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 민주통합당 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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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링크

내용이 너무 길어 중략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의로 내용을 잘라내어 복사했습니다

읽다가 의미를 왜곡할수있으니 링크를 눌러 원문을 통하여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쫓아다니면서 ‘개원 하자’고 했다. 6번째 양보를 했는데도 다시‘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겠다. 만약 오늘도 기다리게 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처사를 국민 앞에 밝히고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제 새누리당은 ‘민생’이고 ‘대법관청문회로 인해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마비사태가 온다’는 협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모든 것이 합의됐다. 민간사찰 국정조사위원장을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가 어제 와서 ‘새누리당이 맡겠다. 안 그러면 특검으로 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게 주겠다’는 2가지 생뚱맞은 안을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민간사찰 국정조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아라’고 양보하니까 또다시 ‘가서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오지를 않았다.

우리는 오늘까지 인내 하면서 국회를 열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박기춘 수석과 김기현 수석이 접촉하고, 저와 이한구 대표도 더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철옹성은 국회사상 처음이다. 여당이 국회 문을 열자고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쫓아다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 앞에 ‘거대 야당이 싸우려고, 정치판을 만들려고 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를 열어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알 것 아닌가. 따라서 19대 국회를 빨리 열자고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오늘이라도 싸인만 하면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 수 있다.

만약 오늘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제가 공개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또 무엇을 수사할 것인가. 능력도 소신도 없더니 이제는 염치마저 잃어버렸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도 모자라 이제는 새누리당의 시녀가 되는 현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을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려는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7월3일~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한미 FTA에서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를 했던 협상실력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한중 FTA를 서두르는 것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EU FTA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한중 FTA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유기홍 부대표

얼마 전에 보고 드렸던 대구공고의 전두환 노태우 자료실과 관련해 조금 진전된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겠다.

어제 대구공고 측에서 자료실을 잠정폐쇄한다고 했는데 담당 국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결과 전두환 노태우 자료실이 현재는 5층 전체가 자료실로 되어 있는데 단독관은 없애지만, 시설전시품의 일부는 남겨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폐쇄가 아니라 여론 때문에 잠정폐쇄하고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전시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폐쇄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혀야 한다.

우동기 교육감에게 충고한다. 지금 대구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 보살피는 일이 전념하고, 전두환 자료실과 같은 개관행사에 참석하거나 비교육적인 일에는 관심을 끊어주기를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 윤관석 부대표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이미 무산되었던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무시, 국민무시, 인천공항을 소지한 인천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있다.

■ 박범계 부대표

변호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변협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는지 이 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 대한변협은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한다. 더 나아가 대법관 제청에 있어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위원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번 대법관 제청에 순수재야출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여성도 없다. 그 점 대해선 전혀 목소리를 낸 바가 없다. 즉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못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얘기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지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유사직역 확대 주장이 있다. 과연 대한변협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 신경민 의원

MBC의 지금 왕당 충성파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MBC가 아니고 당신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빨리 배를 바꿔 타든지 고무신을 갈아 신든지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여당 의원도 동의하는 김재철의 부적격, 무자격, 그의 사퇴론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의견까지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MBC DNA를 바꾸려고 술수에 매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만 손을 떼든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기를 촉구한다.

■ 송호창 부대표

정부는 2008년 6월에 정부 스스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운임제 인상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약속한 바 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 주기 바란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이 고공에서 농성을 하면서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심각하고 절박하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안전, 화물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생명이 보장할 될 수 없다.조속한 정부의 입장변화와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겠다.

66년 미국 중앙정보부, CIA비밀 문서에 의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공화당 예산 3분의 1을 제공받았다고 밝힌 적 있다. 그렇다면 강제동원된 일제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 배상을 중간에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다. 다행히 최근 우리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강제징용에 의한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뜻 깊은 판결을 최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이나 밝혀야 한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직후에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6월 14일 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있는 듯하다. 미일 MD체계 한국 편입을 가시화하는 것 같은 측면이 보여 우려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체제 회귀를 꾀하는 듯 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는 거 같아 두렵다. 이 정부가 미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의 정부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