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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독립군의 텃밭
세계인권 선언의 날에 즈음한 비리 판, 검사 특별수사청 신설 촉구 기자회견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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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 집행부는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피해사례에 대한 준비부족과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관순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아래를 행사를 새해 2012년1월9일 오전10시 경 한국프레스썬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주거대책연합과 연대투쟁으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시대 독립군들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2월 12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자 본 사법연대가 출범한지 9주년을 맞게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3부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그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감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체가 있으니 다름 아닌 ‘검찰’입니다. 조직원 1만여 명을 헤아린다는 이 거대 조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공무원일진데도 수 백 여명의 정치검찰에 의해 민의는 왜곡돼고 위정자의 입맛에 맞는 표적수사로 검찰권 행사를 왜곡함으로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 입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워지는 검사의 부패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제어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검찰과 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판사들의 재판재량권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주하는 상고사건에 대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법원조직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법관 퇴임 후 줄어드는 수임료를 헤아리고 소위 소수의 대법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법관 1인당 한 해 동안 약 3만여 건의 사건이 배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3심 제도는 그저 허울뿐이고 민사사건의 경우 90% 이상의 사건이 심리조차 하지 않은 체 ‘심리 불 속행 기각’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법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을 뿐 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사법연대는 다시 한번 시민과 국회가 손잡고 사법개혁 완성을 하기 위한 ‘비리 판검사 특별수사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을 고문 및 공동대표, 운영위원으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부 - 기자회견> - 행사명 : 세계인권의 날 및 사법연대 9주년 즈음한 ‘비리 판․검사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촉구 및 비리, 판, 검사, 변호사, 대기업 비리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1. 12. 12. 오전 10시~1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피해사례 발표자 1. 대법원 피해자 : 이복호, 김익진 2. 검사 피해자 : 김익진, 김동숙 3. 재건축 조합장 피해자 :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주택조합 상가주 대표 최제권 4. 경찰 피해자 : 유미자 5. 변호사 피해자 : 강신복, 강문혁, 김종국 6. 행정공무원 피해자 : 광주시청 피해자 박영일
<2부 - 사법연대 임원 추대식> - 고문 : 1. 김인수(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 경고장복원민족추진위원 회 상임대표) 2. 박기서(민족정기구현회 부회장) 3. 이해청(칼럼리스트, 작가) 4. 이 건(前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민족정기구현회 3대 회장) 5. 이한근(부산대학교문리대 철학과 졸, 대우전자소액주주비대위 위원장) - 공동대표 : 김원열 교수(진보대통합 공동대표, 한양대 철학과 교수) - 감사 : 주미웅(前 건설사 대표) - 인권피해구조운동본부 본부장 1. 최정숙(성균관대 교육학 졸업, 국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 영진라이온스클럽 창립회장, 녹색사민당 비례대표) 2. 최일성(고려대 공학과 졸업, 前 법률사무소 사무장) - 건설비리척결운동본부 : 본부장 박영일(前 주)세지건설 대표) -협동사무총장 :나홍선(벤처경영신문 편집국장,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운영위원 1.허병주 목사 (소신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2. 신현종(노무사, 노무법인 푸른 3. 김익진(남제주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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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천 드립니다.
벤츠 여검사를 시작으로 하여 줄줄이 역겨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