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의 책임공방 비판과 공공형 마을버스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보도자료]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의 책임공방 비판과

공공형 마을버스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마을버스 사업자 조합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서울시는 사업자 조합과의 담합 구조를 깨고 부실업체 퇴출과 공공형 마을버스 도입에 나서라.

1.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공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전환을 목표로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이 함께하는 교통운동 시민단체로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부터 마을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2. 지난 2023년 8월 12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마을버스 역시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조정되었으며, 마을버스 사업자 조합은 분명 '요금만 조정하면 축소된 노선들에 대한 정상화'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재정지원 확대만을 주장하면서 다시 '운행중단'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3. 이미 서울시는 적자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2022년 최대 495억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상화는커녕 시민 불편은 계속되었으며, 올해 역시 90개 업체에 대해 41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버스 업계는 인력난을 핑계로 내세워 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번복하면서 표준운송원가 인상만을 요구하며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4. 그러나 서울시에선 재정지원을 통해 103개 업체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체는 29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 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서울시와 부실업체 퇴출에 대해 소극적인 사업자 조합 사이의 책임 공방만 이어진 상황에서 그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5. 따라서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선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 간의 갈등을 비판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받았음에도 파행을 이어가는 업체에 대해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5년째 이어지는 갈등을 끝내려면 결국 공공형 마을버스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합니다.

6. 이런 주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려면 언론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서울시민에게는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 서울시는 민간마을버스를 공공마을버스로 전환하라
◦ 취지
- 운행중단과 통합환승체계 탈퇴 운운하는 민간업체 규탄
- 서울시의 불투명한 마을버스 민간업체 재정지원을 규탄
- 마을버스 공영화로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일시 : 2025년 06월 12일(목) 오전 10:30분
◦ 장소 : 서울시청 정문앞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공공교통네트워크
◦ 진행
- 사회 : 신희철 노동당 부위원장
1) 여는 발언 –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2) 규탄발언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3) 주민발언 - 김의열 성북구
4) 주민발언 – 윤정현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
5) 결의발언 –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010-2774-2015)
노동당 서울시당 전장호 위원장(010-4384-0426)

250611_네트워크보도자료_서울시공공형마을버스도입촉구기자회견.hwp

86.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