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한 농협의 별제권주장

[박변호사]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한 농협의 별제권주장
번호: 7023	글쓴이: 피노키오	조회: 265	스크랩: 2	날짜: 2004/12/07 20:10

제 이의기간은 12월31일까지인데 무지 급했나 봅니다. 농협에서..... 오늘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의 첫 공무원이라 제 책임이 무거워(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항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할점과 수정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진술서 1) 지정계좌로 입급하여 잔 채무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여부 --->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매일경제 2004-11-25 17:56] <정진건 기자 / 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대법원 송무국의 김형두 판사는 "퇴직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특정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된 퇴직금이나 연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약정을 할 경우 약정 자체가 불법" 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본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연금공단에 찾아가 현금인출을 요구해도 이에 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32조는 단서조항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 행정 자치부 연금복지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4)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서울/연합뉴스=옥철기자) 공무원 연금을 전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아는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변제한 윤아무개씨 등 2명이 이 법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상계권은 담보대출이 아니다. 상계한다라는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용어로 담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꼬리말 쓰기 

	피노키오	사건번호 1번이네요... 이상한것은 왜 예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2004/12/07]
	박변호사	"좋은 질문들"에 스크랩했습니다. 연금공단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한 "중요한 상담모음" 6번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들"에 스크랩했습니다. 연금공단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한 "중요한 상담모음" 6번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04/12/07]
	gisa	피노키오님 힘내세요!!! 원래 선구자는 힘이드는법 입니다,, 여기서 밀려서는 안되고 주변에 우군이 많으니 정진 바랍니다....	[2004/12/08]
	본래공	피노키오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2004/12/08]
	이슬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004/12/08]
	조끼조끼	우리의 희망! 피노키오님. 특히 공무원의 선두 주자이시니 더욱 힘내셔야 합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은 채권자 집회시 채권자 이의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채권자 집회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요?	[2004/12/08]
	조끼조끼	아! 그건 아닌것같군요. 이의 기간안에 채권자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때나 재판은 열리는것 같네요. 암튼 정연한 논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이긴 선례를 남겨주세요. 홧팅!!!	[2004/12/08]
	bada5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정보공유 보면 채권자 집회 끝낸 공무원(마술사)의 후기가 있는데 최악이더군요. 연금대부는 처음부터 별제권으로 변제안을 짰답니다. 설마 그대로 통일되려는 건지...	[2004/12/08]
	백곰뚱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