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별로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각 5억원 씩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된 자산으로 이정이 가능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으로 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