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br>유리성원칙에 대해 교재 서술 중에는<br><br>‘단협과 취규 / 단협과 근계’ 이렇게 양자를 구별하여 서술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의문이 있습니다.<br><br><br><br>노조법 제33조에선 “단협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라고 하여 취규와 근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br><br>‘위반하는’의 의미에 대해서만 최저기준이냐 양면적기준이냐의 견해대립만 존재할 뿐<br><br>법 조항상 (근기법 포함) 그 어디에서도,<br><br>취규와 근계를 구분하여, 단협과의 관계에 차등을 주려는 ‘입법의사를 엿볼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습니다.<br><br>그냥 병렬적 나열하고 + “위반하는”<br><br><br>양자를 구분하여 서술한 교재에서도, 학설대립이나 쟁점포인트(“위반의 의미”)를 보면, 굳이 왜 구분했나 싶구요.<br><br><br>혹시 양자(취규/근계)를 구분해야만 하는 실익이나 구별근거가 있을까요?<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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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취업규칙의 정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이고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 계약이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용종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취규의 불리한 변경이 있을때 단체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때 근계가 아닌 취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첫댓글 취업규칙의 정의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이고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 계약이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용종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취규의 불리한 변경이 있을때 단체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때 근계가 아닌 취규가 적용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