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순항…울산고속도로 무료화 난항

[하루하루]

■尹에 건의한 울산현안 명암
김두겸 시장 취임 직후 건의
최우선 현안 꼽힌 GB해제
국토부, 이달 조정안 예고
울산고속道 무료화엔 완강
국립산박, 산업부 협의 앞둬

울산고속도로 / 네이버 로드뷰 화면캡처

민선 8기 출범 직후 김두겸 울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지역 3대 현안의 실행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정 부분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울산도속도로 무료화는 안갯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8일 윤 대통령과 17개 시·도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3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속 건립,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3건이다.

시정 최우선 현안으로 분류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진일보한 해법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집중 건의에 따라 이달 중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연담화 규정 완화는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최소 폭인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담화 규정에 묶여 있던 북구 창평지구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반면 시가 요청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는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면적은 확대되지만 사전 협의라는 조항은 존치될 것으로 예상돼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가 시작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시는 올해 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총 사업비 1386억원 규모로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는 최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된 규모다.

시는 장고 끝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사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울산하이테크센터의 사업비가 2500억원인데 명색이 국립인 산업기술박물관의 사업비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산업부와 협의 시기를 조율 중인데, 사업의 규모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는 투트랙으로 접근 중인데, 국토부의 입장이 완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익이 개설비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전면 무료화와 손익분기점 경과에 따른 이용료 감면 두 가지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시는 관련 내용을 서범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모두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 가지 안건이 모두 울산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