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이름 개입

[서현]

  현재 공동주택 이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의지를 보이며 논란이 빚어졌는데, 온갖 외국어가 뒤섞인 긴 이름의 아파트 이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파트 명칭에 지역, 동시공 건설사와 자사브랜드, 사업현장의 고유이름을 다 넣다보니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정식명칭이 25자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명백한 소유재산인데 왜 간섭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외국어가 많은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찬성측에서는 아파트 이름은 단순히 거주 및 소유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시민 모두가 주소로 이용하는 것이고, 주소는 모든 이가 공동으로 편히 활용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인데 주소망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글자수가 10자를 넘으면서 행정문서에도 담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존재하므로 한글처럼 쉽고 편한 말을 더 많이 쓰도록 행정당국이 계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대측에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자 엄연한 사적공간이고, 이름이 쉽고 길다는 기준은 주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준이 없다면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므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에 맞게 주택도 브랜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주장이다.

나는 아파트 명칭,작명에 개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물론 아파트는 사적공간이긴 하지만 주소로 쓰이며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아파트 이름을 길고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이름이 어려워 헷갈릴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이름을 길게한다면 주소도 물론이고 행정문서에도 담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한다. 아파트 이름에 외국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달이나 택배가 잘못 오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다. 반대 측에서 아파트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냐고 주장 할 수 있는데 이름을 가급적으로 10자 이상을 넘기지 않거나 주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배려한다면 피해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며 이용하기도 훨씬 편리할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철학적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이름을 조금 쉽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