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경기도의회 "주민과 자치 중심인 최적 주민자치회법 만들자" 토론회

[김규리 신문방송학과 20학번]

경기도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부위원장이 주최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는 4월 29일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략)

발제를 맡은 전상직 회장은 국회 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 비교 분석에 앞서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과 문제점, 주민자치의 함의,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를 발표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은 했으되 압축성숙은 하지 못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위험사회를 넘어 잔인사회로 돌입한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문제”라면서 “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 중 주민과 가장 밀접한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통리만 민주화가 되지 못했다. 읍면동장, 통리장 중 이장만 주민들이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 임명직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통리를 민주화, 자치화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했다. 제대로 된 법안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조직·임무·인력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전상직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한병도,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안 모두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식의 애매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 또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 조항을 지적했다. ‘관치’를 존속시키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또,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 뿐이며,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제로 규정한 것도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전 회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생략)

토론에 나선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은 “한병도,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를 시군구와 시민단체에 넘기는 법안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마치 조례가 만병통치약인양 주민자치회 운영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주민자치가 관의 식민지처럼 지배 받게 명문화하고 있다. 명확한 자치분권에 입각해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호 공동회장도 “한병도 의원의 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문제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읍면동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추첨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동등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욕 넘치는 인재들을 배제하게 만드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략)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회원이 아니니까 주민도 붙이면 안 된다. 김두관 의원 법안은 주민회이지 자치회가 아니다”라며 평가한 뒤 “읍면동 지방자치가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주의 학교다. 우리나라가 읍면동 민주주의가 안 되어 있어 토론, 합의, 교육, 훈련이 안되고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더 토론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법 관련 광역시도의회 토론회는 연내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대로 된 최적의 주민자치회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경기도의회 “주민과 자치 중심인 최적 주민자치회법 만들자” 토론회

날짜: 2021.05.03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990

경기도의회 “주민과 자치 중심인 최적 주민자치회법 만들자” 토론회

내 의견: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정부의 힘이 약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다. 때문에 주민과 자치 중심인 주민자치회법에 대한 의견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의 의견처럼 "명확한 자치분권에 입각해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앞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민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19]

지방화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의 개념적 의미는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 주민 또는 시민의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형태로서 현 자치 운영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리님의 의견과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기회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로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