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매진]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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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411) 보도자료_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최종).pdf

544.78KB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가 순자산 575.2조원으로 전년보다 67.6조원 증가
-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년보다 30조원 감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73.9조원에서 총지출 610.7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0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30조원 감소하였다.(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50.4%이며, 이는 ‘23년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014.5조원(전년대비 +180.9조원), 국가부채는 2,439.3조원(전년대비 +113.3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7.6조원 증가한 575.2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11일(목) 08:3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였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가결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정석철	(044-215-5430)
	회계결산과	담당자	사무관	안형자	(withja@korea.kr)

보도자료 별첨

 
Ⅰ. 세입･세출 결산 ··· 1
 
Ⅱ. 재정수지 ··· 3
 
Ⅲ. 국가채무 ··· 4
 
Ⅳ. 국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 5
 
<참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Q&A ··· 6
 
 ※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Ⅰ.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차입금 원금 상환) 포함한 총계 기준

 1. 총세입

□ (총세입: 497.0조원) ’22년 결산 대비 77.0조원 감소(△13.4%)

 ㅇ (국세: 344.1조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2년 대비 51.9조원 감소

    * 소득세(△12.9조), 법인세(△23.2조), 부가가치세(△7.9조), 개별소비세(△0.5조) 등

 ㅇ (세외: 152.9조원)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2년 대비 25.1조원 감소

    * 공자기금 예수금(△30.8조),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5.7조)

< 2023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2년	’23년		증  감
		결 산	예 산	결 산	‘22년 결산 대비		‘23년 예산 대비
						(%)		(%)
▪총세입		573.9	534.0	497.0	△77.0	△13.4	△37.0	△6.9
	⬩국세수입	395.9	400.5	344.1	△51.9	△13.1	△56.4	△14.1
	⬩세외수입	178.0	133.5	152.9	△25.1	△14.1	19.4	14.5

 2. 총세출

□ (총세출: 490.4조원) ’22년 결산 대비 69.3조원 감소(△12.4%)

< 2023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2년 결 산	’23년		집행률 (B/A)	증  감
			예산현액* (A)	결 산 (B)		‘22년 결산 대비
							(%)
▪총세출		559.7	540.0	490.4	90.8	△69.3	△12.4
	⬩일반회계	485.0	449.1	405.9	90.4	△79.2	△16.3
	⬩특별회계	74.7	90.9	84.5	93.0	9.8	13.1

  * 예산현액 : 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

 3.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2.7조원

  ↳ 세계잉여금 = 총세입(497.0조원) - 총세출(490.4조원) - 이월액(3.9조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
 교육교부금 : 364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0원 ( 정산 후 잔액의 30%)    채무상환 : 0원 (· 처리 후 잔액의 30%)    세입이입 등 : 0원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

    * 우체국예금 1.1조원, 균특 0.7조원, 에특 0.2조원, 조특 0.1조원 등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구  분		예 산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A-B)	이 월 (D)	세계잉여금 (E=C-D)
￭ ’23년		534.0	497.0	490.4	6.5	3.9	2.7
	⬩일반회계	446.2	407.9	405.9	2.0	2.0	0.04
	⬩특별회계	87.7	89.0	84.5	4.5	1.9	2.6
￭ ’22년		573.5	573.9	559.7	14.2	5.1	9.1
	⬩일반회계	495.2	493.9	485.0	8.8	2.8	6.0
	⬩특별회계	78.3	80.1	74.7	5.4	2.3	3.1
￭ 증 감		△39.5	△76.9	△69.3	△7.7	△1.2	△6.4
	⬩일반회계	△49.0	△86.0	△79.1	△6.8	△0.8	△5.96
	⬩특별회계	9.4	8.9	9.8	△0.9	△0.4	△0.5

Ⅱ. 재정수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보전지출 제외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차입금 원금 상환)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규모를 파악

□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적자, GDP 대비 △1.6%
‘22년 대비 27.8조원 감소

 ㅇ (총수입) 573.9조원으로 ’22년 대비 43.9조원 감소

    * 전년대비 증감폭(조원) : (국세) △51.9, (세외) △2.3, (기금) 10.3

 ㅇ (총지출) 610.7조원으로 ’22년 대비 71.7조원 감소

    * ’22년 대비 코로나19 대응 소요 감축 및 ’23년 교부세(금) 지출 조정 등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3조원 흑자*, GDP 대비 2.2%

    * 국민연금(48.4조원), 사학연금(△0.6조원), 고용보험(1.4조원), 산재보험(1.1조원)

□ (관리재정수지) 87.0조원 적자, GDP 대비 △3.9%
‘22년 대비 30.0조원 감소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단위 : 조원)
구  분	’22년	’23년		증 감
	결 산	예 산	결 산	‘22년 결산 대비	‘23년 예산 대비
▪ 총수입 (A)	617.8	625.7	573.9	△43.9	△51.8
▪ 총지출 (B)	682.4	638.7	610.7	△71.7	△28.0
▪ 통합재정수지 (C=A-B) (GDP 대비, %)	△64.6 (△3.0)	△13.1 (△0.6)	△36.8 (△1.6)	27.8 (1.3%p)	△23.7 (△1.1%p)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D)	52.5	45.1	50.3	△2.2	5.1
▪ 관리재정수지 (E=C-D) (GDP 대비, %)	△117.0 (△5.4)	△58.2 (△2.6)	△87.0 (△3.9)	30.0 (1.5%p)	△28.8 (△1.3%p)

  * 명목 GDP(2024.3.5. 한은 발표 기준) → (’22년) 2,161.8조원/ (’23년) 2,236.3조원(잠정)

Ⅲ. 국가채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23년 국가채무) 1,126.7조원, GDP 대비 50.4%

    * 22년 결산(1,067.4조원, 49.4%)대비 59.4조원 증가(GDP 대비 1.0%p 증가)

   ** ’23년 예산(1,134.4조원, 50.4%)대비 △7.6조원 감소(GDP 대비 △0.1%p 감소)

 ① (중앙정부 채무) 1,092.5조원

   - (’22년 결산 대비) 59.1조원 증가(1,033.4조원 → 1,092.5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54.3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1.1조원) 등에 기인

   - (’23년 예산 대비) △9.2조원 감소(1,101.7조원 → 1,092.5조원)

    * 주택거래량 변동 등으로 주택채 △5.2조원 감소(86.8조원 → 81.6조원)

 ② (지방정부 순채무) 34.2조원

    *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망치(’24.6월 이후 지자체 결산 확정)

<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2년 결 산	'23년		증 감
			예 산	결 산 (잠정)	‘22년 결산 대비	‘23년 예산 대비
▪ 국가채무 (+)		1,067.4	1,134.4	1,126.7	59.4	△7.6
(GDP대비, %)		(49.4)	(50.4)	(50.4)	(1.0%p)	(△0.1%p)
 중앙정부 채무		1,033.4	1,101.7	1,092.5	59.1	△9.2
	- 국채	1,031.5	1,100.3	1,091.1	59.6	△9.2
	(국고채)	937.5	999.0	998.0	60.5	△1.0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6	△0.5	△5.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1.8	14.5	11.5	△0.3	△3.1
	- 차입금	1.9	1.2	1.2	△0.7	-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2	0.1	-
 지방정부 순채무*		33.9	32.6	34.2	0.3	1.6

    *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

Ⅳ. 국가재무제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보전지출 제외

□ (자산: 3,014.5조원) ’22년 결산 대비 +180.9조원 증가(+6.4%)

 ㅇ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하여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 증가(+169.7조원)

    * (국민연금) +138.3조원, (외국환평형) +4.6조원, (주택도시) +4.4조원 등

□ (부채: 2,439.3조원) ‘22년 결산 대비 +113.3조원 증가(+4.9%)

 ㅇ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 등(+60.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48.9조원) 등에 기인

    * (공무원연금) +45.3조원, (군인연금) +3.6조원

□ (순자산: 575.2조원) ‘22년 결산 대비 +67.6조원 증가(+13.3%)

<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구  분		’22년 (A)	’23년 (B)	증감액 (B-A)
					%
▪ 자  산		2,833.6	3,014.5	180.9	6.4
	- 유동자산	513.8	556.1	42.3	8.2
	- 투자자산	1,148.8	1,276.2	127.5	11.1
	- 일반유형자산	710.4	721.0	10.6	1.5
	- 사회기반시설	422.9	423.3	0.5	0.1
	- 무형자산	2.5	2.8	0.3	10.6
	- 기타비유동자산	35.2	35.1	△0.1	△0.4
￭ 부  채 (=+)		2,326.0	2,439.3	113.3	4.9
 확정부채 (국·공채, 차입금 등)		907.4	967.4	60.0	6.6
 비확정부채		1,418.6	1,471.9	53.3	3.8
	- 연금충당부채 (미래연금 지급액)	1,181.3	1,230.2	48.9	4.1
	- 기타 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62.0	63.0	1.0	1.6
	- 기타 발생주의 부채 (청약저축 등)	175.3	178.7	3.4	1.9
▪ 순 자 산(=자산 – 부채)		507.6	575.2	67.6	13.3

참 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Q&A

Q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현금주의)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계되며, 일반적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나라 빚으로 인식됩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며,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됩니다.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릅니다.

Q2) 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자산은 3,014.5조원으로 전년보다 +180.9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13.6%)하여,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전년보다 +169.7조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전년대비 유동·투자자산 증가폭 +169.7조원 : (국민연금) +138.3조, (외국환평형) +4.6조, (주택도시) +4.4조 등

Q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는 구매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는 결제금액을 월말에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키므로 사업별 성과 측정과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반면, 현금주의는 현재의 정확한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에 용이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부채와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를 각각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Q4) 정부청사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Q5) 고속도로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Q6) 철도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Q7)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총세입· 총세출	회계결산과	책임자	정석철 과장(044-215-5430)
		담당자	안형자 사무관(withja@korea.kr)
			이지혜 사무관(misjuly@korea.kr)
			강인주 사무관(dojangbab@korea.kr)
			조태희 주무관(jth1128@korea.kr)
			송현전 주무관(shj87@korea.kr)
국가재무제표	회계결산과	책임자	정석철 과장(044-215-5430)
		담당자	강인주 사무관(dojangbab@korea.kr)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책임자	문일곤 과장(044-201-8410)
		담당자	강명원 사무관(mwkang87@korea.kr)
	국방부 군인연금과	책임자	박신영 과장(02-748-6660)
		담당자	박동규 주무관(219donggyu@korea.kr)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책임자	박민정 과장(044-202-3650)
		담당자	최해진 사무관(saint4@korea.kr)
세계잉여금 국가채권	국고과	책임자	류중재 과장(044-215-5110)
		담당자	전형용 사무관(jeonzzong@korea.kr)
			김진수 사무관(kjs0924@korea.kr)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한주희 과장(044-215-5740)
		담당자	박수진 사무관(tnwld56@korea.kr)
			정철교 사무관(kyo80@korea.kr)
세  입	조세분석과	책임자	윤수현 과장(044-215-4120)
		담당자	이종혁 사무관(delta008@korea.kr)
국유재산	국유재산 정책과	책임자	하승완 과장(044-215-5150)
		담당자	정원철 사무관(jwc568@korea.kr)
물  품	국유재산 조정과	책임자	김장훈 과장(044-215-5250)
		담당자	민희경 사무관(mhk03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