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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공포를 부추기는 정부, 절대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짜 노림수는? / 8/17(토) / 다이아몬드 온라인
※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일본정부 제작 배포 동영상]
https://cafe.naver.com/itjapantraning/77
● '거대 지진은 전쟁이나 마찬가지' 위정자의 머릿속
「지진, 지진 너무 부채질」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공포를 너무 부추겨 경제가 얼어붙고 만다」
미야자키 현 앞바다의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6약의 지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상기 동영상 참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
오봉 연휴에 겹치면서 관광지에서 숙박 취소가 잇따른 데다 일부에서 물과 식료품 사재기를 하는 움직임도 있어 코로나 사태를 상기시키는 '자숙 패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고 있는 배경에는, 지진 예측에 대해 「어차피 지진학자가 예산 획득을 위해서 이야기를 과장해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사회에 퍼져 온 것도 크다.
계기는 작년 8월에 발매된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진실」(도쿄 신문)이다. 저자는 주니치 신문기자 오자와 케이이치 씨. 한 학자로부터 난카이 트로프는 발생 확률이 높아 편승하고 있다는 고발을 당한 오자와 기자는 지진 발생 확률이 특별한 계산식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사를 진행시키면 그 뒤에는, 연구 예산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지진 연구자나, 방재 대책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분주한 나라나 행정 등, 각각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 간다, 라고 하는 혼신의 조사 보도다.
이 책은 과학저널리스트상과 기쿠치 히로시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됐다. 이에 따라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70~80%'라는 정부 예측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는 인식이 정착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난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에 관해서도 "네네, 어차피 그렇게 위기를 부추기면 방재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국민도 많아졌다.
요컨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계라는 것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늑대 소년」과 같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지나치게 위기를 부추겨 버린 심정도 알지 못한다. 위기관리 일을 하다 보면 조직 내부에는 반드시 위기 대비에 뒤돌아서는 사람이 일정하게 많아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이나 불상사 발생을 상정한 트레이닝 등이 필요하다고 필자가 주장을 하면, 「그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예산이나 시간을 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어떻게든 반론을 해, 「대비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러나 재미있고, 그렇게 위기관리를 경시하는 간부가 있는 기업에 한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쉽다. 경영자가 볼로카스에게 얻어맞는 악플 회견 보도를 보고 "아,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담아서라도 위기의식을 높여줄 걸 그랬나" 라고 뉘우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료나 학자들이 예산 따기라는 속셈을 갖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위기의식 제로의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신범적으로 위기를 부추기는 수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가 난카이 트로프 공포를 지나치게 부추기는 데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일본 위정자들의 머릿속에서 거대지진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존속의 위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지금의 정부, 국가체제가 종언을 맞이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좌에 있는 자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과장하지 마라'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는 지진 발생 확률처럼 담긴 이야기는 아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혹은 수도직하형 지진은 인구 밀집 지대가 피해를 입으므로 동일본 대지진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돈이 든다. 그것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정도다.
그럼 정부는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육지 케이스)의 경우 171.6조엔. 수도직하형 지진은 약 95조엔을 예상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은 약 16조 9000억엔이므로, 그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굉장한 액수에 멍하니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실은 이것으로도 꽤 「대단」한 전망이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나 인프라가 망가진 것 등의 「직접 피해」에 가세해, 전국의 경제 활동에의 영향이다. 즉, 「거대 지진」 한가지의 피해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은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나, 일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설 주택이나 생활 지원, 게다가 지역의 산업 부흥 등에서 막대한 돈이 든다. 게다가 지금의 도호쿠의 재해지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부흥까지 장기간에 이른다(국토교통성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과제와 방향성~」).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 것인가. 공익 사단법인 토목학회가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고베시가 입은 경제 피해를 참고해 20년간 얼마나 장기적 피해가 되는지를 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놀라움의 숫자가 나와 있다.
무려 수도직하형 지진으로 1001조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도 1410조엔으로 시산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난카이 트로프는 18년의 시산이지만, 현재의 사회 상황을 근거로 해 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풀어 오를지도 모른다(3월 14일 NHK).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하는 것은, 2023년의 일본의 명목 GDP가 약 591조엔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이 둘이 연속하는 형태로 일본 열도를 덮치면 일본의 재정은 확실히 「막힘」이다. 프라이머리 밸런스 같은 것을 무시하라든가, 적자 국채를 마구 발행하면 된다, 라고 하는 레벨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선 재정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보수점검도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흥 지원을 빌미로 여러 분야에 외자가 들어온다. 중국과 미국이 잔해가 된 일본을 무대로 이권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정난으로 그럴 처지가 못 된 것이다. 아무리 참을 수 없는 일본인이라고 해도, 이것은 역시 참을 수 없다. 거기서 도각 운동이나, 기존의 사회 시스템의 파괴를 내거는 세력이 대두를 해 올 것이다.
왜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면 역사의 교훈이다.
사실 260년 계속된 에도 막부를 끝낸 하나의 요인은 거대 지진에 의한 재정 파탄도 있는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에도시대가 끝난 것은 막부에 대한 불만을 키운 삿쵸(薩摩藩과 長州藩)동맹이나, 쿠로후네 등 해외로부터의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의 나가타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 투쟁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위정자로서 할 일을 돈을 써서 제대로 해주느냐, 즉 재정이 건전한지 여부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에도 막부 후기가 위험수역이었다.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시를 꽂은 것이, 「안세이의 토카이·난카이 지진」. 즉 난카이 트로 거대 지진이었던 것이다.
1854년 11월 4일, 5일 불과 31시간 간격으로 규모 8.4의 강진이 덮친 태평양 연안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3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일본 인구가 33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망자수다.
이 비극에서 어떻게든 부흥에 움직이기 시작한 이듬해, 다음의 거대 지진이 일본을 덮친다.
1855년 10월 2일의 안세이의 에도 지진, 즉 수도 직하형 지진이다. 매그니튜드 7 클래스로, 막부의 시설이나 각번의 에도야시키는 괴멸적인 피해를 받아, 수도 기능은 마비되어 버린다.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수도의 부흥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거대 태풍이 덮친다.
1856년의 「안세이의 에도 폭풍우」, 해일을 수반하는 이 거대 태풍이 에도를 직격해, 당시의 에도 인구의 10%인 10만명이 죽었다는 자료도 있다.
지난 3년간의 자연재해 러시로 막부의 재정은 완전히 물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도쿠가와의 구심력 저하를 초래하고, 여러 번의 불만을 부풀려 1864년부터의 막부토벌 운동으로 이어져 간다. 돈 없는 권력자가 끌려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이 국가 쇠퇴의 흐름은,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사회 상황에서 폭력적인 반정부 운동이 달아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민주당 정권처럼, 하는 일마다 볼로카스에 두들겨 맞은 후의 「정권 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노토 반도 해역 지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방재 체제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어색해하는 '체육관에서 뒤섞여 자는 잠' 같은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부흥도 잘 안 된다. 노토 반도 해역 지진으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지금도, 붕괴 가옥의 공비 해체는 진행되지 않고, 신청에 대한 해체의 진척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아직 피난소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나 수도 직하형 지진은 인구 밀집도나 재해 지역의 넓이로부터, 노토 반도 앞바다 지진과 비교해 월등한 피해·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다.
기시다 총리 뒤에 누가 리더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악몽이 현실이 됐을 때 자민당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 전 에도 막부를 예로 들었지만, 세계의 역사를 둘러봐도, 「정변」이나 「사회 변혁」은 거대 지진, 거대 태풍, 화산 분화 등 자연 재해가 트리거가 되는 일이 많다. 그것은 위정자들도 잘 알고 있다.
"왠지 요즘 정부가 난카이 트로프나 수도 직하형 지진의 공포를 마구 부추기는구나" 하고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형태가 크게 변해 가는 것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논픽션 라이터 쿠보타 마사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9c97f115307c5df13724b1a55c594dda420ce9fe?page=1
「南海トラフ巨大地震」の恐怖を煽る政府、絶対に“口に出せない”本当の狙いとは?
8/17(土) 6:1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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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Photo:PIXTA
● 「巨大地震は戦争と同じ」 為政者の頭の中
「地震、地震って煽りすぎ」
「コロナの時と同じで恐怖を煽り過ぎて経済が冷え込んでしま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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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崎県沖の日向灘を震源とする震度6弱の地震を受けて初めて発出された「南海トラフ地震臨時情報」が批判を受けている。
お盆休みに重なったということで、観光地で宿泊キャンセルが相次いだことに加えて、一部で水や食料品の買いだめをする動きもあり、コロナ禍を想起させるような「自粛パニック」が起きているからだ。
そこに加えて、ここまで叩かれてしまっている背景には、地震予測に対して「どうせ地震学者が予算獲得のために話を大袈裟に盛っているんだろ」という否定的な意見が社会に広がってきたことも大きい。
きっかけは昨年8月に発売された「南海トラフ地震の真実」(東京新聞)だ。著者は中日新聞記者の小沢慧一氏。ある学者から「南海トラフは発生確率の高さでえこひいきされている」という告発を受けた小沢記者は、地震発生確率が特別な計算式で水増しを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る。調査を進めるとその裏には、研究予算獲得を目指す地震研究者や、防災対策の「アリバイ作り」に奔走する国や行政など、それぞれの思惑があるということを突き止めていく、という渾身の調査報道だ。
同書は「科学ジャーナリスト賞」や「菊池寛賞」を受賞して大きな話題になった。これを受けて「30年以内に南海トラフ地震が発生する確率は70~80%」という政府予測も科学的に根拠のないデタラメという認識が定着。そのため今回の「南海トラフ地震臨時情報」に関しても、「ハイハイ、どうせそうやって危機を煽れば防災予算をぶんど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しょ」とシラける国民も多くなってしまった。
要するに、南海トラフ地震の警戒ということに関して、日本政府は「オオカミ少年」の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ただ、個人的には政府が過度に危機を煽ってしまった気持ちもわからんでもない。危機管理の仕事をしていると、組織内部には必ず「危機に備えること」に後ろ向きな人が一定数いて、物事が一向に進まないからだ。
彼らは危機管理体制の構築や、不祥事発生を想定したトレーニングなどが必要だと筆者が主張をすると、「そんないつ起きるかわからないことに予算や時間をかけるのは合理的ではない」とかなんとか反論をして、「備えよりも今が大事だ」という方向へともっていく。
しかし、面白いもので、そうやって危機管理を軽視する幹部がいる企業に限って、会社に深刻なダメージをもたらすような不祥事が起きがちだ。経営者がボロカスに叩かれる炎上会見の報道を目にして、「ああ、あのときにもっと話を盛ってでも、危機意識を高めてあげておいたほうがよかったかな」と悔やむことは一度や二度ではない。
官僚や学者が「予算獲得」という下心を持つのは紛れもない事実なのだが、一方で「危機意識ゼロの人たちを動かす」という目的のため、いたしかたなく確信犯的に「危機を煽る」という手法を選ぶ場合もあるのだ。
そこに加えて、日本政府が「南海トラフの恐怖」を過度に煽ってしまうのには、もうひとつ大きな理由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実は日本の為政者たちの頭の中では、巨大地震というのは他国との戦争などと同じく、「国家存続の危機」という認識だからだ。つまり、今の政府、国家体制が終焉を迎えてしまう恐れがあるので、権力の座にいる者たちとしては敏感になら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そんな大袈裟な」と呆れる人も多いかもしれないがこれは地震発生の確率のように盛った話ではない。南海トラフ地震、あるいは首都直下型地震は、人口密集地隊が被災をするので、東日本大震災などと比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膨大な数の被災者がでるので当然、比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膨大なカネがかかる。それは国家財政に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ほどなのだ。
では、政府はこれらの地震が起きた際の経済的被害をどのように試算しているのか。まず、南海トラフ巨大地震(陸側ケース)の場合、171.6兆円。首都直下型地震は約95兆円を見込んでいる。
東日本大震災の被害額は約16兆9000億円なので、その10倍以上というすさまじい額に呆然としている人も多いだろうが、実はこれでもかなり「大甘」な見通しだ。
政府が想定しているのは、建物やインフラが壊れたなどの「直接被害」に加えて、全国の経済活動への影響だ。つまり、「巨大地震」単体の被害しかはじき出していない。現実は住むところがなくなった人々や、仕事を失った人々があふれかえるので、仮設住宅や生活支援、さらには地域の産業復興などで莫大なカネがかかる。しかも、今の東北の被災地を見てもわかるように復興まで長期間に及ぶ(国土交通省「防災・減災、国土強靱化 ~課題と方向性~」)。
では、そういう現実的な問題を考慮すると、どれほどのカネがかかるのか。公益社団法人「土木学会」が阪神淡路大震災で神戸市が受けた経済被害を参考にして、20年間でどれほどの「長期的被害」になるのかを算出しているが、そこには驚きの数字が出ている。
なんと首都直下型地震で1001兆円、南海トラフ地震の場合も1410兆円と試算されているのだ。ちなみに、南海トラフは18年の試算だが、現在の社会状況を踏まえて再検証がなされているので、もっと膨れ上がるかもしれない(3月14日 NHK)。
これがいかに途方も無い数字なのかということは、2023年の日本の名目GDPが約591兆円ということで理解できるだろう。つまり、もし仮にこの2つが連続する形で日本列島を襲ったら日本の財政は確実に「詰み」だ。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なんか無視しろとか、赤字国債をじゃんじゃん発行すればいい、なんてレベルの話ではないのだ。
では、具体的に何が起きるのか。
まず、財政がしっちゃかめっちゃかになるので、社会保障などの公共サービスや、インフラの保守点検も大混乱に陥る可能性が高い。そして、復興支援を口実にさまざまな分野に外資が入ってくる。中国とアメリカが瓦礫の山となった日本を舞台に利権の争奪戦をする可能性もある。ただ、政府は何もできない。財政難でそれどころではないのだ。いくらガマン強い日本人とはいえ、これには流石に堪えかねる。そこで倒閣運動や、既存の社会システムの破壊を掲げる勢力が台頭をしてくるだろう。
なぜそんな未来が予測できるのかというと、歴史の教訓である。
実は260年続いた江戸幕府を終わらせたひとつの要因は、巨大地震による財政破綻もあるのだ。
多くの日本人は江戸時代が終わったのは幕府への不満を募らせた薩長同盟や、黒船など海外からの外圧だと考えている。学校でそう習ったからだ。
ただ、今の永田町を見てもわかるように、政治というのは権力闘争だけで動くわけではない。為政者としてやるべきことを、カネをつかってちゃんとやってくれるているのか、つまり財政が健全である否かという点も実はかなり重要だ。
そういう意味では、江戸幕府後期が危険水域だった。かねてから慢性的な財政難に悩まされていたからだ。そこにトドメを刺したのが、「安政の東海・南海地震」。つまり南海トラフ巨大地震だったのだ。
1854年11月4日、5日とわずか31時間の間隔でM8.4の巨大地震に襲われた太平洋沿岸は壊滅的な被害を受け、およそ3万人が亡くなったと記録がある。当時の日本の人口が3300万人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凄まじい死者数だ。
この悲劇からどうにか復興に動き出した翌年、次の巨大地震が日本を襲う。
1855年10月2日の「安政の江戸地震」、つまり首都直下型地震だ。マグニチュード7クラスで、幕府の施設や各藩の江戸屋敷は壊滅的な被害を受け、首都機能はマヒしてしまう。それでもどうにか頑張って首都の復興を進めようとすると、今度は巨大台風に襲われる。
1856年の「安政の江戸暴風雨」、高潮を伴うこの巨大台風が江戸を直撃して、当時の江戸の人口の1割にあたる10万人が亡くなったという資料もある。
この3年間の自然災害ラッシュによって、幕府の財政は完全にトドメを刺されたのだ。これが徳川の求心力低下を招き、諸藩の不満をふくらませて1864年からの討幕運動につながっていく。カネがない権力者が引きずりおろされるのは、歴史の必然なのだ。
この国家衰退の流れは、今の日本で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と思っている。もちろん、今の社会状況から、暴力的な反政府運動が盛り上がるとは考えにくい。しかし、東日本大震災での民主党政権のように、やることなすことボロカスに叩かれてからの「政権交代」は十分あり得るだろう。
能登半島沖地震を見てもわかるように、日本の防災体制はかなり遅れている。先進諸国がドン引きするような「体育館で雑魚寝」なんてのを未だにやっているのがその証左だ。復興もうまくいかない。能登半島沖地震から半年以上経った今も、倒壊家屋の公費解体は進まず、申請に対する解体の進捗率は1割ほどにとどまり、未だに避難所暮らしを強いられる人もいるほどだ。
南海トラフ地震や首都直下型地震は人口密集度や被災エリアの広さから、能登半島沖地震と比べて桁違いの被害・犠牲者が出ることは間違いない。
岸田首相の後に誰がリーダーをやるのか知らないが、そのような「悪夢」が現実になったとき、自民党政権の維持はできないだろう。
先ほど江戸幕府を例に挙げたが、世界の歴史を見渡しても、「政変」や「社会変革」は巨大地震、巨大台風、火山噴火など自然災害がトリガーになることが多い。それは為政者たちもよくわかっている。
「なんか最近、政府が南海トラフや首都直下型地震の恐怖をやたら煽るなあ」と違和感を覚える人も多いだろう。それはもしかしたら、日本という国の形が大きく変わっていくことの「前兆」なのかもしれない。
(ノンフィクションライター 窪田順生)
窪田順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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