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 춘천시민 참여 선언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안녕하십니까?"[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행진]을 출발하며 안녕하십니까?세월호참사 10주기,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단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물으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세월호참사 및 재난참사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10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은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세월호에 탑승한 희생자들이 도착했어야 할 제주를 시작으로,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팽목을 거쳐,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를 지나 광주, 경남권, 경북권, 전북권, 충청권, 강원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3월 15일과 16일은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 시민행진을 진행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와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진실과 완전한 책임,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를 위해 전국시민행진을 시작합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우리는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4월 16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고통받는 치유자'가 되었고, 시민들은 ‘권리 옹호자’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연대를 소환하여 앞으로의 10년을 다짐하기 위해 다시 노란리본의 물결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비협조 속에 지체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함께 촉구해주시고,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지우고 왜곡하여 우리가 만들어 온 변화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서겠습니다. 진실과 책임,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재난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재난의 정치화로 낙인찍고 정쟁으로 만드는 혐오모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온전한 진실을 찾고, 완전한 책임을 묻겠습니다.사참위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구조방기와 국가폭력의 윤곽이 드러났을 뿐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히지 못했습니다. 침몰원인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방기했던 해경지휘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책임있는 이들이 제대로 합당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책임의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미공개 정보 공개와 추가조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국가책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권고 이행을 비롯한 추가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온전한 진실을 찾고,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실행되도록 국회와 권고 이행 점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 책임자의 불처벌을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사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책임자의 불처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일부만 공개된 국정원 사찰정보 등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정보와 해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추가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생명과 안전이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가 또다시 일어난 것을 가장 개탄하고 가슴 아파한 이들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외침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지난 1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약속과 다짐,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년 3개월만에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마저 거부함으로써 정권과 집권여당의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선동과 책임 회피는 세월호참사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국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찾아 나아갈 것이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재의결될 수 있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손을 잡겠습니다. 재난참사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에 항의하고, 정부에 정보공개와 추가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교훈이 또다른 재난참사를 막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세월호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침해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은 세월호참사에 국한된 다짐이 아니라, 재난참사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의 피해자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세월호참사 이후의 피해자들,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피해자 등 모든 피해자들과 손 잡고,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겠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앞장 서겠습니다.사회적 재난참사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등 복합 재난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는 안전 문제를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또한 미흡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안전할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제도화하여, 이윤이나 정치적 득실을 위해 부과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휘책임까지 물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에 대해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시행,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세월호참사 10년! 진실과 책임, 생명과 안전을 향해 기억과 약속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행진단 일동 [우리의 요구]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진실 왜곡 기억 지우기 중단하라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국가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정보 완전히 공개하고 추가 진상조사 실시하라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추가조사, 제도개선 권고 즉각 이행하라재난참사 책임자와 진실은폐와 피해자 핍박 책임자를 모두 엄벌하라재난참사 대응 지휘책임자(컨트롤 타워) 불처벌(면책) 재기용 반대한다4.16생명안전공원 조속히 건립하라재난참사 책임 전가, 피해자 혐오모독 중단하라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안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