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목요일] 한겨레

[남진희]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개설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올해부터 어린이집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이 통폐합될 경우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새학기인 3~5월에만 탄력 편성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기에 가능하게 됐다. 또, 발달 차이 등으로 하위 연령 반편성이 필요한 아동을 연령혼합반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있다고 밝혔다. 정원이 21~39명 기관 뵤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을 올해도 적용한다.

# 보육사업 지침         # 정원초과반         # 탄력 편성         # 하위 연령 편성

한국서 버린 옷, 인도서 불타다...4700km 밖 '헌 옷의 무덤'

영국의 엘런맥아더재단은 매해 발생하는 세계 의류 쓰레기 약 4700만t 중 87%가 재활용되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가 헌 옷과 신발·가방에 추적기를 달아 전국의 의류수거함에 넣은 결과, 많은 양의 옷이 인도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는 2023년 수출 중량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헌 옷을 수출하는 나라(8만422t, 전체 수출량 중 27%)다. 인도에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족히 200kg는 넘어 보이는 옷 더미가 구덩이 안에서 불탄다. 이 공터는 공식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닌데, 현지 사람들은 이를 '덤프야드(dumbyard)'라고 부른다. 저소득층 국가가 수입한 헌 옷을 재활용하여 입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었다.

인도로 간 한국의 헌 옷은 모두 스웨터인데, 소각된다면 탄소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인도의 파니파트에는 여러 국가에서 하루 250t 이상의 헌 옷이 수입돼 밀려오는데, 이곳은 1990년대에 아시아 최대 섬유 재활용 허브로 부상한 곳이다. 수입된 옷은 일부 소매상에 판매되고, 남은 옷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다운사이클링(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원재료보다 낮은 품질의 물건으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파니파트는 오랜 기간 '헌 옷 수드'로 기능하며 수지로가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는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 의류 쓰레기         # 덤프야드         # 유해물질        # 다운사이클링           # 심혈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