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3-27)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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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23~2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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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 추진

 ※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23~) 센터 운영

● (거점대학 운영)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22. 8교) 확대 추진

※ (’23) 10교 → (’24) 10교 → (’25) 12교 → (’26) 14교 → (’27) 15교

- 진로·취업 지원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점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별 지원체계 강화)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2.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의 전문성* 강화

  *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관계 교직원, 장애학생 등)를 통해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안내자료* 제작·배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유도

 * 매 학기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장애대학생 법정 지원 사항,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 사항 등 포함

※ (’23) 실태조사 → (’24~) 컨설팅 운영

■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모델 개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 발굴 등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 확대 ※ (’22) 대학별 운영 사례 조사 → (’23) 정책연구 → (’24~) 운영모델 확산

● (대학체험·적응 지원)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23. 26억원) *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 ** 대학 생활(수강, 과제 제출, 시설 이용 등) 관련 OT, 전공 및 진로선택, 학습결손 지원 등

● (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인력·기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선* * (’23) 개인 대상 학습보조기기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물량 확대 등 추진 4-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통한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 평생학습도시(’22. 188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확대(’23. 53개 → ’27. 100개)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강화

● (지역단위 협력)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역단위 활성화 지원 ※ 성과 공유회(’23~) → 우수사례 발굴(’24~) → 우수사례 보급 및 현장 적용(’25~)

■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장애인의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3. 3,000명)

● (사용기관 확대 및 지원)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정산 절차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확산

● (프로그램 개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23~)

●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반응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국어) (’23) 초등 3단계, 중학 1단계 → (’24) 중학 2·3단계 (수학) (’25) 초등 1·2단계 → (’26) 초등 3단계, 중학 1단계 → (’27) 중학 2·3단계

● (생애주기별 지원) 여성장애인 등 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24) 기초연구 → (’25) 과정 개발 → (’26) 과정 개발‧보급 → (’27) 과정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일반 통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제시*하고(’23~), 장애 유형별 참여실태 및 수요 등 조사

* (현행) 평생교육 6대 영역별 참여 경험 여부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추정 → (개선)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장애인 평생 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하여 제시

● (세부 통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교강사·학습자 세부 조사

- 기관 자율적 응답방식을 전수조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표본조사(일반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등)로 변경하여 통계 신뢰도 강화

※ (’23) 심층조사 → (’24) 기관조사 → (’25) 기관조사 → (’26) 심층조사 → (’27) 기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