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남북 관계 1. 전환점 맞는 한반도정세. 6자재개 '접점' 1) 우다웨이,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김계관 `우라늄농축 안보리논의' 비난. -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에 올라서고 있음.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둘러싸고 평행선 대치를 그려온 남.북.미.중이 '의미있는' 접점을 마련하고 있는 흐름을 여러 상황에서 엿볼 수 있음.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 뒤 밝힘. - 우 대표는 기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 수석 대표간 회담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과 미국간의 회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김계관 부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려는 한.미.일의 주장을 일축함. 김 부상은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함. - 한편,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기 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남.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해법을 놓고 '간접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 부상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했다면 모종의 '중요한 진전'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해 보임.
2) 우다웨이, 커트 켐벨 차관보 만남이후 김계관 외교부상 만나 - 북.중 협의 직후 나온 우 대표의 발언에는 북한측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미.중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북이 협의를 거쳐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발표한 것으로 관측됨. - 커트 캠벨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중과 이와 맞물린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 직후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북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있음. - 그 내용은 지난 1월 19일 중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마련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 프로세스가 그 공통분모임. 이는 한.미가 그동안 주창해온 밑그림을 북.중이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 - '서울→워싱턴→베이징'으로 가는 밑그림은 이미 5자간 컨센서스가 형성된 구상. 그러나 중국측이 이를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이를 동의하는 흐름은 현 정세흐름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3) 남북→북미→6자회담 3단계 수순이 공통분모 - 5자간 컨센서스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남북대화를 정식 제의해온다면 이는 '동면'해온 6자회담 재개 흐름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 -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교집합이 형성되면서 외교가의 관심은 비핵화 남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음. - 이번 북.중 협의결과를 토대로 북이 정식 외교경로로 비핵화 남북대화를 제의해온다면 애초 이를 제안한 한국 정부로서는 적극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 남북 당국간 비핵화의 진전이 가시화되면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결정적 돌파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북.미, 북.일대화가 진전되고 이는 다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대화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됨. -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비핵화 협의 '내용'에 있음. 5자가 단계적 수순의 첫단추인 남북대화라는데 합의했지만 각론에 들어가 '어떤 내용'으로 다뤄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인 탓. - 특히 남북대화가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될 경우 다시 한.미 와 북.중의 외교적 갈등과 대치가 재연될 공산이 큼. - 비핵화 의제로 남북대화가 개최되더라도 그 합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어정쩡한 결론이 나올 경우 중국은 다음 단계(북.미대화)로 가자고 주장하고 한국측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략적 입장이 어떠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 비핵화 조치를 고수할 경우 상황이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미국이 남북대화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미대화로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
4) 클린턴 방한이 한미 조율의 가늠선. - 이후 한반도 정세흐름 관건. - 이런 맥락에서 16∼17일로 예정된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한.미 양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설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세흐름을 좌우하는 계기점이 될 전망.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12∼16일)는 한.미간의 입장을 미리 조율해보는 실무급 협의로 볼 수 있음. 한국측은 '선 비핵화, 후 6자회담'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달말로 예정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면담 여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움직임은 대화국면 쪽으로 이끄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유엔 안보리의 UEP 대응 논의는 압박 국면을 강화하는 변수가 될 전망. - 한반도 정세가 6자회담 재개를 향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는 분위기지만 복잡미묘한 변수들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 기상도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임.
5) MB,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역점 -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중요 시점 중 하나가 바로 내년 총선전에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임. -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이번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 - 이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함. 핵안보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유지임. - 핵안보상회담에 MB가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고민하며 대북지원과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숨은 그림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음. 사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핵안보정상회담에 북한의 대표까지 참석하는 모양새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 키 리졸브 훈련과 북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를 오른 지난달 3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 도발시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며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발언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위급 인사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도 바로 내년 4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2. 카터-엘더스그룹 "한반도 긴장완화, 북 식량문제 논의" - 이달말( 26~28일 2박 3일 ) 방북할 것으로 보이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급 모임 '엘더스 그룹'이 9일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식량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엘더스 그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달말 방북 사실을 확인하면서 "엘더스 그룹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이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북한) 당국자 등과 논의하기 위해 엘더스 그룹의 소규모 인원이 4월말 이 지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그러나 이들은 방북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의 설명은 내놓지 않았음. -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방북을 기회로 "북한이 핵무기들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넬슨 만델라 주도로 지난 2007년 꾸려진 엘더스 그룹은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명예대주교 등 10명으로 구성돼있음.
3.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북과 대화 위해 여러 노력中"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접촉과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7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의원과 80분간 단독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이 9일 전함.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이어 스티븐스 대사는 "2~3개월 후 다시 만날 때 좀 더 진전된 성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면서 "그 때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함. - 그는 미국이 과거 북미 간 진행해온 '살라미 협상'(모든 협상카드를 한꺼번에 올려놓지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협상전술)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으며 대북 대화의 틀과 격식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중 양국이 움직이고,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발언 등이 알려지는 등 국면 변화 조짐이 제기됐지만 미 국무부는 확대해석을 차단했음. - 미국 마트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타임 라인을 두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이 실천해야 할 다음단계 조치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타임 라인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 - 그는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일관돼 있다"고 강조한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를 원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일련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고,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4. 백두산 화산 학술회의 계기, 남북 대화 물꼬 트나 - 남북이 12일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내달 평양에서 학술토론회를 갖고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 - 남북은 이날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백두산 화산 관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구체적인 날짜와 실무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이번 합의는 당국자가 참여하지 않은 남북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나왔지만, 회의 개최와 준비과정에 남북 당국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반(半)당국 회의로도 볼 수 있음. - 정부는 전문가 협의에 이어 필요하다면 당국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 통일부 당국자는 "학술회의와 현지답사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참여 여부는 백두산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가 이뤄지면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도 보다 많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현지 답사 이후 백두산 화산 연구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장비 지원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집중됨. - 백두산 화산 활동 측정을 위한 장비 지원 문제 등은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협의에 이어 당국 차원의 협의를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5. 천영우 "북한이 넘어야 할 문턱은 천안함.연평도와 비핵화"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7일 오전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 에서 "북한이 넘어야 할 두 가지 문턱"을 제시하며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전 사과와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 - 이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복한 셈. 천영우 수석은 "현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기 위한 상황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북한에) 두 가지 문턱을 제시한다. 북한이 이 문턱을 넘을 용기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 - 천 수석은 "고위 당국자 대화 재개를 위한 문턱, 즉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화해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북한이 어물쩍 넘어가려 해도, 잔꾀를 부리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그 엄청난 일이 없었던 것 처럼 그냥 마주 앉아서 장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선 사과 후 대화'를 거듭 강조. -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 연평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남북관계의 대화는 재개될 것이고 대화 재개의 필요정도는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되려면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해 선 사과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대화의 조건임을 제시함.
6.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 "카터, 오바마 구두메시지 전할 듯"
7. 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적 요건 충족해야" - "대북식량지원 관련 평가 진행 중"
8. 정부, EU 대북 식량지원에 '고추가루 뿌리기' - 영국 외교부 당국자, 9일 방한..대북식량 지원 문제 협의
9. 국정원 1차장에 전재만, 3차장에 군 출신 이종명 내정
● 정치권 1.재보선 야권연대 타결. 여야 명운 건 대결 돌입 1) 야권, 김해을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출 2) 순천 보선 후보 윤곽. '7명 다자구도'
2.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개최하여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 강기갑 의원 1) 최초 "북 비판할 수도" - 내년 대선까지 공동대표…1인 1표제 2) 정책명부 할당제, 당원 총투표제 등 도입
3. 진보신당 '통합 추진위원장'에 노회찬 전대표 선임. 1) 조승수 대표 승부수, 47명의 찬성표를 얻었고, 반대는 20표, 기권이 8표 2) 심상전 진보신당 대표 "연립정부는 연합정치 최대 목표"
4. 참여당 "진보대통합 논의 참여할 것" - 유시민 대표 적극적 입장…"민주당과 협상 지렛대" 시각도
●주간 이슈 1. 잇따른 FTA 번역오류. 김종훈 사퇴해야 1) 한.EU 이어 한.미 FTA도 발견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해서 수정한 뒤 다시 제출 2) 한.중 FTA 논의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11일 방중 3) 국회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의원 "4월 국회서 `김종훈 해임결의' 추진"
2. 미·콜롬비아 FTA 타결 - 한·미 FTA 미 의회 비준 급물살 가능성
3. 외통위, 야권 퇴장 속 한.EU FTA 비준안 상정 - 야권 "비준안 또 오류. 상정 불가" 반발
4. 박재완 노동부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 -노골적 경영계 편들기 1)박재완, 협상 앞두고 ‘재계 옹호’ - 최저임금위원장 선출도 파행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정부 낙하산 (?)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1) 최고 수준 7둥급,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등급 2) 제주 상추와 통영-남해 시금치에서 방사능 검출
●경제 1. 부자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1) 현대.삼성, MB정부 3년간 자산 각 71%↑ 37%↑ 2)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 → 53만원 ‘뚝’
2. 팍팍한 서민의 삶 1) 5년2개월 급여 모아야 33평 전셋값 마련 - 최근 전셋값이 소득보다 더 많이 올라 2) 하늘로 치솟는 물가 ◯ 돼지고기 76%, 마늘 130% 급등 ◯ 밀가루·설탕값 오르니 과자·빵·음료 줄줄이↑ - 4월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3) 지방물가 이미 5%대 진입 . ◯ 남원 5.9%..구미·여수등 대부분 5%대 ◯ 돼지고기 급등에 외식비 부담 `직격탄` - 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세도 높아
3. MB 정부의 부자 정책의 결과 - 정부 고환율정책의 덫 1) 3년간 물가상승률 1위 ‘불명예’ 2) 인위적 고환율 정책 고스란히 물가상승으로 돌아와 3) MB정부 3년 ‘나랏빚 이자’ 50조 육박 ◯ 적자국채 규모 64조 급증… 감세·재정지출 확대 탓 ◯ 감세가 악성 국가채무 늘렸다 - 적자성 채무 50% 근접
4. 4대강, 보금자리 등 공기업 빚 1년 새 34조 늘어 1) 작년 말 272조 넘어. 국가채무보다 증가폭 커2)‘4대강’ 수자원공사 5조 ‘보금자리’ LH 16조 증가 국제 ● 국제 1. 카다피, 아프리카연합 중재안 수용…반군은 냉담 - 반군 "카다피가 물러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불가" ● 각종여론조사 1. MB 지지율 또 폭락, '20%대 진입' 초읽기 - 한나라-민주 격차도 급감. 2. 강재섭-손학규, 오차범위내 접전 - 강원도에선 엄기영이 최문순 13.6%p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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