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3개항 개인소득세 개혁 후속조치 착수/‘16.1월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증가/해관총서, ‘16.1월 대외무역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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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16.1월 대외무역 통계 발표(경제일보, 2.16)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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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2.15(월) 해관총서가 발표한 ‘16.1월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전월 △수출입 총액은 1.88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9.8%↓), 
△수출 1.14조 위안(6.6%↓), △수입 7,375.4조 위안(14.4%↓), △무역흑자 4,062억 위안(12.2%↑)을 
기록

ㅇ 한편, ‘16.1월 중국 대외무역 수출 선도 지수는 31.7로 전월인 ‘15.12월 대비 0.5 상승, 이에 대해 해관총서 
황송핑(黃頌平) 대변인은 ‘16년 2분기 이후 중국의 수출 하방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

-‘16.1월 대외무역 
수출 선도 지수는‘15.2월 이후 최초로 전월대비 상승 기록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 리??(李建) 소장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16.1월 통계는 춘절 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며, ‘16.1월의 대외무역 통계로 한 해의 대외무역 성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 특히, 대다수의 공장들이 춘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 납기일을 앞당기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16.1월 수입 감소로 기인한 높은 무역흑자가 발생했다고 분석

ㅇ 다만, 동인은 역외 전자상거래, 시장 조달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과 사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6년 중국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

‘16.1월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증가(과기일보, 2.16)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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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6.1월 이후 △하이얼그룹(海爾集團)의 GE 전기사업 부문 인수(54억 달러), △완다그룹(万達集團)의 Legendary 
Pictures(35억 달러), △중국화공그룹(中國化工集團)의 Syngenta(430억 달러) 등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이 증가 
추세

ㅇ 또한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한해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7,3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총 114건은 거래 금액 10억 달러를 초과

ㅇ 
롱딩자문(榮鼎咨詢)은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관련 분야도 자원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

ㅇ 한편, 과기일보(科技日報)는 중국 기업구조 개선 및 자원 재배치에 있어 기업 인수·합병은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지만, 
기업 인수·합병에 많은 리스크가 따르고, 공급측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기보다, 인수·합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가세무총국, 3개항 개인소득세 개혁 후속조치 착수(인민일보, 2.15)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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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6.2.14(일) <3개항 개인소득세 비준 심사 취소 후속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 및 구체 조치 착수 

- △과학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잠정 면제, △개인이 취득한 주식·옵션에 대한 할인, 보조금 소득과 같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징수 방식 조정,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징수방식 심사·허가 등 

ㅇ 중국 인민일보는 상기 
<공고> 내용 중 ‘과학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 잠정 징수 면제’ 관련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언급

- 특히 과학기술성과를 주식이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개인수상자 등은 성과 전환 혹은 수상 후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등록표만 제출하면 개인소득세 감면 가능

※ 지금까지는 과학성과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출자자 
주식전환 하이테크 성과 인정서, △기술성과 가치평가보고서, △기술성과 확인서, △기타 기술성과 전환 장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금번 
개혁 후속 조치에 따라 ‘과학기술성과 전환 개인소득세 잠정 미징수 등록표’ 한 가지로 대체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재 국무원이 추진 중인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