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례민사소송법 -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판례 표시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2024년 판 머리말

몇 문제는 삭제하는 대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판례 사안 문제를 추가했다. 기존 문제에 새 문제를 보충문제로 추가하는 형식도 이용하여 면수도 줄이고 기존 문제의 목차와 비교해 빠르게 새 문제를 습득할 수 있게 했다(신판으로 구강의도 들을 수 있게 편집함).

사례 문제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정 표준판례집에 소개된 것은 사례 제목에 [표준판례]라고 표시해 출제가능성에 대비하게 했다. 전에는 사례 문제마다 출제 등급 표시(A, B, C)를 해 배부한 적이 있으나 요즘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엽적인 것도 출제되므로 거의 무의해 졌으니, 대신 표준판례를 잘 공부해 두기를 바란다. 표준판례를 각 관련 사례 문제 끝에 추가로 많이 소개했다.

본 사례집은 대부분 판례 사안을 그대로 문제화하여 적중률을 높였다. 학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변형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올해 모의고사에 찍은 복사문서, 수감자와 추완상소, 전주와 소송참가인의 지위, 대표권 지적의무 등의 문제가 변리사시험에 대거 출제되어 동차생도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도 수강생 중 수석, 최연소, 고득점자 등의 합격자들이 많았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독자들의 건강과 조기 합격을 기도하며. 이창한. 2024. 1. 1.

60,000원 /ISBN 979-11-980250-7-4 / 색인까지 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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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었습니다. 표준판례로 선정된 문제는 출제가능성이 높아서, 제목에 표준판례라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에는 등급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젠 표준판례표시로 대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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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판 정오표

2-9B 해설 4. (4) ② : ② 위탁관리회사[생략可] --> ② 입주자대표회의[생략可]

2-7-1C 해설 설문(1)의 3. (1) 학설에서:
② 피고경정설 당사자능력⋅적격 없는 자가 피고로 확정되므로 당사자능력⋅적격자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는 피고의 경정이 된다고 한다(소수설). ===>
② 원고경정설 당사자능력⋅적격 없는 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므로 당사자능력⋅적격자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는 원고경정이 된다고 한다(소수설).

6-4-2C 해설 Ⅰ. 5.에서 학설명칭을 바꿀 것 : 항소인용설 -> 1심 판결취소설
5-3-2 해설 5. (2)에서 학설명칭을 바꿀 것 : 항소인용설 -> 1심 판결취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