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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발표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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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 |
□ 인사말씀 |
전기전자심사국장
박종효 |
14:05 - 14:35 |
□ BM특허에 관한 국제동향 및 출원전략
- 미국, 일본 및 국내 BM출원 전략 해설 |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 |
14:35 - 15:05 |
□ 출원인을 위한 BM특허 심사/심판 사례
- BM발명의 성립성과 기재요건 및 판례 해설 |
전자상거래심사과
김정진 심사관 |
15:05 - 15:35 |
□ 금융관련 BM특허 현황 및 사례
-대구은행의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 사례 |
베스트국제법률
사무소
안경주 변리사 |
15:35 - 16:00 |
□ 질의응답 및 폐회 |
전체 패널과
참석자 |
중소기업청, 음식점 서점 종업원 등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09.11.9(월)부터는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종전)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개선)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서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도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 확인으로 지원 가능
ㅇ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민정책으로 1인당 최대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ㅇ 동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가입 확인 등 공적서류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이 곤란한 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음
ㅇ 이에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를 최소화 하기위해 6개월간 계속하여 동일 사업장에서의 급여입금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신용 6~9등급 사이의 소득신고 누락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ㅇ 금번 조치로 신용6~9등급의 근로자중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약 7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출근거 : 9월말 현재 근로자수(1,658만명)×신용6~9등급 비율(25%)×소득미파악률(18%)=75만명
*한국신용평가의 CB등급별 인원비율 자료 및 국세청 통계연보 참조
□ 근로자 생계보증대출은 7월 시행이후 3개월만인 지난 9월말 지원금액 1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10월말 기준으로 1,382억원을 지원하여 약 3만5천명이 대출을 받았음
ㅇ 이는 그간 은행의 대출에 많은 서민이 목말라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함
ㅇ 특히, 지원자의 67%가 월평균소득 2백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로서 금번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이 없었다면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ㅇ 향후「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13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이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취급 기관별 지원 실적(지원규모 순, ’09.10.30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
신협 |
농협중앙회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새마을금고 |
계 |
건수 |
17,771 |
11,356 |
3,432 |
1,667 |
500 |
34,726 |
금액 (비중) |
719 (52%) |
433 (31%) |
141 (10%) |
68 (5%) |
21 (2%) |
1,382 (100%) |
□ 한편, 동 보증대출 신청의 경우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에 의해 간단하게 이루어지므로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되며, 브로커 등에게 의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콜센터(1588-7936), 또는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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