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이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독재국가인가

[장자방]

이재명 정권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쪽 나라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나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 나게 만드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출현 중이다. 나라의 근간으로 지탱하는 3권분립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으며, 언론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일방적인 친 정권 논조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사법부 파괴를 위해 자행하는 입법 폭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멸시키는 전주곡이 되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며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단행한 비상조치라는 점에서 국민을 억압한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6시간 만에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소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소식을 접한 좌파 언론들은 뻔뻔스러운 윤석열의 궤변이라며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이재명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나찌 히틀러에 비유하며 내란 관련자들을 추적하여 전범처럼 처리해야 한다며 계엄을 친위쿠데타라고 단정했다.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내란이란 불순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국가권력을 전복시키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여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다 가진 현직 대통령이 무엇이 더 필요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겠는가, 따라서 친위쿠데타라는 이재명의 워딩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정통성을 의심받는 이재명의 자기변명용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날, 이재명은 존재하지도 않은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했다.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내란 동조자로 간주하는 청맹과니의 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암적 존재로 비유하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해야 한다며 입에서 나오는 데로 폭력적 언어를 마구 구사했다. 이재명 정권은 계엄 사태 가담자 색출과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내란 청산 TF를 만들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10개월 치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며 휴대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 등 온갖 공갈 협박을 일삼는 모습은 마치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권 유린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권 출범 6개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지난 6개월은 국가적 당면 현안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수립이래 70년 이상을 유지해 온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청을 폐쇄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뒤흔드는 친노조 반기업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고, 내란 세력 척결을 빙자한 야당 정치인 정치보복과 보수 세력 말살 목적으로 만들어진 3개 특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내세워 혐의가 있거나 말거나 기분 내키는 데로 광란의 칼춤을 추게 무한대의 전권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서슬 퍼런 정권과 특검의 협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사법부의 소신있고 정의로운 법관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48건 중 2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의 무능과 무소불위 만용을 세상에 알렸다. 이재명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억지 혐의를 씌우려다 영장이 기각되자 숨겨둔 발톱을 즉시 내밀며 본색을 드러냈다.

집권 세력은 죄가 없는데도 억지 죄인을 만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밉상 판, 검사를 손보기 위해 법 왜곡죄도 입법하겠다고 한다. 또한 헌법이 명시한 사법부의 인사권을 없애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쇄하고 그 대신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것이 내란이다. 하기야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과 참모 포함 17명이 전과자로 구성된 정권임을 고려하면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장악하여 일당 독재국가로 만드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베네수엘라를 능가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탈바꿈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런 모습이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독재국가인가,

[信望愛]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기 때문에 상종하ㅣㄹ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당 정당입니다. 이런 이재명에게 몰표를 준 그쪽지방 지방을 포한 49.5%의 유권자들이 참으로 원망스럽네요.

[장자방]

4050 세대의 이재명 묻지마식 절대 지지가 오늘날과 같은 참상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이들 세대는 이재명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믿고 지지할 세대입니다. 65세 이하도 마찬가지 입니다.여기에 전라도의 무조건 민주당 지지도 한몫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지요. 내년 지선에서 2030을 절대적 우군으로 돌려야 그나마 해볼 여지가 있으니 미래가 암울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