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근데 저도 이부분은 어느정도 좀 공정하게 바뀔필요는 있다고 봐요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경상도측에서 문재인관련 참여재판을 할경우 피고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새누리당 텃밭이니까요 반대로 전라도 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공정치가 않다고 보는데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정치적 영향에서 그나마 자유로울수 있게 제3지역에서 이송한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게 좋을듯합니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귀속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오는데로 법원 판단도 같이 가는 추세이죠. 말이 귀속이 안되는거지 법원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거고요. 지금까지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판결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뒤집은 건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귀속까니는 아니더라도 매우큰 비중이죠
첫댓글 근데 저도 이부분은 어느정도 좀 공정하게 바뀔필요는 있다고 봐요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경상도측에서 문재인관련 참여재판을 할경우 피고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새누리당 텃밭이니까요 반대로 전라도 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공정치가 않다고 보는데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정치적 영향에서 그나마 자유로울수 있게 제3지역에서 이송한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게 좋을듯합니다
결론은 법원에서 내고, 배심원 결정에 귀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배심제와는 달라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귀속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오는데로 법원 판단도 같이 가는 추세이죠. 말이 귀속이 안되는거지 법원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거고요. 지금까지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판결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뒤집은 건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귀속까니는 아니더라도 매우큰 비중이죠
뒤집힌 사례가 적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처리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배심을 일반인이 전문 영역을 흐트려 놓는다고 생각하면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을 수 있겠지만 법관의 정치적 흔들림에 대한 상호 보완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