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 등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성수동원주민]

국토교통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①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50% 신규지원

②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 허용

③ 도로 전광판,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④ 승용차 중심의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

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심각지역 무인주차기 설치

⑥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

⑦ 법부처 합동캠페인, TV 공익광고등을 통한 주차문화 개선

⑧ 장비를 활용한 주차단속 및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고․발표한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조성지원

ㅇ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 ’15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 지원

ㅇ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

*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안내하여 재생사업에 반영 유도

ㅇ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주차빌딩 규제완화 및 건축지원

ㅇ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유도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시설까지 허용

ㅇ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ㅇ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

ㅇ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

*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ㅇ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 보완

* (현행) 기계식주차장은 중형/대형으로만 구분 → 혼합형 추가(SUV 차량 주차 가능)

주차장 공유 활성화

ㅇ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 유도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ㅇ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 강화,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 세분화

2.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운영

ㅇ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

*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 세종시 노상주차장에 시범사업(’15) 후 확대예정

지역별 시설별로 수요맞춤형 주차장 공급

ㅇ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 소상공인진흥기금 ’14년 477억원 → ’15년 891억원

ㅇ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

ㅇ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ㅇ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5개 시‧도 공영주차장 79개소에 시스템 시범구축(도로 ITS 사업, 15억원)

ㅇ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 추진

* 주차장(정보생성) → 지자체(취합⋅연계⋅서비스) → 국토부(전국연계⋅무상공유)

공영주차장 요금의 탄력적 조정

ㅇ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주차요금가이드라인 마련, ’14.12월)

-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억제

ㅇ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 예방

3.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

캠페인 전개

ㅇ TV 공익광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홍보

지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상호간 벤치마킹 활성화

ㅇ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참여 단속 추진

ㅇ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ㅇ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

ㅇ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여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 추진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

ㅇ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

ㅇ 과태료 부과권자을 기초지자체장에서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

4. 기대 효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

ㅇ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주차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로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불편으로 조사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소

ㅇ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

참고 : 201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대상

지역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15년 국비
서 울	남산 지하주차장	148억원	주차장 150면	’15～’17	20억원
부 산	천해로 공영주차장	18억원	주차장 80면	’15	9억원
대 구	복현동 공영주차장	30억원	주차장 45면	’15～’16	0.5억원
	비산동 공영주차장	17억원	주차장 32면	’15	8.5억원
	대봉동 공영주차장	25억원	주차장 50면	’15	12.5억원
	효목동 공영주차장 외	245억원	주차장 620면	’15～’17	8억원
광 주	양동 공영주차장	3억원	주차장 13면	’15	1.5억원
	농성동 공영주차장	3.4억원	주차장 11면	’15	1.7억원
	주월동 공영주차장	18억원	주차장 60면	’15～’16	4.5억원
	백운동 공영주차장	18억원	주차장 60면	’15～’16	4.5억원
	운천저수지 주차장	15억원	주차장 30면	’15	7.5억원
	계림동 공영주차장	30억원	주차장 75면	’15	15억원
	운암동 공영주차장	30억원	주차장 70면	’15	15억원
	치평동 공영주차장	37억원	주차장 100면	’15	18.5억원
인 천	남동공단 주차장	40억원	주차장 128면	’15	20억원
	주안산단 주차장	73억원	주차장 600면	’15～’16	10억원
세 종	침서 주차장, 한솔동 무인주차기	20억원	주차장 100면 무인기 3개소	’15	10억원
충 북	청주 복대동 주차장	17.2억원	주차장 30면	’15	5억원
전 북	고창군 공영주차장	3.72억원	주차장 70면	’15	0.93억원
	김제시 공영주차장	25억원	주차장 30면	’15～’17	1.25억원
	군산시 공영주차장	33억원	주차장 65면	’15～’17	2.75억원
	전주시 공영주차장	30억원	주차장 200면	’15～’16	3.75억원
경북	포항시 공영주차장	95억원	주차장 340면	’15～’16	3억원
제주	서귀포 공영주차장	36억원	주차장 229면	’15	18억원
	제주시 공영주차장	160억원	주차장 6개소	’15～’17	20억원
총계 22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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