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률 80% 인상땐 문전약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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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률 80% 인상땐 문전약국 '휘청'
정부 "종합병원 환자쏠림 건보재정 부담"…환자분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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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2010-06-25 06:50:51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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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현행 60%의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70~80%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또한 병원,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참여 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된다.

 ▲ 경제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전재희, 운증현, 임태희 장관(좌측부터)

정부는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두는 처방 조제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미칠 여파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분산을 의미해 동네약국까지 파급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까지 도입되면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한 의원 주변 약국도 덩달아 처방전 유입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인상되면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80%면 사실상 비급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형병원 환자수 감소는 약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외래환자가 아닌 경증질환 환자에게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도 "지난해 외래 본인부담률이 60%로 인상됐을 경우 환자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80%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문전약국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돼 중소형 문전약국은 경쟁에서 밀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주대병원 주변 약국의 약사는 "예를 들어 잘되는 약국이 20%의 환자감소가 있다면 문전약국들 사이에서 처지는 약국은 50%까지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70~80%라는 단서를 단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아산, 삼성, 서울대병원의 명성이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는 "대형병원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본인부담률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단골의사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지만 약국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즉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약국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보 정책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단골의사제는 하면서 단골약국제는 왜 추진되지 않는지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