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답변은 법적효력 없는 참고자료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구제가 어렵거나 진행이 여의치 않을 때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게됩니다. <br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위로금약정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사전준비해두어야 합니다.<br />따라서 통상은 구제신청을 진행한 후 민사청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지난 5월 31일 상담질의 드렸던 사항 관련하여,<br /><br />권고사직 위로금(4개월치 급여)에 대해<br /><br />회사가 저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br /><br />위로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br />(1. 위로금 산출을 위한 급여에서 식대를 제멋대로 제외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및 2.?위로금 총액내에 멋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br /><br />?<br /><br />3월 31일자로 퇴사처리되었으므로,<br /><br />근로기준법상?부당해고 구제신청이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바로 내일(아니 오늘)까지 입니다.?<br /><br />?<br /><br />권고사직 통보 당시 위로금 지급은 구두 약속한 사항입니다.<br /><br />?<br /><br />그러나 현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br /><br />회사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br /><br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고자 하는데,<br /><br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잘 몰라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br /><br />?<br /><br />실제는 해고이지만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당한 것이고<br /><br />위로금이 조건이었지만 지급되지않고 있으므로<br /><br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br /><br />?<br /><br />만약 행여라도 노동위에서 정당해고라고 판정이 나버리면<br /><br />약속받았던 위로금마저 혹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괜히 긇어부스럼 만드는 것일까 싶어<br /><br />매우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br /><br />?<br /><br />사측은?권고사직하면 위로금 준다고 한 것이었는데,(분명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예상됩니다)<br /><br />부당해고를 문제삼으니?괘씸죄로 아예 위로금 자체를?없던 것으로 해 버리는 태도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가요?<br /><br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br /><br />?<br /><br />아니면 정당해고로 될지라도 위로금 지급 약속은 구두상 계약이므로 그래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br /><br />?<br /><br />-----------------------------------------------------------------------------------------<br /><br />(참고 : 2016. 5. 31.자 상담질의 글)<br /><br />부당함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 상담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br /><br />?<br /><br />저는 몇달전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통보받고,<br /><br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된 40대 초반의 실직가장입니다.<br /><br />?<br /><br />내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br /><br />억울하게도?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해고를 당하였습니다.<br /><br />?<br /><br />권고사직 통보시 4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제시받았습니다.<br /><br />?<br /><br />억울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여?퇴사하였고<br /><br />퇴직금은 1주일 내에 정리되어 지급받았으나,<br /><br />위로금은 이러저런 이유로 미뤄지다가 약 3주 정도 지난 후?<br /><br />위로금 지급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br /><br />?<br /><br />위로금 지급 확인서의 내용은<br /><br />급여 중 식대 20만원이 빠진?액수 4개월치였고<br /><br />또한 이 중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br /><br />또한 이에 대해 싸인을 하면 지급하겠다고?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저는 2가지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하여 담당경리직원에 전달하였습니다.<br /><br />첫째, 위로금산정방식에 대해 급여 중 식대를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고,<br /><br />회계 계정상 복리후생으로 속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급여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br /><br />둘째,?연차수당은 위로금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지급해야하며,?위로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편법적이므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br /><br />?<br /><br />그러나 경리직원은 회사대표에 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br /><br />?<br /><br />또한 회사측 입장은?<br /><br />1. 식대는 복리후생이고 또한 실제 출근한 사람에?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br /><br />2. 약 2년 전쯤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기하는 문서를 근로자 전부(7인)로부터 싸인받았으므로 당연히 연차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생기지 않도록 위로금지급확인서에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br /><br />이러한 상황에서?어떻게?대응하여야 할지 정말 고심이 되어지고 마음도 많이 불편한데요,<br /><br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억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데,<br /><br />회사 스스로 약속한 위로금도 이렇게 제멋대로 산정하여?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br /><br />?<br /><br />노동부에 한두번 질의를 했으나,<br /><br />근로기준법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br /><br />민사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며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조치를?전혀 기대하기 어려워<br /><br />크게 실망하였고?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가득하여 이렇게 상담질의를 드리게 되었사오니<br /><br />부디 저의?상황을 잘 헤아려 상담질의에 답변 및 조언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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