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架橋] 우크라이나 침공과 반면교사(反面敎師)

[이코맨]

2022. 03. 05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다. 사태가 악화일로다. 

냉전 시대 소련군이 체코 '프라하의 봄'을 탱크로 진압하는 장면이 과거의 역사로 사라진 듯했으나 21세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러시아와 같은 대국이 탱크로 짓밟는 참혹한 현실을 다시 목격하고 있다. 한나라의 주권을 강대국이 무력으로 짓밟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평화공존을 해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체제의 도래' 등 외교·안보적인 측면과 아울러 세계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가스와 원유 생산 강국이면서 세계 경제 규모 12위권인 러시아와 '유럽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서막에 다름 아니다. 

전쟁범죄 책임 철저 추궁을

무력침공의 양태는 심각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하거나 진공폭탄을 사용하는 등 군사 공격 과정에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강력 제기됐다.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인간의 내장에 손상을 주는 진공폭탄은 투하 지점에서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비윤리적 대량살상무기이자, 핵폭탄을 제외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수 경계 태세' 돌입을 지시한 데 이어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차별 공격하고 가공할 인명 살상 무기인 진공폭탄 등을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규탄받아 마땅할 만행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자체로 명분 없는 국제법 위반이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욱이 전쟁 과정에서 비인도, 반인류적인 행위가 동원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폭거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이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자 핵 위협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민간인 지역 포격과 진공폭탄ㆍ집속탄 등 가해 범위가 넓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큰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유혹을 받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전쟁이 종결된 뒤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이 철저히 추궁돼야 할 전쟁범죄임이 분명하다. 

세계를 향한 도발 위협

핵심은 핵 위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인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핵 위협에 강하게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핵무기 운용부대 태세 강화 지시에 대해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핵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의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파병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리전에 나서고 있다.

푸틴의 핵 거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행태는 세계를 향한 도발이자 위협이다. 핵을 거론하면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려는 푸틴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ICBM, SLBM을 탐지하고 격추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SLBM 등의 은밀성으로 인해 한계가 분명하다. 한때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한 뒤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된 상황과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등이 자칫 이란, 북한 등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러시아가 쓰는 양날의 칼

미국 등 서방은 푸틴의 핵 관련 지시를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분간 인류는 막연하나마 핵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러시아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핵 위협은 그중 하나다. 또 다른 카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에너지 대란은 현실적인 공포다. 러시아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러시아가 어떤 카드를 쓰든 양날의 칼이다. 당장 러시아 내에선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핵 위협 소식에 국제 여론은 갈수록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에너지 카드 역시 부메랑을 각오해야 한다. 러시아 국가예산의 40~50%가 석유·가스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러시아 경제는 잇단 국제제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한 뒤 자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러시아에 모두 반환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이며 오만이다. 

푸틴, 의도적 핵전쟁 공포 조성

이와 관련,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오늘 제네바협약이 사용을 금지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대규모 살상 효과를 일으키는 무기로,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인류 공동의 적이다.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러시아는 민간인에 대한 야비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 나아가 파괴와 살상만 낳는 명분 없는 전쟁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방어에 따른 작전 차질 등으로 러시아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 서방의 ‘핵폭탄급’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경제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유럽 각국도 우크라이나군에 대전차 무기와 지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다. 서방의 강력하고 단합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핵전쟁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앙 집중 저장고에 있던 핵탄두를 꺼내 미국과 유럽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겠다는 협박이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공멸을 부를 수 있는 핵전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 것이다.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푸틴의 위협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경제 지원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략까지 당한 작금의 현실이 북한에 핵 개발·보유를 정당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핵전쟁엔 승자 없고, 오로지 패자뿐

러시아가 정상국가에서 멀어져 전 세계를 상대로 핵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극악한 테러집단으로 낙인 찍힌다면 그것은 오롯이 푸틴 대통령의 책임이다.

푸틴의 이번 지시는 당장의 핵 공격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긴장 고조의 목적으로 보인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연설에서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나라나 국민에 위협을 가하려는 자에게 러시아의 대응은 즉각적이며, 그 결과는 당신들이 역사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무리 계산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핵 공격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너무나도 호전적인 푸틴의 말과 행동 탓에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1986년 당시 소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체르노빌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9000명이다.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려 숨진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11만 5000명에 달한다. 체르노빌 사고가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여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발생하면서 전쟁의 동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진 악몽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도자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떠벌리면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핵전쟁에선 승자가 없고, 오로지 패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 핵탄두 보유추정치 6255개 세계 1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연설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최강의 핵국가”라고 과시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상습적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은 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하자,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서방을 위협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추정치는 6255개로 세계 1위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 위협은 전 세계 핵확산 움직임을 가속화할 뿐이다. 당장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핵 공유’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상습적인 핵 협박꾼 북한을 맞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도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은 현재 40~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27년쯤 최대 242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북한이 완성된 핵 능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에 굴복을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담하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관측을 믿기엔 러시아의 핵 위협은 너무 노골적이고 현실적이다.

경제강국 한국 정부만 소극적 자세

미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주요 물품 대러 수출 때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 착오와 우유부단함이 가져온 결과다. 

전쟁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자세는 동맹들의 불신을 가져와 외교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다른 실기는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간 핫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금 결제, 대체수입선 찾기에 있어서도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 제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축출키로 합의했다. ‘금융 핵폭탄’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이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때에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다. 미국의 리더십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러 제재에 나서고 있다.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원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당장의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함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 방출을 약속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전쟁의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탈냉전 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열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한국 정부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힌 대로 “제재 동참은 없다”고 했다가 침공이 현실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늘 한 박자씩 늦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미국 상무부가 대러 수출금지에 동참키로 한 파트너 국가 32개국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빠졌다. 국제사회가 탐탁히 여길 리 없다.

문정부 뒷북 대응...이재명 후보 발언논란

국제정세가 이리 긴박한데 문재인정부는 미온적 태도와 뒷북 대응으로 화를 키우니 기가 막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대러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는 파트너 국가 32개’의 명단을 제시했다. 이 명단에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핵심우방국이 포함됐는데 한국은 중국·인도와 함께 빠졌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대러 수출 때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 제재 동참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부끄럽고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면서도 “독자 제재는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과 중국도 모자라 러시아 눈치까지 보는 빛이 역력했다.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외교부는 어제서야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관련 사항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늑장 대처로 동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국제 왕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G10(주요 10개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격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리더십 탓으로 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도 국제적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에 사과한 대선 후보’란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했다. 기사엔 이 후보가 지난달 25일 TV토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6개월 초보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트위터에 “한국의 좌파 대통령 후보가 러시아에 맞서는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치 초보’임을 부각하려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다. 아무리 표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다른 나라 참상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제사회에 한국을 어떻게 인식시킬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깊이 연관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가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1962년 미국과 소련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이다. 푸틴의 진의가 무엇이든 핵 공격을 위협한 것은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폭거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천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세계 세번째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나 미국·러시아 등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비핵화에 나섰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이어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을 국제사회가 방관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병도 주필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