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누구도]

사설]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3.02.03 03:22

작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기준 미달(104.15점)이 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기간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조작을 몰랐나. 그는 방통위에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람이다.

이번 수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고 하자 산업부 장관은 실무자들을 협박하면서 원전 폐쇄로 몰고 갔다.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휴일 밤에 수백 건의 증거 자료를 인멸했다. 이 공무원들만 감옥에 갔다. 온당한 일인가.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도 없이 무단 수정하고 회의록 조작에 도둑 날인까지 했다. 그런데 과장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윗선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방송 재승인 점수 조작만은 진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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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03 03:37:16
정부 통계도 조작하던 무능좌파 문가놈인데 못하겠는가??? 여기가 조선인민공화국이냐?? 맘에 안들면 뭐든지 공산당 마음대로 하는.....저자들 확실하게 전수조사해서 법정최고형과 비리까지 밝혀내서 감옥에 처넣자.....손볼놈들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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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03 04:18:22
말이돼는소리냐 통계를조작했다는 이야기가 계속나오는데 이건 좌파나 뚱뚱이같은애들이 하는건데 우리나라도 그런일있다니 한심하고 무능했구먼 모두잡아들여 댓가를치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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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03 03:40:18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 의지대로 따르게되는것 특히 언론장악은 문재인이 책임을 벗어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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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3 06:30:11
문재인 정권 5년은 전부 거짓과 조작 투성이다. 편가르기로 지지 기반을 다지며 온갖 반민 반국가적 난장판을 벌였다.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는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패거리를 모두 몰아 내고 새로운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원위치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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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03 04:29:39
한상혁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두말이 필요없다. 국가와 국민의 살길을 터주기 위해 결단하라. 아니면 결국 그 모든 책임 다 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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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2.03 06:45:51
문재인과 뭉씨족을 처단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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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03 04:36:35
문어벙 정권 5년은 조작으로 시작해서 조작으로 끝난 조작정권에 다름아니다.. 개별 사안마다 주모자들 모조리 밝혀내고 사법처리하고 조작백서를 발간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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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2.03 04:43:47
유일한 진실창구인 TV조선을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그나마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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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03 07:21:22
한상혁, 이자는 문재인 하수인이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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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03 06:16:12
우리 사회의 수준 생리가 최일선 실무자들은 무한채임에 권리 권력은 없는거 아닌가, 위로 올라갈수록에 무한 권한에 책임은 없는거고, 하니 실무자 신념 철학으로 뭘 한다는건 상상도 안되고 실무자들은 그저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니 시킨 원흉이 누군지 반드시 있게 마련인건 진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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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03 07:11:49
책임자 밝힐 필요도없다.하수인 한상혁과 그에게 자리를준 문재인 자명한 일을 뭘 물어보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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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드오구구
2023.02.03 05:18:20
하여튼 개비씨기자 전용기 안태워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빽엑거린거들이 문떨지지 정권에서 경기방송 없서지게만들고 종편 점수조작하고 이런게 제대로댄 언론탄압인대 하여튼 좌파들 이중성엔 치가떨린다 개보다 못한 인간 군상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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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2.03 06:02:19
짓명령내리고 잘되면 자기 유능,잘못되면 시행한 중간부하 탓 한국 관료들의 고질병이다.이재명사례에서 보듯 곳곳이 이 사례 천지이다.상관인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소이다라고 하지 않는 일터는 이런 무지막지한 천국사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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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2.03 08:59:24
원전성과조작, 두르킹으로 대선여론조작 , 4대강성과조작, 정부통계조작, 태양광조작 , 방송승인점수조작 , 문정부치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게 있으면 말해보라 , 모두 수사하여 주범과 종법등 관련자들을 극형에 처리해야한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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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KKIS
2023.02.03 09:24:54
윤정권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다. 잘못된 정책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말단공무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정책이 아닌 사적감정에 치우쳐 정권유지를 위해 위조.변조.조작한것에 대한 책임을 위선에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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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2.03 08:02:42
문재인이의 탈원전조작은 돈 때문이다. 한상혁이 이 놈도 돈밝히는 빨강이찌끄레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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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03 07:41:07
당연히 문재인 그 인간이 연루되었을 것이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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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2.03 07:25:46
방송사 재승인 조작이 방통위 실무 국,과장선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는 정권 권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로 탈원전 강행 수준에서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위선인 청와대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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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2.03 10:33:36
뭉갠놈과 그졸들이 조직적으로 불괴이 꼭두각시 만들려 한 폐악질이다 관련된놈들 엄벌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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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02.03 08:51:58
전부 본보기로 사형시키면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길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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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dks
2023.02.03 11:34:02
그 정권넘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조작, 은폐, 선전 쑈 뿐이었네. 나라에 도움 되게 한 일이 하나라도 있긴 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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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3.02.03 11:12:53
국토교통부는 비행점검센터(김포공항 위치)의 항공기 도입관련하여 2022년 점수 조작하여 우수한 성능의 미국 걸프스트림항공기가 아닌 브라질의 엠브라항공기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있다.언젠가는 검찰 또는 감사원이 특별 조사하리라 믿는다.비행점검센터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시를 받는 곳임.방통위 조작자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점수 조작했다는 의혹들 꼭 밝혀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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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
2023.02.03 11:28:37
KBS MBC YTN TV중앙 등이 여전히 찌라시 방송 질 하는 것을 보면 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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