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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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월말 기준 총수입 97.2조원, 총지출 127.1조원 |
-「월간 재정동향」 4월호(’24.2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2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2조원 증가한 97.2조원이며,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2.5조원 증가한 127.1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이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월 말 기준 1,120.4조원이다.
참고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총수입은 573.9조원, 총지출은 610.7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0조원 적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 대비 9.2조원 감소한 1,092.5조원이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한주희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정철교 | (kyo80@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박수진 | (tnwld56@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2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4월호(’24.2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2조원 증가한 97.2조원이며, 진도율은 15.9%이다.
ㅇ 국세수입은 5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조원 증가*하였다.
* 소득세 △0.3조원, 법인세 +0.1조원, 부가세 +3.7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ㅇ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4조원 증가한 33.7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2월 (C) | 2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2월 (H) | 2월 (누계, I) | 진도율 (J=I/G) | 2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573.9 | 28.7 | 90.0 | 14.4 | 15.7 | 612.2 | 30.1 | 97.2 | 15.9 | 1.4 | 7.2 | 1.5 | 0.2 |
◇ 국세수입 | 400.5 | 344.1 | 11.4 | 54.2 | 13.5 | 15.8 | 367.3 | 12.1 | 58.0 | 15.8 | 0.7 | 3.8 | 2.3 | - |
◇ 세외수입 | 25.0 | 28.5 | 3.5 | 5.5 | 22.1 | 19.3 | 28.2 | 3.1 | 5.5 | 19.6 | △0.4 | - | △2.5 | 0.3 |
◇ 기금수입 | 200.3 | 201.1 | 13.8 | 30.3 | 15.1 | 15.1 | 216.7 | 14.9 | 33.7 | 15.5 | 1.1 | 3.4 | 0.4 | 0.4 |
◇ (사보기금*) | 114.6 | 122.3 | 9.2 | 18.3 | 16.0 | 15.0 | 123.8 | 9.6 | 19.0 | 15.3 | 0.4 | 0.7 | △0.7 | 0.3 |
◇ 세입세출 외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2.5조원 증가한 127.1조원이며, 진도율은 19.4%이다
* 연간계획 252.9조원 중 2월 63.0조원 집행(전년比 +12.8조원), 집행률 24.9%(전년比 +4.2%p)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2월 (C) | 2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2월 (H) | 2월 (누계, I) | 진도율 (J=I/G) | 2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B) | 638.7 | 610.7 | 63.5 | 114.6 | 17.9 | 18.8 | 656.6 | 71.2 | 127.1 | 19.4 | 7.7 | 12.5 | 1.5 | 0.6 |
◇ 예산 | 441.1 | 413.1 | 47.9 | 84.5 | 19.2 | 20.5 | 438.3 | 50.8 | 92.6 | 21.1 | 2.9 | 8.1 | 1.9 | 0.6 |
ㅇ 일반회계 | 369.4 | 343.5 | 39.9 | 73.0 | 19.7 | 21.2 | 356.5 | 37.6 | 73.0 | 20.5 | △2.3 | - | 0.8 | △0.7 |
ㅇ 특별회계 | 71.6 | 69.6 | 7.9 | 11.5 | 16.1 | 16.6 | 81.7 | 13.2 | 19.6 | 23.9 | 5.3 | 8.1 | 7.8 | 7.3 |
◇ 기금 | 197.7 | 196.5 | 15.6 | 30.1 | 15.2 | 15.3 | 218.4 | 20.4 | 34.5 | 15.8 | 4.8 | 4.4 | 0.6 | 0.5 |
◇ (사보기금) | 69.5 | 72.0 | 5.9 | 12.0 | 17.3 | 16.7 | 76.6 | 6.2 | 12.6 | 16.5 | 0.3 | 0.6 | △0.8 | △0.2 |
◇ 세입세출 외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결과, 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2월 (C) | 2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2월 (H) | 2월 (누계, I) | 진도율 (J=I/G) | 2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573.9 | 28.7 | 90.0 | 14.4 | 15.7 | 612.2 | 30.1 | 97.2 | 15.9 | 1.4 | 7.2 | 1.5 | 0.2 |
□ 총지출(B) | 638.7 | 610.7 | 63.5 | 114.6 | 17.9 | 18.8 | 656.6 | 71.2 | 127.1 | 19.4 | 7.7 | 12.5 | 1.5 | 0.6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36.8 | △34.9 | △24.6 | - | - | △44.4 | △41.1 | △29.9 | - | △6.2 | △5.3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50.3 | 3.3 | 6.3 | - | - | 47.2 | 3.4 | 6.3 | - | 0.1 | -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87.0 | △38.1 | △30.9 | - | - | △91.6 | △44.5 | △36.2 | - | △6.4 | △5.3 | - | - |
□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월 말 기준 1,120.4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ʼ24년(잠정) |
본예산 | 결산 | 본예산 | 1월 | 2월 | 전월 대비 |
□ 중앙정부 채무* | 1,101.7 | 1,092.5 | 1,163.0 | 1,103.4 | 1,120.4 | 17.0 |
◇ 국채 | 1,100.3 | 1,091.1 | 1,161.7 | 1,102.0 | 1,119.0 | 17.0 |
(국고채권) | (999.0) | (998.0) | (1,046.0) | (1,010.0) | (1,026.9) | (17.0) |
(국민주택채권) | (86.8) | (81.6) | (83.7) | (80.3) | (80.3) | (0.0) |
(외평채권) | (14.5) | (11.5) | (32.0) | (11.8) | (11.8) | (0.0) |
◇ 차입금 | 1.2 | 1.2 | 1.2 | 1.2 | 1.2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2 | 0.2 | 0.2 | 0.2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4조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5.0조원)
ㅇ 3월 국고채 금리는 전년말 국채금리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 마무리,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소폭 하락세**
* 美 FOMC(3.20): 기준금리 동결(5.25∼5.50%), 금년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 등
日 BOJ(3.19): 마이너스 기준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등
** 3년물(%, 기말): (’23.10) 4.085 (11) 3.583 (12) 3.154 (’24.1) 3.261 (2) 3.385 (3) 3.322
10년물(%, 기말): (’23.10) 4.325 (11) 3.699 (12) 3.183 (’24.1) 3.345 (2) 3.475 (3) 3.413
ㅇ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8.3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0.5% 수준이다.
- 3월 조달금리는 전월(3.36%) 대비 하락한 3.32% 수준이며,
응찰률은 334%로 전월(335%) 대비 하락하였다.
ㅇ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도래 집중으로 (국고채 7.0조원역대 2위) 순유출(△5.1조원)되었으며, 이에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0.4% 감소(21.4%)하였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 ’24년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998.0 | 1,020.8 | 1,010.0 | 1,026.9 | 1,020.8 |
□ 발행액 | 168.6 | 165.7 | 4.0 | 48.4 | 12.5 | 17.5 | 18.4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3.52 | 3.32 | 3.27 | 3.36 | 3.32 |
□ 응찰률 | 275 | 271 | 285 | 334 | 333 | 335 | 334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19.5 (△2.2) | 218.4 (△1.0) | 221.1 (+1.6) | 223.5 (+2.5) | 218.4 (△5.1) |
보유비중 | 20.5 | 22.0 | 22.0 | 21.4 | 21.8 | 21.8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