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p><p>전문가든, 공인중개사 분이든 완충녹지를 <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18">모두가</span></b></span><b> 부정적인데....</b></p><p>도시지역에만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완충녹지~!</p><p>과연 그럴까요~?</p><p>유튜브로 다음주 녹화예정이고 다음주 주말에는 '땅꾼대학' 강의예정입니다</p><p><span data-ke-size="size18"><b>아주, 매우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b></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83a88338584d5a027b26bb58d1bf3f17c29bc9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83a88338584d5a027b26bb58d1bf3f17c29bc959"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65"></div><p>#</p><p>완충녹지의 개념정리</p><p>[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p><p>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p>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p><p>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p><p>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p><p> </p><p>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p><p>2. 토지의 형질변경</p><p>3. 죽목의 벌채·재식</p><p>4. 토석의 채취</p><p>5. 물건의 적치</p><p>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p><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p>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p>#</p><p>[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p><p>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p>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p><p>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p><p>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p><p>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p><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p><p>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p><p>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p><p>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p>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p>2.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p><p>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p><p>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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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완충녹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정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 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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