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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에서 파생된 기본원리중의 하나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
③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자나 그 대리인의 결정서 열람 또는 등초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당국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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