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년이면 평생이다. 퇴직 금만도 몰이에 쓸려 판사님이여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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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할머니들과의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윤미향, 의원직 지킬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별 스토리 •14시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제공: 노컷뉴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에 일격을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의혹을 제기했고, 지지자 사이에서도 사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탄생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속전속결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수요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윤 의원 엄호에 나섰고, 윤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 후에도 당적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출당된 것은 그 이듬해 6월,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입니다. 1심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렸는데,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30년 넘는 정대협 활동…공사 구분 흐릿해져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 후신 정의연에서 활동한 기간은 약 30년. 결론은 다르지만 1·2심 모두 장기간에 걸쳐 후원금과 기부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크게 3개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기부금과 후원금, 정부 보조금을 이체받아 유용했다고 봤는데, 최근 언론을 장식하는 대규모 횡령은 아닙니다. 윤 의원은 정대협 돈을 해외로밍이나 과태료, 식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유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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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윤 의원이 2개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1100여만원과 590여만원, 총 1700여만원만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 결제가 쌓이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2023. 2. 10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1심 선고 中

○○○○ 계좌의 경우 피고인 윤미향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됐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 지출과 사적 용도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개인 계좌를 통해 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계좌 관리 방식은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있는 정대협 자금을 사용했는데 그 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정대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자금 중 실제 모금 목적에 따라 사용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록 피고인이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용 일시, 시각, 액수, 장소, 동석자, 관련 정대협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정대협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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