 기재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 요구는 최 원내대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당초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은 200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0.58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통상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B/C가 1.0을 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대구시 등은 이를 다시 추진해 지난 24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A%B5%AD%EA%B0%9C%EB%B0%9C%EC%97%B0%EA%B5%AC%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30061005368"; target=new>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에서 0.95를 받아.

이후 최 의원 측과 정부는 곧바로 내년도부터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 예산심사 막판 증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최근 '쪽지예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야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항목의 막판 예산 증액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대구도시철도의 하양 연장은 지역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여권 실세가 쪽지예산을 통해 증액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대, 일부 여당 위원들도 예기치 않은 요청에 당황.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벼랑 끝 민주 지도부.. 친노 강경파 '부글부글'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30045229072

민주당 한 의원

"지금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라는 단계를 넘어선 상태"

"국정원 특위 성과도 없고 특검도 못 받아 내면 1월부터는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될 것"

김한길 대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새누리당 압박용인 동시에 이 같은 당내 강경파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


전병헌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민주당 국정원 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주말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까지 찾아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당내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 장악을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

특히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낙마시킬 수도.


민주당 한 의원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깐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를 바꾸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대신 원내대표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천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





광장은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30033905875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앞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모여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결 투쟁가'를 소리 높여 부르는 그들과는 사뭇 다른, 고교생과 혼자 나온 직장인 등이 곳곳에서 촛불을 들어.

이들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날씨에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


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이유는 저마다 다양했지만 '각종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강경 일변도 정부'라는 비판에는 한 목소리.


대학생 신모(20ㆍ한국예술종합학교2)씨

"사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인데 민간 기업이 경영을 맡게 되면 공공성은 뒷전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최근 경찰이 이를 반대하는 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학생 40여명이 자연스럽게 모여 여기에 나왔다"


한 50대 직장인

"종교계에서 노사정 대화를 촉구한 날 정부가 면허 발급을 강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란 민주적 절차를 가볍게 보는 태도"


대기업 과장 류모(45)씨

"대선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정부가 반성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계속 불편해 혼자 집회에 나왔다"

"같이 오진 못했지만 아내도 '잘 다녀오라'며 응원했다"


직장인 김모(26ㆍ여)씨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대선 공약들이 뒤집히고, 할머니들이 울며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는 현 시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 나왔다"


고교생 윤 모군

"고교생이라도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우리도 몇 년 후면 노동자가 될 텐데 탄압받는 노동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A(37)씨

"올바른 비판을 해도 종북으로 몰리고 소수로 규정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답답하다"


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10만여명(경찰 추산 2만3,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 가운데 7,000여명은 오후 5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세종로 사거리 등 일대 차도를 점거했다. 시위대가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한 것은 지난 8월15일 '평화 통일대회' 이후 처음.


경찰은 174개 중대 1만3,000여명을 투입

시위대의 진출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 10여대로 서울광장 주변을 에워싸.


시위대는 삼성생명 본관 앞 등 세종로 사거리에서 숭례문까지 차도를 점거.

일부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F%99%ED%99%94%EB%A9%B4%EC%84%B8%EC%A0%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30033905875"; target=new>동화면세점, 종로구청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 시위.


이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집회 참가자 4명이 연행.





이재오 '변호인' 감상평.."이 나라 민주주의 어디로, 눈물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9180607311

이재오 의원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인을 본 감상평에서 박근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

"영화 변호인을 봤다"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믈스믈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 뿐일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라고 감상 소감.

[과유불급]

나사랑님~ 감사합니다~

[nasarang]

어차피 매일 메일작업하는 내용을 옮길 뿐입니다.

[풀빛]

부산에 홍보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재건정보통신]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