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달러를 대체할 국제통화 패권을 브릭스가 차지할 수 있을까

[お持て成し]

달러를 대체할 국제통화 패권을 브릭스가 차지할 수 있을까 /10/16(수) / 동양경제 온라인

노벨상을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1901~1985년)가 일찍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다. 경제성장 전문가인 쿠즈네츠는 세계에는 4가지 경제체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 네 가지는 선진국 경제, 개발도상국 경제,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제와 일본 경제라는 것이다. 

과연 후자의 두 경제체제는 오랜 해외 식민지로부터의 본원적 축적을 거쳐 산업혁명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 서구국가인 선진국 경제와는 전혀 다르다. 또 서구의 지배를 받아 좀처럼 자본주의 경제로 이륙하지 못한 후진국 경제도 이 두 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별장지와 같은 농업국으로 풍요를 자랑했다. 악착같이 일해도 수탈되어 가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 일본 경제 성장의 특수성

그러나 그것은 100년 전의 일로, 어느새 점점 경제는 쇠퇴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국가파탄의 단골국가가 되어, 지금도 이 국가는,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반면 일본은 서구에서 벗어나 아시아와도 선을 그으며 어느덧 경제성장을 이뤄 G7의 한 귀퉁이를 이룰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일본 경제의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경제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 붕괴와 함께 일어난 경제 정체 이후는, 일본도 급변해 아르헨티나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일본이 쿠즈넷츠로 본래의 경제성장의 틀 밖으로 나가는 특수한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은 슬프고 의미심장하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러시아가 주최국이 됐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러한 나라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모두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기세가 좋은 경제성장국은, 이 BRICS국이라고 해도 좋다. 

■ 기술진보 선진국 능가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뒤처진 나라가 따라잡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캐치업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저임금으로 인한 저가 상품을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켜 나간다. 뒤처진 나라의 성장은 시작하면 급속하다. 

그래서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빠를 뿐 아니라 그 기술진보라는 점에서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여기 쇼킹한 데이터가 있다. 이는 최근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ion)가 발표한 '20년 비판적 기술추적-장기연구투자의 결과'(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ASPI)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요한 잡지 논문에 게재된 논문 수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며, 그것이 정말로 그 나라 기술의 우위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원래 기술 우위를 측정하는 확실한 객관적 데이터가 되는 것이 없는 이상, 이것이 기술 우위를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는 되므로 소개한다. 

더욱이 여기에는 연구를 오로지 러시아어로만 발표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혀 랭킹에 들지 않는 것은 섬뜩하기만 한데, 그것은 대학 랭킹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러시아 대학의 실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데이터는 세계 국가의 최첨단 기술 순위를 나타낸 것이며, 64개의 중요한 최신 기술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그 나라가 몇 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톱 5까지의 나라가, 그 랭킹에 등장하고 있다. 

64개의 최신 기술 중 중국이 그 연구의 톱에 위치하는 것이, 무려 57개나 되는 것이다. 즉 전체 64개 연구의 무려 90%나 되는 셈이다. 

덧붙여서, 미국이 톱에 있는 것은 7, 중국과 미국이 최첨단의 연구의 톱을 모두 독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10년 전까지 미국이 64개 중 28개 분야에서 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기술적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이 최첨단 기술이다. 

■ 중국, 인도 연구력 1위 등극

덧붙여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성장하고 있어,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의 1위는 중국과 미국에 독점되고 있지만, 64개의 톱 기술에 대해 45개의 분야에서 각각 5위 이내에 들어가 있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인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에 비해, 일본은 64중 8개가 5위 이내에 랭크하고 있지만, 간신히 3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상태다. 

한편 이웃 한국의 약진은 눈부시게 64개 중 24개가 톱 5위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도 첨단기술의 열화가 심한 상황이다. 

주목할 것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상위에 파고들고 있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G7개국의 기술적 우위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우위가 BRICS로 옮겨가고 있음을 이 보고로부터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쿠즈네츠가 살아 있다면 브릭스 국가들의 현재 경제성장 속도와 기술 우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게다가 공업 생산으로 말하면, 그 중심은 선진국으로부터 BRICS제국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금융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GDP에서는 어떻게든 서구제국이 지금도 우위이지만, 실물경제를 나타내는 물적 생산에서는 이미 아시아·아프리카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GDP에 의한 국내총생산도 어디까지나 달러에 의한 계산이며, 달러가 아닌 구매력 평가로 측정하면 실태는 크게 달라진다고도 한다. 
 
그것을 나타내듯이, BRICS 국가들은 장기화되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방어로서 비달러화(Dedollar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의제 중에서도 이 국제결제통화를 달러를 대신해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목받을 것이다. 국제통화는 패권국가에 힘을 행사하는 생명선으로 다른 나라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재정, 금융정책상 곤란한 문제에 부딪힌다. 

■ 국제결제통화가 주요 의제로

중립적인 통화는 결제통화로서는 편리하지만 패권국가로서 집단을 이끌기에는 형편이 어렵다. 그러므로 비달러화가 금과 같은 국가와 관계없는 중립적인 통화가 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패권국가가 쉽게 승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율 안정의 메커니즘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 속에서 미국의 통화가 국제결제통화가 된 것은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에 의한 세계지배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의 것도 아닌, 방콜이라는 통화의 발행을 주장한 케인즈 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 구소련권에서 대체 루블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름이 나타내는 대로 소련이라는 패권국가의 루블에 유리한 결제통화였음은 틀림없다. 

다만 지금의 달러 지배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은 비서구 국가들에 많이 있었다. 미국 달러가 없으면 국제 무역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들의 미국 종속을 낳아, 미국에 편리한 체제가 생겨나, 영구적으로 미국 달러에 의한 빚 독촉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한 달러 결제는 안 되는 셈이어서 중국 위안(유안), 러시아 루블, 인도 루피 등이 브릭스 국가들의 국제결제통화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유안 또는 루블화가 달러를 대체할 뿐이며 미국 지배체제가 중국 러시아의 지배체제로 바뀔 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통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상호 호혜적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삼을 수 없다. 

■ 결제통화의 선택과 안정성이라는 문제

그래서 새로운 국제통화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IMF 체제와 같은 한 나라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IT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이 사용되겠지만 통화 발행액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학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통화의 안정이다.

1844년에 영국에서는 필 은행 조례에 따라 잉글랜드 은행권 발행을 위한 준비금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에 따라서도 통화의 과잉 발행을 막기가 쉽지 않았다. 

또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1온스 35달러)라는 브레튼우즈 체제도 1971년 미국 경제의 부진으로 폐기되어 달러는 발행 제한이 없는 통화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도 중국도 금을 마냥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10년간 자주 듣는다.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해도 금의 국립은행 혹은 새로운 체제의 통화발행 은행의 준비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체제인 IMF 체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두 체제의 공존이 가능할지 여부는 냉전시대의 미소대립 속에서 두 체제의 통화우위가 그 경제력을 결정한 것처럼 달러체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으로 우위인 통화가, 과거 냉전에서 달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의 상이함이 결정적인 충돌을 낳아, 경제력이 있는 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켜, 흡수해 갈 것이다. 미소 냉정의 종결이란, 달러 경제권에 의한 루블 경제권의 흡수였다고 할 수 있다. 

■ 경제·군사·정치적 힘은 어느 쪽으로?　

궁금한 것은 현재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힘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이다.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동안 우습게 여겨졌던 지역이 언제까지 약자의 입장을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본 기술적 우위가 경제적 우위를 만들고, 그것이 군사적 우위로 이어지고,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많은 회원국을 끌어모으고 있다면, 그로 인해 BRICS는 거대한 힘을 획득하고 서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신흥국에 흡수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문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도, 이 배경에 있는 선진국과 BRICS 나라의 대립 관계의 장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카잔에서의 BRICS 서밋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마토바 아키히로: 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1a6d51393b9f4d38ef1d6c19db7ebc51aa0a4f11?page=1

ドルに代わる国際通貨の覇権をBRICSは握れるか（東洋経済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ドルに代わる国際通貨の覇権をBRICSは握れるか
10/16(水) 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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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3年8月に南アフリカのヨハネスブルクで行われたBRICSサミットで登壇した各国首脳（写真・2023 Bloomberg Finance LP）

　ノーベル賞をとった著名な経済学者サイモン・クズネッツ(1901～1985年)が、かつて述べた有名な言葉がある。経済成長の専門家であるクズネッツは、世界には4つの経済体制があると述べたのだ。その4つとは、先進国経済、発展途上国経済、そしてアルゼンチン経済と日本経済というのだ。

　なるほど、後者の2つの経済体制は、長い海外植民地からの本源的蓄積を経て、産業革命によって豊かな国になった西欧諸国である先進国経済とはまったく違う。また、西欧に支配されたことでなかなか資本主義経済へ離陸できなかった後進国経済も、この2つの国には当てはまらない。

　かつて、アルゼンチンは、先進国の別荘地のような農業国として豊かさを誇っていた。あくせく働いても収奪されていく他の発展途上国とは一線を画していた。

■日本経済成長の特殊性

　しかし、それは100年前のことで、いつのまにかどんどん経済は衰退に向かい、気がついてみたら国家破綻の常連国となり、いまでもこの国家は、混乱のまっただ中にある。

　一方、日本は西欧から離れ、アジアとも一線を画し、いつのまにか経済成長を遂げ、G7の一角をなすほど豊かな国になった。日本経済の成長は、新自由主義とともにアジアの虎たちが経済成長するまでは、世界経済の奇蹟と言われるほどであった。

　しかし、1990年代バブル崩壊とともに起こった経済停滞以降は、日本も一転してアルゼンチンの道を歩んでいるともいえる。

　アルゼンチンと日本が、クズネッツをして本来の経済成長の枠の外に出る、特殊な国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ことは、悲しいかな、意味深長である。

　2024年10月22日から24日まで、ロシアのカザンでBRICS(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の5カ国)のサミットが開催される。2023年に南アフリカで開催され、今年はロシアが主催国となった。

　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これらの国を先進国と比較したとき、いずれもかつては発展途上国であったといえる。しかし、今やもっとも勢いのある経済成長国は、このBRICS諸国であるといってもよい。

■技術進歩で先進国を凌駕した

　急激な経済成長は遅れた国が追いつくための必須条件であり、キャッチアップのために先進国から技術を学び、低賃金による低価格商品を輸出して経済を成長させていく。遅れた国の成長は、始まると急速である。

だから、BRICS諸国の経済成長率が高いというのは頷ける。しかし、すでにいくつかの国では経済成長が速いばかりか、その技術進歩という点で、先進国を凌駕しつつあることも確かだ。

ここにショッキングなデータがある。これは最近、オーストラリア戦略政策研究所(ASPI、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ion)が発表した「20年の批判的技術追跡―長期研究投資の結果」(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ASPI)である。

　これはあくまでも主要な雑誌論文に掲載された論文数をもとに判断したものであり、それが本当にその国の技術の優位性を示しているかどうかは疑問ではある。しかし、そもそも技術優位を測る確たる客観的データなるものがない以上、これが技術優位を測る基準のひとつにはなるので紹介する。

　さらにここには、研究をもっぱらロシア語で発表しているロシアがまったくランキングに入っていないのは不気味というしかないが、それは大学ランキングにおいても言えることで、ロシアの大学の実力を推し量ることは簡単ではない。

　データは世界の国家の最先端技術のランキングを示したものであり、64の重要な最新技術がリストアップされている。そしてそれぞれの分野でその国が何位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わかる。トップ5までの国が、そのランキングに登場している。

　64の最新技術のうち中国がその研究のトップに位置するものが、なんと57もあ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全体の64の研究のおよそ90％もあるということだ。

　ちなみに、アメリカがトップにあるのは7、中国とアメリカが最先端の研究のトップをすべて独占しているものの、中国が圧倒的に優位にあるということだ。

つい10年前までアメリカが64のうち28の分野でトップだったことを考えてみれば、その技術的発展のスピードの速さがわかる。しかも、それが最先端の技術であることである。

■中国、インドの研究力がトップに

　ちなみに、アジアでは中国に続いてインドが伸びていて、それぞれの研究分野での1位は中国とアメリカに独占されているものの、64のトップ技術において45の分野でそれぞれ5位以内に入っている。

　つまり、近い将来中国と肩を並べる国は、もはやアメリカではなくインド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だ。

　それに比べて、日本は64のうち8つが5位以内にランクしているのだが、かろうじて3位に入っているものが、半導体と原子力エネルギーという状態である。

　一方、お隣の韓国の躍進はめざましく、64のうち24がトップ5位に位置していて、日本は、韓国に比べても先端技術の劣化が激しいという状況である。

　注目すべきは、イランやサウジアラビアなども上位に食い込んでいて、これまで支配的であったG7諸国の技術的優位が次第になくなっていることである。技術的優位が、BRICSに移りつつあることがこの報告から見てもはっきりわかる。

　クズネッツが生きていたら、BRICS諸国の現在の経済成長の速度や技術優位をどう考えるのであろうか。しかも工業生産でいえば、その中心は先進国からBRICS諸国が圧倒的な力を発揮していて、金融やサービスを含めたGDPではなんとか西欧諸国が今でも優位なのだが、実体経済をあらわす物的生産においてはすでにアジア・アフリカが優位に立っているのだ。

　しかしこのGDPによる国内総生産もあくまでもドルによる計算であり、ドルではなく購買力平価で測れば実態は大きく変わるとも言われている。

　それを表すかのように、BRICS諸国は、長引くアメリカの経済制裁に対する防衛として非ドル化(Dedollarization)を進めつつある。

　今回のBRICSサミットの議題の中でも、この国際決済通貨をドルに代わってどう創造するかという問題が注目されるだろう。国際通貨は覇権国家にとって力を行使する生命線であり、他国通貨を使うことは財政、金融政策上困難な問題に遭遇する。

■国際決済通貨が主要議題に

　中立な通貨は決済通貨としては便利であるが、覇権国家として集団を率いるには都合が悪い。だから、非ドル化が、金のような国家と関係のない中立な通貨となることは、ロシアや中国といった覇権国家にとって容易に承認できることではないであろう。

第2次世界大戦後にアメリカを中心につくられた為替相場安定のメカニズムであったブレトンウッズ体制の中で、アメリカの通貨が国際決済通貨になったのは、アメリカという覇権国家による世界支配という前提があったがゆえのことである。

　どこの国家のものでもない、バンコールという通貨の発行を主張したケインズ案をアメリカが拒否したのは、当然であったともいえる。

　また旧ソ連圏で振り替えルーブルが使われていたが、名前が示すとおり、ソ連という覇権国家のルーブルに有利な決済通貨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ただ、今のドル支配という体制に対する不満は、非西欧諸国に多くあった。アメリカドルがなければ国際貿易ができないことが、それらの国のアメリカ従属を生み出し、アメリカに都合のよい体制が生まれ、永久にアメリカドルによる借金漬けから脱出できないという状況を生み出していたからである。

　アメリカの経済制裁が続く限り、SWIFT(国際銀行間通信協会)を使ったドル決済はできないわけで、中国の元(ユアン)、ロシアのルーブル、インドのルピーなどが、BRICS諸国の国際決済通貨としての位置を取り始め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しかし、これならば中国のユアンまたはルーブルが、ドルにとって代わるだけのことであり、アメリカ支配体制が中国、ロシアの支配体制に変わるだけである。

　それを避けるためにも、新しい通貨案を構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である。まして相互の互恵的貿易を実現するには、一国の通貨を決済通貨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決済通貨の選択と安定性という問題

　そこで新しい国際通貨構想が出ているのだが、それはIMF体制のような一国通貨を基軸通貨とすることではない。しかも、IT技術の発展の中、電子マネーによる決済である可能性が高い。

　しかし、そのためにはブロックチェーンなどの最新技術が使われるだろうが、通貨の発行額がインフレにならない手段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経済学の最大の難問の一つが通貨の安定である。

　1844年にイギリスではピール銀行条例によってイングランド銀行券発行のための準備金規定を設けたが、それによっても通貨の過剰発行を防ぐことは容易ではなかった。

　またドルと金とのリンク(1オンス35ドル)というブレトンウッズ体制も1971年にアメリカ経済の不振によって廃棄され、ドルは発行制限を持たない通貨となってしまった。

ロシアも中国も金をひたすら備蓄しているという話は、ここ10年よく聞く。金本位制に戻ることはないとしても、金の国立銀行あるいは新しい体制の通貨発行銀行の準備額の前提に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話ではない。

　いずれにしろ、新しいシステムが構築されることになれば、BRICS諸国は、ドル体制であるIMF体制から離脱することになる。2つの体制の共存が可能かどうかは、冷戦時代の米ソ対立の中で、両体制の通貨の優位性がその経済力を決めたように、ドル体制との衝突は不可避であろう。

　こうした場合経済的に優位な通貨が、かつて冷戦においてドルが最終的に勝利したように、その勝利を得る。

　となると、経済力の相異が決定的な衝突を生み出し、経済力があるほうが他方を屈服させ、吸収していくだろう。米ソ冷静の終結とは、ドル経済圏によるルーブル経済圏の吸収であったといえる。

■経済・軍事・政治的な力はどちらに？　

　気になるのは現在、経済的、軍事的、政治的力がどちらに有利に働いているかである。発展途上国だとこれまで見下されてきた地域が、いつまでも弱者の立場に我慢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最初に見た技術的優位が、経済的優位をつくりだし、それが軍事的優位につながり、しかも政治的にも多くの加盟国を集めつつあるとすれば、それによってBRICSは巨大な力を獲得し、西欧先進国が、発展途上国といわれた新興国に吸収されるという事態もありうるわけだ。

　現在起こっているウクライナ、イスラエル問題の行方を見定めるにも、この背景にある先進諸国とBRICS諸国の対立関係の行く末を見つめる必要があるだろう。

　その意味でも、カザンのBRICSサミットは注目すべきものなのである。　

的場 昭弘 :神奈川大学 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