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사법·의료법 중재안 모색…‘1000원 아침밥’ 전 대학 확대 추진

[안택수]

당정, 간호사법·의료법 중재안 모색…‘1000원 아침밥’ 전 대학 확대 추진

최현욱입력 2023. 4. 9. 18:02

11일 민당정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13일 본회의 표결 전 중재안 제시 방침
‘1000원 아침밥’, 全 희망 대학에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새 지도체제가 완비된 국민의힘이 9일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으로 오는 13일 표결을 앞둔 간호사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간호법·의료법 문제에 대해 오는 11일 당 정책위원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놓고 일부 보건의료단체로부터 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지만, 당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 지도부 선출 뒤 대통령실,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최근 제기된 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수막 홍수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감안해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화해서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향후 상임위 중심의 당정 교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가 더 내실화되고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정협의 강화를 강조해 최근 열흘 동안 당정협의회가 13차례 개최됐다.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정부와 대학이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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