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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향방과 재정·금융시장 영향: 트럼프 승리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고조 / 10/17(목)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해리스 씨 쪽이 재정 적자의 확대 폭은 절반 이하라고 시산
미 의회의 초당파 기관인 의회 예산국(CBO)은 10월 8일에, 2024년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연방재정수지에 대해서, 1조 8,340억 달러(약 270조엔)의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약 13%의 적자폭 확대가 된다.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지불비가 급증해, 사회 보장이나 고령자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 「메디 케어」등의 세출이 확대되는 것 등이 배경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 관련 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일시 축소됐지만 2024년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재정적자가 될 전망이다. 또 CBO는 현행법에 변경이 없다고 가정한 '베이스라인' 적자는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 공약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적자는 이 베이스라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리스, 트럼프 중 누가 승리하든 각자 내세우는 정책이 시행되면 재정적자는 더 커진다.
초당파로 구성하는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시산에 의하면, 트럼프 씨가 공약 대로의 정책을 실시하면, 재정 적자는 2026 ~ 2035년도의 10년간에 7.5조 달러(1100조엔 정도) 확대한다. 한편, 해리스 씨가 공약 대로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시기의 재정 적자는 3.5조 달러(510조엔 정도) 확대된다. 해리스 씨가, 재정 적자의 확대폭은 절반 이하라는 시산 결과다.
참고로, 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교의 예산 모델에 의하면, 트럼프 씨의 정책으로는 적자액이 10년간 5조 8,000억달러 늘었고, 해리스씨의 정책이 가져오는 증가액은 1조 2,000억달러에 그친다.
◇ 시한을 맞는 트럼프 감세 대응이 재정 전망에 크게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도입한 개인소득 감세 등 이른바 트럼프 감세는 2025년 시한을 맞는다. 그에 대한 대응이, 재정 적자폭의 전망의 차이를 낳는 큰 요인이다. 트럼프 씨는 감세를 연장하고 항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실현되면, 재정 적자를 10년간에 5.3조달러 확대시킨다(이하,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시산). 트럼프씨의 정책에 의한 재정 적자 확대 전망의 약 70%는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15%까지 더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국내 생산을 하는 일부 제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감세에 의한 재정 적자의 확대폭은 10년간 0.2조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해리스 씨는, 연수입 40만 달러(약 6,000만엔)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는, 트럼프 감세를 계속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리스 씨는, 캐피털 게인 과세의 세율을 현재의 20%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만큼은 재정 적자를 축소시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39.6%까지 인상한 것과 비교해 인상폭을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의 악영향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비판을 배려한 것일 것이다.
트럼프 씨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일률 60%, 그 외의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최대로 일률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4.3조달러의 세수 증가, 재정 흑자 요인이다. 그러나 관세 인상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 고물가 요인이 되고 개인소비 등을 악화시킨다. 그러한 경제에의 악영향이 세수를 줄인다고 하는 파급 효과도 고려하면, 재정 흑자 요인은 상당히 작아진다, 혹은 재정 적자 요인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에 대해서, 트럼프 씨는 그 이외에 잔업비나 사회 보장 급부금의 과세 폐지, 자동차 론의 이자나 주·지방세의 세금 공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해리스 씨의 정책에 대해서는, 세출 증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저소득자, 자녀 지원금,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다.
◇ 트럼프의 승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높인다
미 골드만 삭스는, 트럼프 씨의 정책이 실시되면 2025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5 포인트 밀어 내릴 수 있는 반면, 해리스씨의 정책은 성장률을 약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저명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선되면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씨의 통상, 이민, 외교, 재정, 통화, 금융의 각각의 정책의 조합은, 해리스 씨가 당선되었을 경우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다, 라고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오는 이민 배척이나 추가 관세의 도입은 경기의 감속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씨는 중동 정세를 혼미하게 하고 유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확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해리스 승리로 완만한 주가 상승, 달러 강세, 채권 약세, 트럼프 승리로 큰 폭의 주가 하락, 달러 약세, 채권 강세
해리스 씨, 트럼프 씨의 어느 쪽이 승리해도, 재정 적자를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하기 쉽다. 또, 쌍방 모두 고물가 대책의 유효성,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는 한편, 재정 적자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요인도 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가 국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때문에 양측 모두 재정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 관측으로 장기 금리는 상승하기 쉽지만, 그 정도는 트럼프 승리의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가 관세 도입은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승리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 장기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하는 장기금리 상승은 이른바 나쁜 금리 상승으로 다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 도입으로 경기 악화 위험이 높아지는 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을 강화해, 그것을 통해서 달러 약세 유도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현저한 달러 약세가 되기 쉽다.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은 해리스 씨가 승리할 경우 완만한 주가 상승, 달러 강세, 채권 약세(장기금리 상승)가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씨가 승리할 경우에는, 큰폭의 주가하락, 달러하락이 전망된다. 재정 악화와 추가 관세로 인한 고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약세 요인이 되지만 경기 악화가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FRB의 대폭 금리인하 관측이 거세지면 다소 장기적으로 볼 때 채권 강세 요인(장기금리 저하)이 되지 않을까.
(참고 자료)
"Economists Say Inflation, Deficits Will Be Higher Under Trump Than Harris (인플레이션·재정적자, 트럼프 재선이 더 심각=WSJ 이코노미스트 조사)",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5, 2024
"트럼프 재선 스태그플레이션 '파멸박사' 경고" 2024년 10월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
「2씨의 공약, 거액 적자 부르는 트럼프 씨, 감세 항구화로 1100조엔/해리스 씨는 중산층 지원으로 510조엔(미국 대통령 선거 2024)」, 2024년 10월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트럼프-해리스, 경제정책 차이는 어디인가?, 2024.9.11 NIKKEI FT the World
2024년 10월 9일 로이터통신 뉴스, "2012년도 미 재정적자,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의회예산국 추산"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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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373a11ea87990a16e73c2b3ac09abf9a5783c24?page=1
米大統領選の行方と財政・金融市場への影響:トランプ勝利で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リスクが高まる
10/17(木) 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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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ハリス氏の方が、財政赤字の拡大幅は半分以下との試算
NRI研究員の時事解説
米議会の超党派機関である議会予算局(CBO)は10月8日に、2024年度(2023年10月~2024年9月)の連邦財政収支について、1兆8,340億ドル(約270兆円)の赤字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これは前年度比で約13%の赤字幅拡大となる。金利上昇で国債利払い費が急増し、社会保障や高齢者向け公的医療保険「メディケア」などの歳出が拡大することなどが背景にある。
コロナ禍以降、景気が回復しコロナ関連の支出が減少するなか、財政赤字は一時縮小したが、2024年度はコロナ禍以降で最大の財政赤字となる見通しだ。またCBOは、現行法に変更がないと仮定した「ベースライン」の赤字は、今後10年間で22兆ドル増加すると推計している。
しかしながら、11月の大統領選挙に向けて民主、共和両党が示している経済政策の公約を踏まえると、実際の財政赤字はこの「ベースライン」以上に膨らむ可能性が考えられる。ハリス氏、トランプ氏のどちらが勝利しても、それぞれが掲げる政策が実施されれば、財政赤字はさらに拡大する。
超党派で構成する「責任ある連邦予算委員会」の試算によれば、トランプ氏が公約通りの政策を実施すれば、財政赤字は2026~2035年度の10年間で7.5兆ドル(1100兆円程度)拡大する。他方、ハリス氏が公約通りの政策を実施する場合には、同時期の財政赤字は3.5兆ドル(510兆円程度)拡大する。ハリス氏の方が、財政赤字の拡大幅は半分以下との試算結果である。
ちなみに、米ペンシルベニア大学ウォートン校の予算モデルによれば、トランプ氏の政策では赤字額が10年間で5兆8,000億ドル増え、ハリス氏の政策がもたらす増加額は1兆2,000億ドルにとどまる。
期限を迎えるトランプ減税への対応が財政見通しに大きく影響
トランプ政権が2017年に導入した個人所得減税などのいわゆるトランプ減税は2025年に期限を迎える。それへの対応が、財政赤字幅の見通しの差を生む大きな要因だ。トランプ氏は減税を延長し、恒久化することを主張している。それが実現すれば、財政赤字を10年間で5.3兆ドル拡大させる(以下、「責任ある連邦予算委員会」の試算)。トランプ氏の政策による財政赤字拡大見通しの約7割はここで生じるのである。トランプ政権は法人税率を35%から21%に引き下げたが、トランプ氏はさらに15%まで引き下げるとしている。しかしその対象は国内生産をする一部製造業に限られることから、この減税による財政赤字の拡大幅は10年間で0.2兆ドルでしかない。
ハリス氏は、年収40万ドル(約6,000万円)未満の世帯については、トランプ減税を継続するとしている。他方でハリス氏は、キャピタルゲイン課税の税率を現在の20%から28%へ引き上げることを主張しており、その分は財政赤字を縮小させる。ただし、バイデン大統領が掲げる39.6%までの引き上げと比べて、引き上げ幅を抑えている。これは、株式市場への悪影響や金融機関からの批判に配慮したものだろう。
トランプ氏は、中国からの輸入品には一律60%、その他の国からの輸入品には最大で一律20%の追加関税を課すとしている。それは、4.3兆ドルの税収増加、財政黒字要因となる。しかし、関税引き上げ分が国内での製品価格に転嫁されれば、物価高要因になるとともに、個人消費などを悪化させる。そうした経済への悪影響が税収を減らす、という波及効果も考慮すれば、財政黒字要因はかなり小さくなる、あるいは財政赤字要因になることも考えられるだろう。
税制について、トランプ氏はそれ以外に残業代や社会保障給付金の課税廃止、自動車ローンの利息や州・地方税の税控除を提案している。他方ハリス氏の政策については、歳出増加が財政赤字を拡大させる主な要因となっている。低所得者、子どもへの支援金、住宅購入に対する税控除などだ。
トランプの勝利は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リスクを高める
米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は、トランプ氏の政策が実施されれば2025年下期の経済成長率が最大0.5ポイント押し下げられる一方、ハリス氏の政策は成長率をわずかに押し上げるとしている。
著名経済学者のヌリエル・ルービニ氏も「トランプ氏が大統領選で再選されれば、米経済がスタグフレーションに陥る危険が高まる」と警告する。トランプ氏の通商、移民、外交、財政、通貨、金融のそれぞれの政策の組み合わせは、ハリス氏が当選した場合よりもスタグフレーションに陥るリスクがはるかに高い、とする。特に労働市場の悪化をもたらす移民排斥や追加関税の導入は景気の減速につながる、と指摘している。一方でトランプ氏は、中東情勢を混迷させ、原油価格の上昇によってインフレ圧力を再び拡大させ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
ハリス勝利で緩やかな株高、ドル高、債券安、トランプ勝利で大幅な株安、ドル安、債券高
ハリス氏、トランプ氏のどちらが勝利しても、財政赤字をより拡大させる方向に働きやすい。また、双方ともに物価高対策の有効性、実現可能性には疑問がある一方、財政赤字の拡大はインフレ要因ともなる。そしてトランプ氏の場合には、追加関税が国内物価を大きく押し上げる。
そのため、双方ともに財政環境の悪化と物価上昇観測から長期金利は上昇しやすいが、その程度はトランプ氏勝利の場合の方が短期的には大きくなると見込まれる。さらに、追加関税の導入は国内経済を悪化させることから、トランプ氏勝利の場合には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リスクがやはり高まるだろう。
この長期金利上昇は、短期的にはドル高要因になりうるが、財政悪化を背景にする長期金利上昇はいわば悪い金利上昇であり、多少長い目で見ればドル安要因になり得る。特にトランプ氏勝利の場合には、追加関税の導入によって景気悪化リスクが高まること、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への利下げ圧力を強め、それを通じてドル安誘導を図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より顕著なドル安となりやすい。
大統領選挙の結果を受けた金融市場の反応は、ハリス氏勝利の場合には緩やかな株高、ドル高、債券安(長期金利上昇)が予想される。一方トランプ氏勝利の場合には、大幅な株安、ドル安が見込まれる。財政の悪化と追加関税による物価高は短期的には債券安要因になるが、景気の悪化が顕著となり、それを受けてFRBの大幅利下げ観測が強まれば、多少長い目で見て債券高要因(長期金利低下)となるのではないか。
(参考資料)
"Economists Say Inflation, Deficits Will Be Higher Under Trump Than Harris(インフレ・財政赤字、トランプ氏再選の方が深刻=WSJエコノミスト調査)",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5, 2024
「トランプ再選でスタグフレーション 「破滅博士」が警告」、2024年10月11日、日本経済新聞電子版
「2氏の公約、巨額赤字呼ぶ トランプ氏、減税恒久化で1100兆円/ハリス氏は中間層支援で510兆円(米大統領選2024)」、2024年10月9日、日本経済新聞
「トランプ氏とハリス氏、経済政策の違いはどこか」、2024年9月11日、NIKKEI FT the World
「24年度の米財政赤字、コロナ禍以降で最大に 議会予算局が試算」、2024年10月9日、ロイター通信ニュース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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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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