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추진위 보도자료

[교육자치]

 

보 도 자 료

수신 : 사회부 기자

발신 : 경기도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추진위 준비위원회

발신일 : 2004, 7, 12 (3쪽)

제목 : ‘경기도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며

     - 제2교육청 위치는 공정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 학생수와 교육수요가 많은 고양시에 제2교육청의 설치로 균형된 교육행정써비스를

○ 제2교육청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균형된 행정써비스와 행정 기관의 분산 차원에서 공정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 교육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7-8월경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5년 3월초에 제2교육청의 업무직제를 마련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제2교육청 추진에 적극 참여했던 우리 고양시민들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이후 제2교육청이 들어설 위치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나 참여절차도 없이 특정지역에 제2교육청을 설치할 것처럼 당연시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크게 개탄하고 우려한다.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제2교육청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경기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정부지역에 제2교육청을 설립할 계획이며 청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교육관을 임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이같은 발언은 지방자치와 민주행정의 기본 원리인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권한 남용이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북부교육관의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편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따라서 이후 경기도교육감은 특정지역에 행정기관이 밀집됨에 따라 발생할 행정 편의성만 앞세우기 보다는 행정 기관의 분산 배치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고른 행정써비스와 균형된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치 선정의 기준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2교육청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경기 북부 지역 중에 학교수, 학생수, 교육수요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고양시에 제2교육청을 설립하기 위해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고양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체에서 인구 33.5%, 학생수 36.8%, 학교수 24.6%를 차지하여 시군 가운데 인구나 교육 수요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파주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하철, 광역 버스 교통 순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교육수요자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육 써비스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 어느 지역보다 제2교육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절실할 뿐 아니라,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화정동 의회부지를 비롯한 3개 부지중 한 곳에 제2교육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지 제공 및 건축비 지원 계획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5월 24일 시의원 전원이 ‘경기도 제2교육청 고양시유치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한 바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의 절박성과 타당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입지 선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고양시 각계 각층을 망라한 “경기도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추진위는 오는 7월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교육위원, 고양시의원, 고양시와 고양교육청 관계자, 교육관련 시민단체, 언론인들을 모두 포괄하여 추진위 결성을 완료하고, 제2교육청 입지 선정에 관한 공청회와 토론회, 주민 설명회 및 고양시 유치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