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오늘 새벽 서부 전방지역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돼 공군이 출동했으나 실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적이 우리 레이더에 일부 식별됐고 이에 따라 공군 비상대기 전력이 인천과 경기 북부 등으로 전개했습니다. 확인 결과 군은 미상 항적이 북한 무인기의 흔적은 아니라는 데 일단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출동 상황을 살펴 어떤 물체였는지 추가 분석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군 공중 전력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새벽 0시 40분쯤 갑작스러운 전투기 소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놀란 군 당국이 어제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키는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오후 강화군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새 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날 오후 1시께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오후 4시께까지 추적하면서 타격 자산들을 투입해 포착된 항적을 확인했습니다.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 전날 실제 북한 무인기 상황에 투입된 것과 비슷한 전력들이 투입됐습니다. 전날에도 F-15K, KF-16 등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 군용기 20대가 동원됐습니다. 군은 이날은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 등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전장이 2ｍ 이하로 레이더상으로는 몸집이 큰 조류와 비슷하게 나타나 과거에도 새 떼를 무인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도 기러기로 추정되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KF-16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과 강화 및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침범했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며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드론)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군이 무인기 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인기 관련 부대 수준을 뛰어넘어 전략적 차원의 부대를 만들고, 무인기를 무력화하거나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이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7일 '입장'을 통해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지상 대공포는 이를 자체적으로 유효하게 탐지하지 못해 일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중전력으로만 뒤쫓다가 격추에 실패했다. 일각에선 공격용 무인기보다 크기가 작은 정찰용 무인기 활동 역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들은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는 탐지와 식별이 이뤄졌는데 항적이 모두 잡힌 것은 아니고 소실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식별이 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한복판마저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군이 무인기 대응 절차를 제대로 지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곧장 서울로 진입했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시간가량 남측에서 비행했습니다. 군은 이 무인기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남동쪽으로 직행해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 빠져나갔다고 밝혔는데 '북부'의 정확한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계속 추적된 것이 아니라 레이더상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 동선이 선형으로 드러나는 대신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소실 구간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띄운 무인기 몇대에 우리 군의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대응이 안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극악한 무력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북한군 무인기가 군사경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갔다. 우리의 영공·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금 극악하게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나.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힘으로,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28일) 보도를 통해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계속됐다면서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다만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 보고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을 맞아 사면·복권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됩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외데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됩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6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 효력을 없애주는 것)와 복권 조치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됩니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됩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의 남은 형기는 7년 남짓으로, 이번 사면으로 약 3년 뒤 출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을 앞둔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대신, 지난 8·15 특사 때와 달리 경제인 사면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사법적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당장은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한결같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내후년 총선도 열리는 등 '정치의 계절'이 도래한 만큼 이들이 다방면에서 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친박계 핵심이자 정권의 실세로 불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28일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1심 법정구속 기간 77일을 제외하고 확정판결 후 창원교도소 수감 520여일 만에 형 면제로 출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에 이어 국고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명성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에너지 믹스 전략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만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는 확고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해 전체 에너지 '파이'를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국민 충격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산안 협상 막바지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세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1천만원씩 2천만원, 2013년 4월 7천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3년 4월 7천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 3억5천200만원의 일부로 나타났으며 3억5천200만원 중 1억원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앞선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택시 기사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받았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 관내 한강지류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찾아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벌인 뻔뻔한 행각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또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으며,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유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발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과 감기약 수급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중국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정부는 내달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참사 당시 대응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컨트롤타워 혼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진행한 첫 기관보고가 참사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 50여 명은 이날 국회에 별도로 마련된 방청공간에서 기관보고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관보고 도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 장관의 답변과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을 당원투표 100%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번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당원(투표) 100%'로 되었으니, 만약 컷오프를 하게 된다면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전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한 가운데, 본경선 전 예비경선도 당원투표만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싸우기보다 우리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에 치중하거나, 큰 선거에서 싸워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리더십으로는 차기 총선 압승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당권 경쟁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검찰 소환통보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서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한 것입니다. 아울러 텃밭인 전남 곳곳을 돌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를 방문해 정유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장흥으로 이동, 전기세 폭등 피해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 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 우리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기업 정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인센티브 제공, 시장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연구개발(R&D)·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정책 비전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 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한 일괄타결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내년 1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관리국은 내달 8일부터 시행할 이민관리 최적화 조치의 하나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날 의무격리 폐지 등 입국 관련 방역 완화를 발표하면서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격리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지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외국 여행을 재개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제선 항공 검색량이 8배 넘게 늘어났으며, 중 국 입국 항공편 검색량은 최근 3년 새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 당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중단하고 공항에서 실시하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없애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역 수준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다며 어제 국회를 또 한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의안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늘어난 35만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역대 최대 물량이 입주하면서 최근 전셋값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554개 단지, 35만2천31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 33만2천560가구보다 5.9%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내년 17만9천803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합니다. 다만 총 물량은 올해(18만443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시장도 찬바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한파에 이어 서울지역 기존 오피스텔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3억549만원으로 10월(3억554만원)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2억5천813만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020년 3월 2억5천814만원에서 2020년 4월 2억5천813만원으로 한차례 미미한 하락을 보였지만 2019년 5월 이후에는 대체로 추세적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오피스텔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KTX 고속열차가 대구 수성구 고모동 고모역 부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승객 417명)가 고장으로 고모 IEC(연동기계실)∼신경주역 구간에서 비상 정지했습니다. 코레일은 고장 난 고속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후속 열차로 환승하도록 해 오후 8시 54분께 부산역 방향으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은 고장 차량을 동대구역으로 견인하고, 오후 9시 33분께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됩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소상공인이 8만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2030 청년 소상공인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20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7천명(-1.1%)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411만7천개) 역시 전년 대비 1만개(-0.2%)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6%)과 예술·스포츠·여가업(-2.2%)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종사자가 줄었습니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30.8%)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5.2%)가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0대 이하 청년 대표 사업체가 11.7%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배달업 종사자가 3년 새 2배로 증가해 11만명대에서 23만명대가 됐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28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배달업) 실태 조사 결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9천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천188명으로 3년 사이 11만7천562명(101%) 늘었습니다. 배달업체로는 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이 37개, 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이 5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94세의 나이에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대내외 금리 인상에도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천400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천284억원으로 884억원 늘려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천24만2천160원에서 1천80만1천928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내년 1분기 중으로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기간은 현재 브라질 공군과 협의 중입니다. 당초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19일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에서 한빛-TLV를 발사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가 거듭 발생하면서 이달에만 세 차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들이받았는데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화장로를 378로에서 430로로 확충한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산분장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목표로, ▲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1년 기준 378로인 화장로를 430로로 늘려 부족한 화장로를 확충하고, 법적 규정이 없는 산분장을 제도화해 현재 산분장 이용률을 8.2%(2020년 기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상승하며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급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비만이고 청소년의 23%는 영양결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7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률은 2000년 1.2명에서 2009년 2.6명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1.4명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해 6년간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2.1명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5명), 2021년(2.7명)에 크게 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관련 문제로 논란이 된 아키바 겐야 부흥상을 27일 경질했습니다. 아키바 부흥상은 자신과 관계있는 정치단체가 센다이시에 있는 사무소 소유자인 그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임차료로 약 1천400만 엔(약 1억3천만 원)을 낸 것을 비롯해 정치자금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직을 맡은 단체가 가정연합 관련 기관에 회비를 냈다고 밝혀 가정연합과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아키바 부흥상의 낙마로 지난 10월 이후 2개월 만에 각료 4명이 사퇴하게 됐습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려고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이 애초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당 대표 A씨는 화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오버시즈 차이니즈 서비스 센터'(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OCSC)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식당 대표 A씨는 서울에서 20년 안팎 중국음식점 운영해왔는데 현재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이기도 한 그는 최근 가게를 닫고 장사를 접기로 했다면서도 비밀 경찰서 의혹과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 식당은 2020년 7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30년으로 잡았다. 직전 임대계약은 2년짜리였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마지막 동행에 나선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를 제압했습니다. 베트남은 27일 오후 홈인 베트남 하노이 미딘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미쓰비시컵 B조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라오스를 6-0으로 대파한 데 이어 연승을 거둔 베트남(승점 6·골 득실 +9)은 말레이시아(2승 1패·승점 6·골 득실 +3)에 골 득실에서 앞서 B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대회는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지역 최고 권위의 격년제 대회로 당초 스즈키컵으로 불리다가 올해부터 일본 기업 미쓰비시전기의 후원을 받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계속된 한파의 이유는 북극을 둘러싸고 도는 소용돌이가 약한 '음의 북극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느 기후분석 자료를 통해 강추위가 지속된 지난 14∼26일 평균기온은 영하 4.2도였으며 기상관측망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한파는 저위도로 내려온 북극의 찬 공기가 우랄산맥에서 발달한 기압능 사이에 갇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자주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북극 주변 소용돌이는 수십 일 또는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합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는 북극 주변 소용돌이가 강한 상태(양의 북극진동)를 유지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북극에 갇혀 남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밤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북부 내륙, 충북, 전북 내륙 등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5∼8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5도 높겠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할 하루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