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기간부터 25일 내
확정신고: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5일 내 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공제 포함
제출서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함.
519예제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서 12호 서식을 작성해 보자(서식 배포함)
2.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후 15일 내
3. 가산세
(가)가산세의 유형은 복잡하다. 이해만 하고
526페이지의 예제를 보고 가산세의 유형을 파악해 보자. 가산세 금액계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산세 유형을 알아야 한다.
(나)527페이지 예제: 종합문제로서 조금 복잡한 듯 보임. 그러나 우선 내야할 본세 먼저 구하고 가산세를 구하면 된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가산세 금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4. 제 13절 간이과세
1) 간이과세 대상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이 4800만에 미달하는 경우.
4800만원이 안되도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간이과세 배제). 어떤 경우인가?
2) 간이과세 계산구조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 보자(교과서 앞부분 일반과세자 계산구조 비교 할 것)
간이과세자은 업종별 부가율이 있다.
의제매입세액: 음식점업만 해당한다.(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농산물 등 이용하는 모든 과세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음숙업은 2%)와 500만원 한도이나 2012년까지는 1.3%(2.6%)와 700만원 한도로 특혜를 줌.
간이과세포기: 포기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 됨. 이후 3년간 간이과세적용이 불가능함.
간이과세 계산문제: 교과서 예제 한문제 뿐임.
5. 기말고사 대비 학습문제: 기말고사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6장부터(445쪽)부터 부가가치세법 끝까지와 책 뒤에 모의고사중 부가가치세법 해당문제임. 간단한 서술문제와 계산형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함.
1.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 그 의미. 계산문제
2. 재화의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
3.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원칙은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하는데, 예외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다만 공급일과 발급일이 같은 과세기간일 때는 매입세액공제하나 가산세를 부과)
4. 영세율 첨부서류,
무역용어: 신용장, 선하증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누가 왜 발행하는가?
5. 면세포기와 간이과세 포기를 비교하시오.
6. 계산형 문제: 과세표준의 특례 5가지, 왜 이런 계산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시오.(9절의 연습문제는 모두 풀수 있어야 한다)
7. 대손세액공제는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매출자와 매입자 관점에서)
8.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그 이유
9. 의제매입세액 계산문제, 공통매입세액 안문계산 문제(예정신고기간의 안분계산, 과세기간말의 정산, 다음 과세기간의 재계산문제 등 3단계가 있다)
10.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증명서류의 종류 설명.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11. 부가가치세 종합문제: 교과서 예제
12. 가산세는 어느 경우에 부과되는가? 계산문제는 제외한다.
13.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계산문제
14. 모의 고사 뒤부분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음. 풀어볼 것.
6. 맺음말
한 학기 강좌를 마감합니다. 매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읽어보고 복습하세요. 세법공부는 반드시 법전(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보면서 학습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됩니다. 세법실력은 실무적으로 볼 때 각종 서식작성능력입니다. 필요한 서식작성요령을 보면서 칸을 채우세요. 이론공부는 반드시 왜 이런제도가 있을 까 의문을 가져야 하고 계산문제를 통해 이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