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문제인데.ㅠ

[테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끼리 모인 것은?

a. 일의적 작위 의무  b. 행정처분의 효과   c. 판단여지 d. 행정선례구속의 원칙

e. 제 3자효 행정행위 f. 구성요건적 효력

답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보통 구분되지 않는게..재판관할 결정(다 소송대상이 되니까), 공사익 구별, 행위형식과의 관계

이렇게 만 알고 있는데..

전 모르겠네요. 더 웃긴것은 해설도 없고..답만 있는데..ㅠ

[손님님]

cdf아닌가요?

[테라]

답지에는 2개네요. 거기서 하나만 맞네요.ㅠㅠ~

[손님님]

그럼 ac요 f도 아닌거 같은데, 답좀 알려주세요.

[아르7]

그럼..e,f ..?

[한살렙업]

e,f 같은데요?

[hey!^^]

저도 이 문제 풀었는데..답이..e,f 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