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I. 무역업계 인력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II.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의견 III.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로 무역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총 2차) 결과, 기업들은 내국인 구인난에 따른 해소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수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43.3%)과 고용정보 부족(42.7%), 짧은 체류기간(32.7%)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선택권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49.3%),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2.7%)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