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뉴타운, 이리 바뀐다~!

[다튜라]

지난달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도촉법) 후속조치로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됐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모두 3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뉴타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해산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경기도가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2분의 1 이상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반면 21건의 의견을 내놓은 주민들은 “조합설립이 75％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해야 한다”면서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5건이 있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이 까다롭다”며 “현행 2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