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시지가 너무 높다' 이의신청 급증

[이명필]

충북 충주시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분 개별공시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18만6천690필지 가운데 0.12%인 22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69필지에 비해 33%가 늘어난 것으로 상향 요구는 46필지(20.4%)에 불과한 반면 하향 요구는 179필지(79.6%)를 차지,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훨씬 많았다.

시 관계자는 "상향 요구는 도로 공사 등 토지보상과 담보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요구가 대부분이고 하향 요구는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 평가를 거쳐 최근 17필지는 상향, 51필지는 하향 조정했고 나머지 157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충주 지역의 올해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평균 8.6%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