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

[느티나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

<긴급진단 - 2008 세제개편안 점검>

“경제단체는 환영… 경기부양 기대 vs
시민·사회단체는 비판… 사회양극화 심화”

정부는 향후 5년간 26조원대의 감세를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오는 2010년까지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1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특히“세계 경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이다. 2012년까지는 21조3천억원이며,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을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엔 133만원, 2010년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을 10년만 보유해도 80%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하여 서울과 수도권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 하락시에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의 전환

▲ 세제개편안 관련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은 사상 최대의 감세조치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닦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깎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이는 곧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가진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함에 따라 감세 혜택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만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침체 일로에 있는 경기를 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감세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감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예고된 감세지만 이번 개편안에 담은 그 규모와 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애초 1%포인트 인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분으로 바꾸는가 하면,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상한도 전년대비 150%로 낮췄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세법안이 봇물 터지듯 제출된 가운데 부자 편들기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방향이 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기반을 닦는 동시에 투자 촉진을 이끌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조세부담률을 2007년 22.7%에서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어‘저부담→고투자→고성장’기조로 바꾸겠다는 기본원칙이 깔려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 지난 9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부동산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단연 사상 최대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항구적 세수 감소 효과가 10조6천510억원, 일시적 세수감효과가 3조5천840억원 등 모두 14조2천35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일부 감세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감세효과가 2010년에는 6조8천억 원, 2011년에는 3조1천억원, 2012년에는 1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당정 협의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추면 당장은 감세규모가 줄겠지만, 2009년 귀속분부터는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올해와 대비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조7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9조2천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조7천670억원, 상여·증여세 8천840억원, 관세 7천510억원, 개별소비세 6천530억원, 기타 3조4천26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감세효과 수치로 보여주듯이 정부 재정에도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 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로 항구적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통해 내년까지는 감세분 10조6천억원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천억원 중 절반은 항구적 세입여력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2005년 법인세율이 2%포인트, 2002년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됐지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세효과가 커지는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표 양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세입이 늘겠지만, 감세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지방 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이 적자 행진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과거 미국 레이건, 부시 정부도 감세를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책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33% 안팎인 비율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2010년에 31%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감세조치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중산서민층 전체의 33.4%에 해당하는 4조7천660억원의 감세효과가 돌아가고, 이 가운데 근로자가 2조9천520억원(20.7%), 자영업자가 1조8천140억원(12.7%)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도 2조8천30억원(19.7%)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 규모는 3조4천120억원(24.0%)이며, 소득세 과표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감소분과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소분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감세도 3조2천540억원(22.9%)에 이른다. 수치상으로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보는 감세효과가 다소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득세 과표 8천800만원 이하인 국민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에 7%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 부족보다는 불투명한 경기 탓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연초 대대적인 세금환급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돌려받은 세금으로 빚을 갚고 저축하는 데 주로 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발표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가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고, 소비촉진과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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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2008 세제개편안]

Q.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으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하다.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소득공제가 다자녀 가구에 확대된다는 점과 세득세율이 인하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는 기본공제가 연 150만원 공제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표가 적게 나와 세액은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바뀐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감안하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제하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과세표준은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는 과표구간별로 8~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추가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최종 세율이 정해지는 2010년엔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가 된다. 바뀐 소득공제와 소득세율을 적용해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총 40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228만원이지만, 2010년엔 190만원으로 줄어 38만원을 덜 내게 된다. 반면 동일 연봉의 4인 가구라면 올해 169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 53만원을 덜 내게 된다. 독신은 소득세가 16.6% 줄지만, 자녀 둘이 있는 가장은 소득세가 31.7%나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을 달리해 볼 경우, 4인 가구인데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세가 873만원, 2010년엔 738만원으로 135만원을 덜 내게 된다. 감소율로 따지면 15.5%로 소득이 4000만원인 가장보다 감소율이 훨씬 적다.

Q. 내년 연말소득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 우선 1인당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본인 몫까지 60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잡힌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는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리 뒀으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됐다. 또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다소 축소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500만원 이하는 100% △500~1500만원 구간은 50% △1500~3000만원 구간에선 15%를 적용받다 보니 근로소득공제액이 1225만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2009년 소득분부터는 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은 1125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공제액 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일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폐지된다. 한편,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일 경우, 연 100~15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일 경우 제외된다. 이는 부부 수령시 월 13만4000원을 받는 기초노령연급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Q. 국내 일용직 근로자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도 변화가 있는가.
-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내년부턴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20만원-10만원) X 8%=8000원’을 구한 뒤‘8000원-4400원(=8000원 X 55%)=3600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된다. 한편,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원양어선이나 국회항행선박 선원과 같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0만원에서 내년 소득분부터는 월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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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