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2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2월 23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8,168명(국내 68,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확진자는 28,534,558명(+68,168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1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1,674명(+63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의무 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집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됩니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이어질 뻔 했던 교착 정국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는 '정치 실종'을 의미하는 만큼 여야 모두 파국을 막고자 막판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자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두고 여야는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윤석열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거야(巨野)의 횡포'로 규정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해 왔습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 무렵부터 2시간이 넘도록 합의안을 살펴보며 입장 발표 여부를 고심했으나, 결국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회 합의는 존중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연이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유로 여야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던 것과는 확연히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야 합의안에 적지 않은 불만이 감지됩니다. 특히 법정 기한을 3주 넘기면서까지 여야간 충돌을 빚은 법인세 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 합의 결과에 갸우뚱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안을 우리가 애초에 못 받아서 지금까지 협상이 이어졌던 것인데 이걸 다시 받아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로도 13일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살얼음판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 등으로 여야는 연말연초 거듭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21일 첫 현장조사 등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 일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민주당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걸로 믿고 싶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면서 "거짓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정적 제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저열함은 국민의 공분만 더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지는 강풍과 폭설로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틀째 항공편 무더기 결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이날 오전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운항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중 294편(출발 142, 도착 152)이 사전 결항해 180편(출발 91, 도착 89)만 운항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항공사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공항 방문 전 항공사를 통해 결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풍랑경보 발효로 이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제 제주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기준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 대설경보, 동부와 북부 중산간, 추자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6시 기준 한라산에는 이날 하루에만 삼각봉 33.6㎝, 사제비 30.5㎝, 어리목 23.2㎝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존에 내려 쌓여있던 눈까지 더해 적설량은 삼각봉 70.1㎝, 사제비 62.7㎝, 어리목 36.8㎝에 달합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제주 가시리 22.6㎝, 산천단 10.2㎝, 성산 수산 9㎝, 유수암 6.1㎝, 새별오름 5.3㎝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이날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많은 눈이 내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1100휴게소∼구탐라대사거리 구간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516도로 전 구간은 대형의 경우 월동 장비를 구비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소형 차량의 경우 운행이 불가합니다.

설악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25.8도까지 떨어지는 등 23일 강원도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현재 최저 기온은 향로봉 영하 24.8도, 철원 임남 영하 24.3도, 화천 광덕산 영하 23.9도, 구룡령 영하 21.1도, 춘천 영하 14도, 원주 영하 12.3도 등입니다. 영서 내륙과 태백을 포함한 산지 전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 경보가, 태백을 뺀 산지 전역에는 건조 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영하 12도∼영하 8도, 산지 영하 13도∼영하 12도, 동해안 영하 7도∼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와 폭설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22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여름·겨울철을 통틀어 역대 최고인 92.999GW(기가와트)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록한 기존 최고치(92.990GW)보다도 9MW(메가와트) 높습니다. 다만 산업부가 앞서 예상한 이날 최대전력 전망치(94.5GW)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지난 19일 최대전력은 역대 겨울철 최고치인 91.710GW까지 상승했고, 이틀 뒤인 21일에는 92.698GW로 치솟으며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대전력이 92.999GW까지 더 오르면서 이번주 들어 동절기 전력수요 최고 기록을 세 번 경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소비 회복세는 금리 상승 등으로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인도한 무기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판매했다고 미국이 밝힌 러시아의 와그너그룹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시리아와 아프리카 등 러시아가 개입한 분쟁 지역에서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친 용병회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정규군 못지않게 전면에서 활동하는 와그너그룹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러시아군 특수부대 장교 드미트리 우트킨 등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준군사 조직을 만들어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오나치 성향의 우트킨은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좋아한 작곡가인 바그너를 가명으로 택했고, 와그너그룹의 이름도 거기서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지난달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인도받았다는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 소유주인 예브게네프 프리고진은 성명을 통해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소문과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정부가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6천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한파를 뚫고 피해자 100여 명이 모였는데 초조한 표정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만든 피해 지원 안내문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줌 회의 방식의 중계에도 270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도 유지됩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실·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연일 집회가 벌어지면서 불편이 커지자, 이러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있어야 할 문건'이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합니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다며 당시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고, 이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이날까지도 해당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 구속수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이미 인파 끼임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 회의에서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추모를 방해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2차 가해와 추모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추모·소통공간 관련해 민간 빌딩 3개 정도를 알아본다는데, 유가족들은 민간 빌딩을 원치 않아 공공장소를 알아보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를 10.29 참사 공식 추모공간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와 함께 추모공간 정비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마음만큼 높게 쌓인 조화와 추모 물품, 추모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역 1번 출구가 모두를 위한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단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재단장 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지연 도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25㎞)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은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긴급 출동한 명지병원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상대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태로 야당 공세를 받아야 했던 여당이 신의원 논란을 고리로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라 지체된 현장 도착 시간,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통화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이 대표, 윤 의원과 3자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이 대표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거 캠프 밖에서 자신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인재 물색에 나섰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의 구속 여부를 다시 따질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레이스에 가속이 붙으면서 예상대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원투표 100%'로 치르는 당 대표 선거 룰 개정이 굳어진 상황에서 윤심을 얻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레이스 초반 친윤(친윤석열)계 당권주자들은 '윤심 확보'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친윤 주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권성동·김기현 의원은 어제 오후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당원협의회 연수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300일을 맞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해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극비리에 추진된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두 정상의 통화에서 제안됐고, 방문 3일 전인 18일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세계 정치의 심장부인 미 워싱턴DC 의회에 섰습니다. 이날 미국 TV 황금시간대에 각국으로 생중계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미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이목이 초집중됐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 개전 300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행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약 30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특유의 쇼맨십으로 미 의회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전장의 최고 사령관인 그는 무거운 주제인 전쟁을 화두로 하면서도 특유의 재치있는 농담과 쇼맨십으로 청중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지난 3월 영국 하원 화상 연설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갈 것"이라는 전시에 가장 유명했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연설을 인용해 런던을 뒤흔들었다면, 이번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는 '맞춤형' 연설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 "미국이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망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리엇 미사일이 제공될 경우 러시아군이 이를 합법적인 목표물로 겨냥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률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차례 연장해 운영 중인 집중 접종기간이 1주일여 남았지만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지난 18일까지였지만 이달 말까지로 2주가량 연장했습니다.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의 60%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목표 달성이 요원하자 기한을 한차례 늦춘 것입니다. 이 중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목표치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일반 고령층의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을 막 넘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의무 축소'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7일 격리를 3일로 축소하자고 방역 당국에 제안하면서 부터입니다. 격리 의무일 축소는 지난 6월 관련 논의 때 확진자 급증이 우려된다는 예측 결과에 따라 한번 무산된 적 있는데 겨울 유행세가 상승 국면인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방역 조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가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꾼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7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는 현재의 2배로 확대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교육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교육과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우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1.08%)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이래 주간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노원(-1.34%)·도봉(-1.26%)·성북구(-1.03%) 등이 주간 1% 이상 하락했고 강북구(-0.96%)와 동대문(-0.93%)·은평(-0.91%) 등도 낙폭이 컸습니다. 양천구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료에도 0.38%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주(-0.47%)보다 하락폭은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0.96%)와 인천(-1.12%)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91%, 전국 아파트값은 0.73% 내려 역시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시는 1.40% 떨어졌고, 과천시도 1.10% 내려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KB시세로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2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KB시세로 전국 집값은 올해 8월 3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지난달(-1.10%)에 이어 하락하며 1.0% 이상의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도 0.79% 하락해 다섯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43% 떨어졌고, 연립주택도 0.07%로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난달보다 0.16% 상승했습니다. 경기 집값도 1.59% 하락했고, 인천도 1.5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1.29%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정찰위성시험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도심 사진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국토위성 1호'로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컬러 사진은 선명하게 김일성 광장 일대의 모습을 포착해 흑백으로 흐릿하게 찍힌 북한 측 사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남북한의 위성 관련 기술 수준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사진에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제1백화점 등 김일성 광장 일대 건물의 형태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광장 일대에 심은 나무 한 그루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을 보여줍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은 군사용 정찰위성으로 촬영했다고 보기에는 조악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었습니다. 북한 공개 흑백 사진에는 한강 교량과 인천항만 등 대규모 시설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나 용산 대통령실과 삼각지 일대는 확대해야 윤곽선 정도만 흐릿하게 구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사진에 대해 "20m 분해능(해상도) 시험용 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다스펙트럼) 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으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습니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던 서울시 조례들이 폐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3건 중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날 재석 의원 95명 가운데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 측은 사업 중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2%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는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율을 2.0%로 정했습니다. 전날 KB손보와 현대해상이 2.0% 인하를 결정했고, 이날 DB손보가 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하 방침을 알렸습니다. 삼성화재도 이날 인하율을 2.0%로 확정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보험료 2.5%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롯데손해보험은 내년도 보험료를 2.9% 내리기로 해 보험업계에서 인하 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화손해보험도 2.0% 내리기로 해 보험료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서울이 5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4%를 웃돌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전국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천222만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천52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2017년 울산의 1위 자리를 가져온 뒤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1위를 내준 울산은 지난해에도 2천517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대전(2천273만원), 4위는 광주(2천247만원), 5위는 세종(2천206만원)이었습니다. 제주(2천48만원), 경남(2천65만원), 경북(2천67만원), 전북(2천86만원)은 1인당 개인소득이 적었습니다. 작년 전국 지역총소득은 2천99조원으로 전년보다 7.0%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소득이 각각 43조원, 31조원 순유입됐다. 반면 충남과 전남은 각각 25조원, 19조원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는 대남 사이버 공격을 더욱 거세게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를 제시한 이후 우리 원전·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에 북한·중국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은 우리의 원자력·우주·반도체·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과 한미 대북정책 전략을 수집하기 위해 해킹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국가경제개발계획 3년 차를 맞아 이를 완수하기 위한 기술자료 절취를 지속하면서 외교안보 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 시 또는 핵실험 후 정부와 금융망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군사 도발·대남 비방과 연계한 사이버 사보타주(파괴공작) 공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카카오 사태' 등 민간 데이터센터(IDC) 화재의 파급력을 학습한 해킹 조직이 사회 혼란을 노리고 주요 기반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짜' 항복 동영상이 떠돌았듯이, 북한도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해 허위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남 공작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북한은 미국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중대 도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북미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3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화를 거부하는 바이든과 최대 6년간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이 내년 중대도발에 앞서 미국에 대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주 크지는 않지만 (대화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공표했던 전략무기 개발 로드맵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올해 북한이 도발에 사용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전술유도무기,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모두 지난해에 예고한 신형 무기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의 예행 연습에 최근 병력을 1만2천여 명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일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병력이 최대 1만2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훈련장 사진에 인파를 나타내는 형상이 처음 포착된 이래 2주 만에 병력이 급격히 불어난 것입니다. 이런 규모는 과거 4월 열병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포착된 것과 비슷하다고 VOA는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보다 대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거나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VOA는 추측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2일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제품 공급 업체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써준 뒤 이듬해 3월 그 차를 200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양도담보 약정은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어 A씨가 차량의 등록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이 같은 임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 즉 기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내립니다.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습니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달 1일부터 펩시콜라·펩시제로콜라 편의점 캔 355mL 제품 가격을 기존 1천700원에서 1천900원으로 200원(11.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칠성사이다 등 다른 탄산음료 제품 가격은 인상하지 않습니다. 앞서 코카콜라도 내달 1일부터 350mL 캔 가격을 1천900원에서 2천원으로, 1.5L 페트 제품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각 100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KG그룹으로 주인이 바뀐 쌍용자동차가 35년 만에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꿉니다. KG그룹은 '2022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 "쌍용차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가기로 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용차라는 이름에는 팬덤도 있지만 아픈 이미지도 있다"며 "앞으로 쌍용차의 새로운 차는 KG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나올 것이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쌍용차의 역사는 바뀌지 않고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용차는 내년 3월 예정인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1988년부터 이어온 사명을 35년 만에 바꾸게 됩니다.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설립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1967∼1975), 동아자동차(1975∼1986)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되며 1988년부터 쌍용차라는 사명을 썼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조만간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유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은 넷플릭스가 2019년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미뤘 던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내년 초 미국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과금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 등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승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기는 음원료 외에도 후크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온 박모(구속)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천여 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 등 모두 2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를 빗대 '아시아의 엘 차포로' 불리던 마약상 체 치 롭이 네덜란드에서 호주로 인도됐습니다. 중국계 캐나다 국적의 체는 중국계 마약 조직 '삼 고'(Sam Gor) 두목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마약을 거래하던 아시아 역사상 최대 마약상으로 꼽힙니다. 삼 고는 미얀마에서 기업형으로 마약을 생산해 홍콩과 대만, 마카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일대는 물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마약 밀매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렇게 번 돈은 카지노와 호텔, 부동산 등을 통해 세탁했는데 2018년 기준 그의 범죄 수익금은 80억∼177억 달러(약 10조 2천억∼22조 6천억 원)로 추산됩니다.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입니다. 경기 남서부·충북 북부는 1∼3㎝,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에는 1∼5㎝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4도, 인천 -12.6도, 수원 -13.6도, 춘천 -13.5도, 강릉 -10.2도, 청주 -10.1도, 대전 -9.1도, 전주 -7.8도, 광주 -4.5도, 제주 1.4도, 대구 -7.3도, 부산 -5.5도, 울산 -6.0도, 창원 –6.5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2∼1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