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하반기 정국구상은?

[수험생 ㅠㅠ]

사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묘수를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듯하다. 국정 하반기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동시에 능력과 청렴함까지 겸비한 옥석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여러 안을 놓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현재로선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예후가 없다”면서 “ 대통령은 아직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8.15 광복절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과 청와대 개편 시기도 이달 말께로 많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개편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교체할지, 교체한다면 누구를 후임으로 할지에 대해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점은 이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더 발전적으로 필요할 경우 바꿔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개각을 이미 예고했다. 50대 총리론과 국회의원의 입각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회정상화, 북핵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해 있어 휴가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은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정치인 입각해야” 공개 요구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은 당 공식회의에서 집권 2기를 맞아 쇄신하는 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며 정치인들의 입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폭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구성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관련, “지지부진하던 쇄신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당내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즉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거치며 여권 쇄신논의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당은 시스템을 고쳐 쇄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물갈이를 통해 다시 뛰어보자는 얘기다.

여기에는 조문정국을 거치며 추락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채찍질의 의미도 담겨있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일 실시, 3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28.1%, 민주당 지지율은 23.9%로 각각 집계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정당 지지율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31.1%에 머물던 이 대통령 지지도는 35.5%로 4.4%포인트 올랐고, 주로 서울(6.1%포인트), 인천.경기(6.5%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견인했다.
서민행보 여세몰이… 정국구상 제대로 나와야
이처럼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는 대형이슈로 인한 집권 여당표 이탈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으로도 풀이되지만 연일 입만 열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외치고 있는 ‘서민’ 구호로 인한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친(親)서민, 중도실용’을 내걸고 서민들과의 스킨십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매주 민생 현장 방문과 타운미팅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파괴력 있는 ‘정치 이슈’가 일단 사라지자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28일 주재한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된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에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정책의 비효율성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등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서민의 심정을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정부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인 만큼 현장을 일일이 살피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 같은 맥락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친서민 현장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8.15 특사를 통해 150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국구상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중도실용에 바탕을 둔 통합형 인사로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도 정국구상의 초점이 빗나갈 경우 공들여 끌어올려놓은 지지율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의 친 서민행보와 발맞춰 연일 민생현장 챙기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인 입각과 소폭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개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청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람은 바꾸라는데 마땅히…
이 같은 갖가지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개각의 폭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에서 떠도는 얘기를 듣고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총장 인선, 미디어법 국회처리 등 정치권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이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민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인사검증의 부담 때문에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고, 여권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개각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충청 총리론’ ‘친박(친 박근혜) 입각론’ 등에 대해서도 당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게 여러차례 입증됐고, 이번에도 장고를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 현재로선 총리 교체 여부와 함께 후임 총리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개각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진다.
장관 교체폭을 다소 줄이더라도 총리를 바꿀 경우 개각의 의미는 부각될 수 있고, 총리 교체가 이뤄질 경우 후임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입각시 누구누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다소 성급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충청총리 카드가 끝내 물건너 갈 경우 정치인 총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이,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임태희 서병수 최경환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에는 장윤석 이범관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에는 홍준표 의원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인 입각 가능할까?
문제는 정치인 입각이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냐는 것에 있다.
정권 출범 초기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무형 인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업인 출신들의 장관 기용이 이뤄졌고, 청와대 참모진들 또한 박형준 홍보기획비서관과 맹형규 정무수석 정도가 정치인 출신일 뿐 실용형으로 짜여졌다.
또한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수족이 되어서 활약한 젊은 세대들의 등용이 이뤄졌다.
때문에 그동안 정치인 입각은 여의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때 내각에 의원을 1명도 기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개각 때 유일하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지난 1·19 개각 때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것이 전부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입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의도와 거리두기로 인해 여야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 기업가 출신으로 장관은 ‘일하는 자리’라는 게 평소 인사 출학이다.
1·19 개각 때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경력 관리를 해야지 왜 정부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당분간 정치인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능력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고, 인사문제로 인해 수차례 곤혹을 치른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인 입각을 줄기차게 건의한 데 이어 안 원내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다시한번 요청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이번엔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여권 안팎의 대체적 기류가 이번에는 친박계의 입각은 부정적이다.
지난 5월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카드가 부각됐을 때 박근혜 전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발언으로 이를 거부했고, 특히 이 대통령이 “더이상 계파는 없다”며 박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지 단 하루 만에 거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청와대에서 친박계에 장관직을 제안할지도 불투명하지만 박 전 대표 뿐 아니라 친박계 대다수가 입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고 선택 받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며 친박 입각에 대해 나름 선을 그었고 양측간 뿌리깊은 갈등으로 이미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0월 재·보선에서 경남 양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 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같은 결심을 전했다고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표의 양산 출마 결심에 이 대통령은 “잘 알았다. 당에서 상의해서 잘 해달라”고 답했다.
당청회동 이후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표의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 “대통령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는) 머지않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개각과 관련해서는 “박 대표는 개각과 관련한 당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의원 입각 및 친박(박근혜) 인사 발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한 문제는 대통령에게 그 시기와 방식을 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이 의원 입각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아니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 뒤 이달 하순께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수석실 정비 ▲인사수석실이나 인사기획관실 신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조정 등 일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이디어”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혜경 국토해양비서관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조성욱 민정2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 교체 수요가 발생한 만큼 비서관급 인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의 경우 8.15 광복절 이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개각의 규모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유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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