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쪽글

[정혜린]

신자유주의

202111009 정혜린

신자유주의는 상류층-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제이자, 사상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함은, ‘공정담론’, ‘노력담론’ 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의 정책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모두 통칭한다. 절대적인 자유를 위한다고 하는 이 경제체제에서는 주로 ‘민영화’-이익의 사유화, 국가기간시설의 사유화, 손해배상의 공공화-정책이 나타난다. 취지는 좋으나, 대개 민영화 정책은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소수자를 절대빈곤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과 미국도 국가기간시설의 사유화 이후 일반 인민들은 빠르게 가난해져가고 있다. 나의 짧은 삶에서 겪은 정부 중 가장 뒷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늘 민영화를 시도했다. 오늘은 한전의 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입법안 기사가 떴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블랙핑크와 강동원의 열애기사도 떴다.

밀튼 프리드만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시장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례를 볼 때, 이는 꽤 자주 성립하지 못하는 말이다. 당장 어린시절 빈곤했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다. 3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집들이 꽤 많았다. 이 사람들은 빈곤해진다.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돈이 많은 집 자녀들보다 출세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력이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이다. 정말 개인이 타고난 능력대로, 능력에 따른 경쟁을 하려면, 성장과정과 교육수준까지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도록 맞춰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또 자유가 아니지 않나.

또 저자는 정직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자유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자유인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인가? 권력의 위계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약이라는 것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실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개인의 직장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개인이 원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권고사직을 당하고 기업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으니 말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쁘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발적 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린효과’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철도를 민영화하면 일단 내 삶에는 별로 좋지 않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환하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은 나쁜 것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과 불편은 인민이, 이득은 사기업이 취하게 된다.

이 글에서 밀튼은 정부 역시도 독점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증명된 것은, 이것이 대개 ‘덜 나쁜’ 선택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독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가령 한국의 ‘재벌’ 기업이나 미국의 커다란 회사들이 그렇듯 말이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확실한 것은, 나를 위한 자유는 아닌 것 같다.

1.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신자유주의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서 정직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