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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 겸 오찬을 미루고 이 회의를 진행했습니.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29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일정 자체가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미사일 등 비행물체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고 북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을 두고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침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히고 NSC 대신 전날 오전 안보실장 주재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소집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전방 훈련·작전에 심각한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원인과 배경을 두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경계가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전임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이후에도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무인기가 최초 탐지된 후 1시간여 뒤에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는데도 격추에 실패한 군이 무인기 도발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 대응 실전 교육·훈련 강화와 대응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 등 후속 조처를 보고했습니다. 군은 전날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군은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해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현 전력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 대비 최적화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 감시자산(국지방공레이더, 저고도탐지레이더, 열상감시장비) 반경을 북한지역 깊숙이 확대하고, 감시자산과 타격자산 사이 상호 표적 유통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와 연구에 내년부터 5년간 5천600억원을 투입합니다. 국방부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소프트킬'(soft kill), '하드킬'(hard kill)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천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는데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입니다.
여야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수사의 증거들을 상세히 나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6천만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나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도 중요 물증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합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10.29 참사 관련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대책과 소방 지휘계통의 현장 구조가 미흡했는지, 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참사 당시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됩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이처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최근 유가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해왔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3건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28일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몰법안 3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입니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잡았지만,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도 향후 일몰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어제 공소 사실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면서 "유동규가 남욱에게서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결국 해를 넘겨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석 달 전 먼저 기소한 관련자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퇴원 시 대국민 메시지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사면·복권된 후 지난 3월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퇴원 당시 취재진 앞에서 짤막한 대국민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 앞에서 소회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퇴원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인 데다 수감생활 동안 악화한 지병 등을 고려해 퇴원 여부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자 신년 특별사면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사면됐지만 안 전 수석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 전 수석에 대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출소 이후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분향했습니다. 너럭바위 앞에서는 두 번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봉하마을에 모인 지지자들과는 참배 전후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며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6개월만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큰 얼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공개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7쪽 보고서는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9개 과제는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발표된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다"며 이렇게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없이 대북 문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외교 사안이 항상 다른 글로벌 지역 사안보다 우선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목표 궤도에 안착해 모든 장치를 정상 작동하면서 달 주변을 돌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면서 7번째 달 탐사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다누리는 목표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30㎞를 초속 1.62㎞의 속도로 약 2시간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다누리 궤도의 근월점(달과 다누리의 최단거리)은 104.1㎞, 원월점(달과 다누리의 최장거리)는 119.9㎞의 궤도로 달 주변을 돌았습니다. 탑재 컴퓨터와 자세제어 센서 등 다누리의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이달 초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코스피가 28일 배당락과 미국 나스닥지수 하락 영향을 받아 2% 넘게 급락하며 두 달 만에 2,3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코스닥도 7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34포인트(2.24%)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300선을 밑으로 내려간 것은 10월 31일(종가 2,293.61)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6.34포인트(1.56%) 내린 2,296.45로 출발해 개장 직후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구 대표에 대한 5차례의 연임 적격 심사와 7차례의 경쟁 심사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구 대표를 차기 대표로 적격하다고 평가했지만, 구 대표가 단독 후보로 추천받는 대신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가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당시 구 대표는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어제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본부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사이에 행인들의 압사를 우려하는 등의 112 신고가 12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경찰로부터 확보해 28일 공개한 참사 당일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11건의 112 신고 녹취록만 공개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시간 동안 경찰에 걸려온 112 신고는 총 153건으로 이중 단순 시비나 술에 취한 사람을 신고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신고로 추정되는 건은 120여 건이나 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상비병력은 50만명이 유지됩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보강하고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저 방공무기 등 적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에 5천600억원이 투입됩니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5천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되고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천명에서 40.5%인 20만2천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천명에서 9만9천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만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천13명(7.3%) 증가한 2만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사가 줄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은 4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11월 국내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0%(9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74년 11월(39만4천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이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10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6만5천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15만7천건)보다 59%가량 급감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도 인구 이동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5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인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재위원장에 윤영석, 외통위원장에 김태호,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행안위원장에 장제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5명 모두 3선입니다. 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단, 행안위원장은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만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는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각각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친윤(친윤석열)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권성동 의원 등이 출마선언 테이프를 끊으면서 경쟁 주자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친윤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이르면 내주 출마 선언을 하고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들이 28일 전했습니다.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내달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초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는 채비를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려고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가 오는 29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이 식당은 28일 오전 외부 전광판에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한다.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식당 측은 전광판을 통해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식당 앞에서 대표 W씨의 '대외 개인공식발표'를 한다고 전했다. 대표 W씨는 재한 중국인단체 임원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식당 측은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여러 국가가 이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 대만, 이탈리아 일부 지역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등도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해외로 떠날 채비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닷컴'에서 외국행 항공편과 해외 호텔 검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국경 완화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이 병상 부족 등 최악의 코로나19 유행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여행 목적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CNN 등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등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대책을 사실상 폐기한 가운데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둘러싼 방역 실패 지적에 대해 "세계 각국은 방역 정책을 조정할 때 모두 적응 기간을 거치는데, 중국의 방역 정책 '기어 변환'도 예외는 아니다"며 반박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 매체 등의 중국 방역 실패 지적에 대해 입장을 질문받자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전반적으로 예측 범위와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베이징은 이미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을 가장 먼저 넘겼고, 생산 활동은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다른 성과 시도 코로나19의 정점을 맞이할 수 있는데, 관련 부서가 과학적 평가 속에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방역 정책) 조정 및 전환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6만7천321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반면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464명에서 13.8% 증가한 528명,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56명으로 20.7% 늘었습니다. 위중증·사망자 수는 통상 확진자 증감 추이를 2∼3주 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수주간 확진자 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폭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최근 3주 간 3천862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30일∼11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추가로 3천862명의 사망 예방을 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만6천369명이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을 피했다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 예방 규모는 접종 대상자인 만 4세 이상 내국인 약 5천만명을 대상으로 접종률, 접종군과 미접종군 간 사망률 차이를 적용한 추산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방대본은 2가백신(개량백신)이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며 거듭 동절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0대 이상에서 지난 5주(10월 4주∼11월 4주) 2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76.6%의 추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추가 사망 예방 효과는 평균 80.5%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최근 3주 간 3천862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30일∼11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추가로 3천862명의 사망 예방을 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만6천369명이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을 피했다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 예방 규모는 접종 대상자인 만 4세 이상 내국인 약 5천만명을 대상으로 접종률, 접종군과 미접종군 간 사망률 차이를 적용한 추산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한편 방대본은 2가백신(개량백신)이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며 거듭 동절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주범 박모씨가 평소 사기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토지를 고령의 땅 주인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우선 명의부터 이전해주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주주로 있는 A씨 소유 음식점 주식으로 주겠다"며 고령의 땅 주인을 속여 땅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소유 음식점은 주식회사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A씨 1인 소유입니다. 박씨는 이 토지를 같은 해 A씨가 담보 설정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주범인 박모 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을 직접 수행한 김모 씨는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자신의 토지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박씨가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박씨 소유 토지는 2019년 자신이 피해자 소유업체 대표라고 속인 박씨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땅 주인에게서 명의 이전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씨 부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3천50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후 빚 2억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2023년 새해에도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견제와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과 중·장기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천명한 국가안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어떤 이유에서든 충돌로 비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후속 대화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책임 있는 경쟁 관리'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방어 위주의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와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이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되찾은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격화하면서 성탄절 이후 민간인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C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이 급증하면서 성탄절 이후 헤르손에서 약 400명이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딸과 함께 정부가 제공한 기차에 올라탄 엘레나씨는 BBC에 "전엔 러시아군이 하루 7∼10회 포격했는데 이제는 온 종일 70∼80회를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헤르손을 사랑하지만, 너무 무섭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로 꼽히는 루한스크주(州) 크레미나를 곧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장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가 크레미나를 잃으면 전체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이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장비를 들여오고 병력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를 수복할 경우 루한스크주의 또 다른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개시할 기회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등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일부로 합병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10개 항의 평화 협상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조건은 ▲ 핵 안전 ▲ 식량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유엔 헌장 이행 ▲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 정의 회복 ▲ 환경 파괴 대처 ▲ 긴장 고조 예방 ▲ 종전 공고화 등입니다. 이중 핵심은 러시아군 철군입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신용평가 등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합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무료급식소 '밥퍼' 측에 무허가 시설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이날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발송했습니다. 구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 5천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시유지에 있는 밥퍼 건물은 본관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건물이 한 동씩 날개 모양으로 붙어있는 형태로 본관 건물은 서울시가, 양측 건물 2개동은 다일복지재단이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재단에 각각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증시 하락과 IPO(기업공개) 시장 냉각에 대형 IPO 철회가 잇달았지만,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은 2002년 IT(정보기술) 버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 수가 129개사로 2002년(153개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철회가 잇따르면서 신규 상장 기업이 4개(리츠 제외)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수치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 신규 상장을 추진하던 대형 후보 기업들은 올해 줄줄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6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며 하락세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천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한 7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 1분기(7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였다면, 현재는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한 세번째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에도 방통위 청사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전산실, 의안조정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방통위 직원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여러 명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다만 상임위원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비서관 등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회복으로 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주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언어폭력 경험률이 74.4%였다가 2020년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54.0%로 줄고,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2년에는 73.2%로 다시 늘었습니다. 신체폭력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신체폭력 경험률은 2018년 21.4%에서 2020년 12.7%로 낮아졌지만 2022년에는 25.6%로 상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던 러시아 기업인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알려진 것만 20명이 넘는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자살 또는 사고사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서방 정보기관과 언론은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타살(他殺)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AFP 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 시각) 러시아 최대 육류 가공 업체 ‘블라디미르 스탠더드’의 창업자 겸 부사장 파벨 안토프(65)가 지난 24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 라야가다에 있는 ‘사이 인터내셔널 호텔’ 3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접적 사망 원인은 외상(外傷) 및 과다 출혈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릅니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며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27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변경)'과 '방이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는 16개 동 지하 4층∼지상 35층 1천157세대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주거 유형은 전용 59㎡부터 전용 170㎡까지 8가지다. 저층형 특화 세대·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평면계획이 적용됩니다.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508세대(공공 77세대 포함) 규모로 다시 지어진다. 내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금(金)판지'로 불렸던 폐지 가격이, 올해는 폐지 수집을 하는 분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Kg 당 153원까지 치솟았던 폐지 가격이 지난달 84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가 핵심 원인입니다. 제지 회사들이 코로나19로 택배 상자 수요가 폭증할 거로 보고 폐지를 쌓아뒀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이른바 '짠물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소비로 자신을 과시하는 '플렉스' 바람이 분 지 불과 1년여 만인데요. 영화 관람권이나 카페 음료를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프티콘 온라인 거래가 대표적인 짠물 소비, 즉 짠테크로 꼽힌다고 합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목욕탕이 시대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목욕탕은 2019년 약 950곳에서 지난해 약 770곳으로 줄어 3년 만에 20% 가량이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집계에 빠진 숫자도 많아서 폐업한 목욕탕 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로경찰서가 경찰 역사상 최초로 한 대형마트 건물로 이전하면서 누리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 대형 마트에 새로 입점한 업체', '수갑 원플러스원 이벤트 중', '이 건물에서 잘못하면 바로 위층으로 연행되겠네'같이 SNS에는 '놀랍다'는 반응과 '흥미롭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형 마트 5층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을 임시 청사로 삼게 된 건,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임시 청사가 필요해졌지만,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요계에 '케이팝'이 있듯 서점가엔 '케이문학'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잇달아 해외 문학상을 받으며 '케이문학'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준 해였습니다. 올해 국제 문학상과 번역상을 수상한 한국 문학은 모두 4편입니다. 지난 4월 손원평 작가가 장편소설 '서른의 반격'으로 일본 서점대상을 차지한 걸 시작으로,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노블 '풀'은 뮤리엘 만화상을, 김소연 작가의 '한 글자 사전'과 김재균 번역가가 옮긴 이영주 시인의 '차가운 사탕들'은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번역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인 오늘(2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전북 서부·전남 서해안은 전날 밤부터 눈이 날리다가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 내외입니다. 전북 동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충남권 북부 내륙·충북 중부에는 이날 새벽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