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4번 관련청구병합 목차구성 관련 질문

[정승원]

보험료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를 환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행정소송 구제방법을 검토하라는 문제인데요.

제 질문은 이하와 같습니다.

(1) 혹시 이하와 같이 목차 구성해도 될까요? (2번이 제가 추가한 목차입니다)

(2) 아니면 2번에서 논한 얘기를 논점의 정리에서 짧게 요약하는게 분량상 효율적일까요?

1.  논점의 정리

2. 갑이 제기한 소의 종류

(1) 당사자 소송

(2) 사안의 경우: 당사자 소송도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결과제거의무를 지나,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고려될 수 있다 .

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

문학판검 짧게

4. 관련 청구 병합

(1) 의의

(2) 요건

- 요건 일반 쭉

- 사안의 경우: 다른 요건 짧게 서술,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당사자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과 관련해서 문제됨

(3) 사안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 판례)

[신기훈]

(1) 아주 좋아요.
cf. 우리 법인에 가장사건으로 유명하신 동명의 정승원 변호사님이 계셔요. 반가워요. 그래서 1기 채점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승원]

앗.. 헛소리랑 소논탈이 많았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요 ㅠㅠ 2기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