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신남자천사]

황교안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새창으로 읽기

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2.07.31 05:05 주소추가수신차단

황교안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치안의 핵심인 경찰서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초유의 일. 하극상입니다.
또다른 경찰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치안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면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이 커지면 견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졌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찰의 견제기능은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권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없었으면 경찰국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가 약화되면서 경찰의 사건처리도 통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폐해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제도일 것입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국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 조직이 아니라 조정 조직입니다.

경찰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독립, 중립을 말할 게재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충견노릇을 한 경찰간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통령 의중을 수행하기 위해 해온 낯뜨거운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문대통령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을 도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대통령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를 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집단행동에는 사실상 수수방관했습니다.

그 때는 왜 나서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비론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할 때입니다.




안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판결과 법정의 분위기)

3년째 끌어온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은 단 1분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함께 경비원과 몸싸움이 일었다. 

판결을 내리려던 판사들은 실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모두 급히 퇴정했다.  기각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도중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는 30여분간 이어졌으며,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

방청석을 비롯해어 법원 내부에는 어디에도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기자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각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기사가 쏟아졌다. 

모두 미리 작성해 놓은 듯한 한결같은 문구로 기각의 이유를 적었다. 

본지가 방청석에서 들었던 판사의 기각 사유와는 전혀 달랐다. 판사는 아예 기각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기각 이유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달아놓았다. 사전에 미리 판결문을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법원 앞 분위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 1000여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2시간 전 부터 모여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랬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하며 크게 동요했다. 

주변에는 경찰 버스 20여대가 시민들을 둘러싸고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판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에 울분을 토했다.

향후 전망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충격은 크다.

특히 재검표에서 나왔던 다양한 비정상 투표지를 비롯하여 각종 영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모여서 지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온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안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했던 거물급 정치인들과,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지율로 볼 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파 국민들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