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을 지킵시다

[김덕운]

일본의 오끼노도리시마 영토보전작전 1950년대 이래 세계각국은 해양자원개발 전진기지로서,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일본 오끼나와 동남쪽에 있는 오끼노도리시마에 대한 일본의 전대미문의 영토보존 작전이다. 고조시 2인용 침대크기에 지나지 않는 두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산호도인 이 섬이 수면하 암초가 침하되는 바람에 16만3천평방해리나 되는 어업관할수역과 그 해저의 자원개발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일본은 1989년 10월까지 3년동안 총공사비 285억엔을 투입하여 바위주변에 9천9백개의 철제블록을 쌓아 바위의 마모를 방지하였다. 독도기점 EEZ선언시 경상북도 만한 면적이 증가 물론 독도가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에 의해 EEZ기점 가능여부는 법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독도기점 선언시 약 2만k㎡(경상북도 19,020k㎡)에 해당하는 해양면적을 획득할 수 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여 바둑판의 화점에 비교되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어업전진 기지로서, 해양경제획정의 기준으로서, 해양광물자원개발의 전진기지로서,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양심을 가름하는 기준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독도근해는 한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어장 독도근해는 독도근해는 북측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만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천혜의 어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겨울철에는 한류계수에 서식하는 연어, 송어 등의 어족이 독도근해를 찾으며, 여름철에는 난류계수가 우세하여 독도주변에는 오징어,꽁치,방어 등의 온대성 어족과 참다랭이,개복치 등 아열대 어족이 많아진다. 독도근해의 어획대상은 약95%이상이 오징어이며, 어획량은 1995년 약9천톤, 1996년 1만1천톤으로 기록되고 있다. 독도연안의 풍부한 수산자원 독도연안에서는 1m급 대형혹돔을 비롯하여 돌돔, 벵어돔, 개볼락 등 어종과 소라,전복, 해삼, 홍합 등을 만날수 있다. 독도어장은 현재 울릉도 도동어촌계 소속의 1종 공동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어장에서 어민들은 전복,소라,해삼,문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7년의 경우 9.4톤의 생산으로 약1억원 정도의 어민소득을 올렸다. 갈매기들의 구원의 섬, 독도 독도는 여러 종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구원섬(rescue island)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독도의 터줏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괭이갈매기를 비롯하여, 솔잣새, 바다제비 등 20여종의 조류들이 독도에 서식하거나 혹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중에 잠시 머무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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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주목한 이유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에서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해의 배타적경제수역은 대륙붕과 심해성 지질구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지역으로 지하 심부의 석유.천연가스와 더불어 해저면의 인광상, 메탄수화물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해저열수유화광물의 부존가능성도 확인필요라고 언급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각국은 육상자원의 고갈로 필연적으로 바다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상징되는 더 많은 바다의 영토확보와 배타적경제수역내 대체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심을 쏟고 있다.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는 메탄수화물 수심 500m 이하 해저퇴적층에 존재하는 메탄수화물은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양개발 선진국으로부터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생산기술 연구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년분에 해당하는 양이 일본 주변해역에 부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월에는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 해저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오는 2001년에 캐나다연안 1200m 지점에서 공동채굴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부근 해저에 다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층 위에는 일종의 뚜껑 역할을 하는 하이드레이트(Hydrates)란 물질이 있습니다. 러시아과학원이 공개한 이 물질의 분포도를 보면 인도에서 대만, 동해를 지나 미국, 남미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죠. 이 연결고리 중에 끊긴 곳이 독도 부근입니다. 이미 울산 남동쪽, 독도 아래쪽의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통산성 주도로 민.관 합작기구를 만든 점으로 미뤄 우리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연구소로부터 동해의 하이드브레이트 분포추정 지도를 건네받은 경상대 화학과 백우현 교수님은 이렇게 독도부근 해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드레이트는 바닷속 600∼1,600m 깊이에서 메탄 성분에 수분이 붙은 물질. 액화된 가스가 다시 고체화된 상태로 이 물질이 분포하는 해저에는 천연가스, 석유가 순서대로 매장돼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며, 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광물자원이지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지시자원으로도 가치가 매우높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 다소 일본과의 과거사와 연계하여 다소 민족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일본의 독도접근을 관심있게 따져보면 구체적인 경제적인 이익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편입할때는 내부의 반대에도 비롯하고 당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 독도의 가치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었으며, 최근에는 정계지도자들의 가장 강력한 선거표밭중의 하나인 일본어민들의 요구 혹은 러시와 및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북방4도 및 조어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문제를 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독도근해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때문이라는 지적이 매우 신빙성있게 제기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로 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해저광물 자원 매장추정지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 해양수산부, 2000 - 동해에 매장된 천연가스층의 비밀 러시아는 알고 있었고 일본은 독도를 노렸다,신동아 1998.9, - 한겨레 2000년 1월 22일자, 일 도쿄 남서쪽 심해저 얼음 메탄가스층 발견 - 한겨레 2001년 1월 23일자, 차세대에너지 '메탄하이드...' / 미.일.캐나다등 공동채굴실험 - 경향 2000년 7월 31일자, 백우현 경상대 화학과 교수-독도에서 석유찾는 '교수님'

2008년에 독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운영되는 이유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0-2002), 백령도 해양과학기지(2003-2005) 구축이후에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의 예산을 들여 독도해양과학기지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총371억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인간생활과 밀접한 기상업무와 경제활동의 중요한 무대인 해양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독도 등은 그 위치상 기상예보, 해양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연구,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등을 위한 국내 최적지 이기 때문이다.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계획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원천인 해양자원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독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세계적인 지질유적, 독도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독도는 그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지질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460만년- 250만년전 사이에 해저화산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랫세월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한다. 참고 - 해양자원개발 중.장기 실천계획, 해양수산부, 2000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자는 우리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1954년, 변형태 당시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의 한 구절 -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이한기) 위의 글은 한국영토연구의 한 획을 그은 '고 이한기'교수의 '한국의 영토'(1969년 출판)이라는 책의 서문에 씌여진 글이다. 이 글은 1954년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둘러싸고 변형태 당시 외무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문과 함께 독도를 대하는 한국인의 생각 혹은 어떻게 독도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명문장으로 생각된다. 민족에게는 통일을, 역사에게는 진실을, 동북아에게는 평화를 2000년 6월, 분단50여년의 사상과 이념의 장벽을 가뿐히 넘고 남북|북남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냉전이데올로기와 남북대결주의가 가져다준 남북의 '제로섬'게임을 접고, 민족공존공생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준 남북|북남 정상회담이었다. 분단의 역사보다 더 장구한 문화의 동질성을 안고 살아왔고, 일제30여년의 압제속에서 독립의 길을 함께 내달려왔던 남북|북남이었다. 아직 넘어야 할 많은 벽들이 존재하지만, 더불어 함께 민족의 지혜를 모아야 할 민족의 숙제들이 놓여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하고 실천적인 사죄와 반성속에 새로운 한일관계를 지향하는 일'일 것이다. 남북|북남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익화를 경계하고 역사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들, 그것이 결국은 동북아 평화의 최선의 길이며, 민족이 함께 사는 길이다. 독도문제, 일회적인 감정표출 이제는 버려야 한다. 독도를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조치를 받는 중간수역(일본:공동관리수역)에 둘러쌓이게 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 혹은 그 이후에 양국정부 혹은 언론, 국민의 대응방식을 비교해보며 우리정부의 '준비없는 협상'과 언론과 국민의 '선정성 혹은 감정적인 대결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영토'라는 정부의 주관적 의지를 국민에게 강조하는 것만으로 영토 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처럼(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 또한 '독도는 우리영토'라는 외침으로 권리와 의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의견전달 혹은 주권수호 행위를 해가야 한다. 더불어 일본에 대한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대결의식보다는 현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한 실천적인 영토주권수호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2005. 3. 5 再構成編輯 : 成德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