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판결 내렸을 때 간접강제로 행정청에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행정청이 처분 안하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지요.
아그럼무효빼고 취소거부부작위에적용되는거네요??
첫댓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판결 내렸을 때 간접강제로 행정청에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행정청이 처분 안하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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