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트럼프 대통령 탄생으로 미국 경제는 붕괴된다! 디폴트 시한폭탄 작렬 달러-주식 대폭락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 탄생으로 미국 경제는 붕괴된다! 디폴트 시한폭탄 작렬 달러-주식 대폭락 / 10/17(목) / JBpress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최근 해리스 진영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있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호랑이'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후지 카즈히코 :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그동안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지만 미 NBC가 10월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은 48%로 동률을 이뤘다.

8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리스 지명자가 최근 들어 그 기세를 잃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진정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여전하다. 필자는 「경제면에서의 불만으로부터 트럼프 씨가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씨가 재선했을 때의 외교·안보면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만약 호랑이」가 초래하는 국제 경제·금융면에의 영향에 대해 말해 보고 싶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트럼프가 내년 1월 대통령에 다시 취임할 때까지 시한폭탄이 터질 위험이다.

■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시한폭탄 작렬?

미국에서는 연방 채무의 상한이 1917년 이래 법률로 정해져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채무 상한의 인상은 거의 기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지만, 최근, 채무 상한 인상을 「볼모」로 해 야당이 특정의 정책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재무성은 회계상의 정리를 해 세출을 유지해 왔지만, 정리의 수단이 다해 버리면, 그때까지 발행한 국채에의 원리 지불을 할 수 없게 되어,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일으키게 되어 버린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연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1월 한도액(31.4조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 6월 재정책임법이 통과되면서 국채 발행에 제약이 생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11월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채무 상한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9월 하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재정상황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대선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S&P글로벌은 2011년에, 피치는 지난해 8월에 각각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급에서 강등한 바 있다. 

해리스 씨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정적이 많은 트럼프 씨가 재선했을 경우가 채무 상한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은 훨씬 어렵지 않을까. 

미 국채가 디폴트에 빠지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가.

■ 주가는 3분의 1이 날아간다는 지적도

무디스는 디폴트가 4개월 지속될 경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 하락해 600만명이 실직하고 주가는 3분의 1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를 비롯한 호조세를 이어가는 미국 경제는 대선 이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경제가 부진하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중국 수입품에 60% 관세, 기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도 세계 경제에 골칫거리다.

미국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미국민은 이 정책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가 9월 중순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고용이 지켜지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1930년 6월에 성립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 자국 산업 보호의 고관세가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하다

이 법은 1929년 10월 시작된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곤경에 빠진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구상됐다. 이후 대상은 농산물 이외의 공산품으로도 확대되어 국내 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공황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수많은 수입품에 고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의 수입관세(평균)는 40%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1931년 봄에 미국의 생산과 고용에 밝은 조짐이 보이자 당시 후버 대통령은 보호주의가 옳았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각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세계무역이 정체되고 미국도 포함해 세계경제 전체가 악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트럼프 씨의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의 관세 수입의 GDP 비율은 1.9%로 상승해 15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1.  *1: 미국 대선,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잠재된 중대 우려(10월 8일자, 동양경제 온라인)

1930년대 악몽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머리를 스친다.

트럼프 씨가 "국내에서 조업하는 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세제 혜택 등을 진행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궁금증이다. 

미국은 그동안 압도적인 국력과 함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국 달러화의 패권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편협한 경제체제로 이행하고 나아가 국내 정치의 혼란에서 미 국채의 디폴트를 일으키면 1971년 닉슨 쇼크(달러화의 금태환 정지)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국제적 신인은 땅에 떨어지고 달러는 대폭락할 수 있다. 50년 전처럼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세계경제는 극도의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이, 트럼프 씨의 복권이 가져오는 국제 경제·금융면에의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후지 카즈히코(후지·카즈히코)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펠로우
1960년 아이치현 출생. 와세다대학 법학부 졸업. 통상 산업성(현·경제 산업성) 입성 후, 에너지·통상·중소기업 진흥 정책 등 각 분야에 종사한다. 2003년에 내각관방에 파견(이코노믹·인텔리전스 담당). 2016년부터 현직. 저서로 「러일 에너지 동맹」 「셰일 혁명의 정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일본을 구한다」외 다수.

후지카즈히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8ca489ab37740eeb54ebdf9cdd1ddb275995572b?page=1

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米国経済は崩壊する！デフォルト時限爆弾が炸裂、ドルも株も大暴落か

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米国経済は崩壊する！デフォルト時限爆弾が炸裂、ドルも株も大暴落か
10/17(木) 11: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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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もしトラ」が現実になったら経済は大混乱？（写真：AP/アフロ）

　米大統領選が迫ってきた。ここにきてハリス陣営の勢いは失速気味で、トランプ再選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では、「もしトラ」が現実のものとなった場合、経済にどのよう影響を及ぼすのか。最悪のシナリオを考えてみよう。

【写真】デフォルトが4ヶ月続くと株価の3分の1が吹き飛ぶとの指摘も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

　11月5日の米大統領選挙まで残り3週間を切った。

　ハリス副大統領の支持率はこれまで僅差でトランプ前大統領を上回っていたが、米NBCが10月13日に発表した世論調査で両者の支持率は48％と同率となった。

　8月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に指名されて以来、旋風を巻き起こしていたハリス氏だが、ここに来てその勢いを失いつつある。

　インフレ率は収まりつつあるが、物価水準の高さは相変わらずだ。筆者は「経済面での不満からトランプ氏が再選す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ている。　

　トランプ氏が再選した際の外交・安全保障面での問題点は既に議論されているが、今回のコラムでは「もしトラ」がもたらす国際経済・金融面への影響について述べてみたい。

　最初に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トランプ氏が来年1月に大統領に再び就任するまでの間に「時限爆弾」が爆発するリスクだ。

■　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という時限爆弾が炸裂？　

　米国では連邦債務の上限が1917年以来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長年にわたり、債務上限の引き上げはほぼ機械的に引き上げられてきたが、最近、債務上限引き上げを「人質」にして野党が特定の政策などを求める事例が増えている。

　国債が発行できなくなった財務省は会計上のやりくりをして歳出を維持してきたが、やりくりの手段が尽きてしまうと、それまでに発行した国債への元利払いができなくなり、米国は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を起こすことになってしまう。

　足元の状況を見てみると、連邦政府の債務は昨年1月に限度額（31.4兆ドル）に達したが、昨年6月に「財政責任法」が成立したことで国債の発行に制約が生じていない。

　だが、11月の大統領選挙と連邦議会選挙を通じて二極分化がさらに激化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ため、来年1月までに債務上限に関する合意を形成するのは困難な状況にある。米国のデフォルトの危機がこれまで以上に高まっているのだ。

　米格付け会社ムーディーズは9月下旬「どちらの候補が当選しても米国の財政状況は弱体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指摘し、大統領選後に米国の信用格付けを引き下げることを示唆した。S＆Pグローバルは2011年に、フィッチは昨年8月にそれぞれ米国の格付けを最上級から引き下げている。

　ハリス氏が当選した場合でも同様の問題が生じるが、政敵が多いトランプ氏が再選した場合の方が債務上限に関するコンセンサス形成ははるかに難し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米国債がデフォルトに陥れば、米国経済にどれほどの打撃を与えるのだろうか。

■　株価は3分の1が吹き飛ぶとの指摘も

　ムーディーズは、デフォルトが4カ月継続した場合、米国の実質国内総生産（GDP）は4％下落し、600万人が失業し、株価は3分の1下落するとしている。

　株価を始め好調さを保ち続ける米国経済は、大統領選挙後に大打撃を被る可能性が排除できなくなっている。米国経済が不調になれば、日本を始め世界経済全体が不況に陥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中国からの輸入品に60％の関税、その他全ての輸入品に10％の関税を課す）も世界経済にとって悩みの種だ。

　「米輸入品の価格が上がりインフレになる」との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るが、米国民はこの政策に肯定的のようだ。ロイターが9月中旬に公表した世論調査によれば、回答者の56％が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を支持している。多くの国民が「インフレになっても雇用が守られる方が良い」と判断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だが、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は国際経済に悪影響をもたらす可能性が高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筆者の念頭にあるのは1930年6月に成立したスムート・ホーリー関税法だ。

■　自国産業保護の高関税が世界経済の低迷を招く

　この法律は1929年10月に始まった株式市場の暴落のせいで苦境に陥った農民を守るために構想された。その後、対象は農産物以外の工業製品にも拡大され、国内産業全般を保護して恐慌を克服することが目的となった。

　数多くの輸入品に高関税が課されたことから、米国の輸入関税（平均）は40％と過去最高水準に上昇した。1931年春に米国の生産と雇用に明るい兆しが見えたことを受けて、フーバー大統領（当時）は「保護主義が正しかった」と胸を張ったが、各国も米国からの輸入品に高関税を課したため、世界貿易が停滞し、米国も含め世界経済全体が悪化するという最悪の結果を招いてしまった。

　トランプ氏の政策が実施されれば、米国の関税収入の対GDP比率は1.9％に上昇し、150年前の水準に戻るとの試算がある*1
。　*1:米大統領選、トランプの「経済政策」に潜む重大懸念（10月8日付、東洋経済オンライン）

　「1930年代の悪夢を繰り返すのではないか」との不安が頭をよぎる。

　トランプ氏が「国内で操業する企業への極端な税制優遇などを進め『製造業ルネッサンス』を実現する」と公約していることも気がかりだ。

　米国はこれまで圧倒的な国力とともに新しい国際経済秩序の構築に尽力してきたことで米ドルの覇権通貨としての地位を維持してきた。

　だが、米国が偏狭な経済体制に移行し、さらに国内政治の混乱から米国債のデフォルトを引き起こせば、1971年のニクソン・ショック（ドルの金兌換停止）と同様、ドルの国際的信認は地に落ちドルは大暴落しかねない。50年前のように国際金融市場は激しく動揺し、世界経済は極度の不振に陥ってしまう可能性は十分にある。

　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の復権がもたらす国際経済・金融面への悪影響は計り知れ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藤 和彦（ふじ・かずひこ）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
1960年、愛知県生まれ。早稲田大学法学部卒。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後、エネルギー・通商・中小企業振興政策など各分野に携わる。2003年に内閣官房に出向（エコノミック・インテリジェンス担当）。2016年から現職。著書に『日露エネルギー同盟』『シェール革命の正体　ロシアの天然ガスが日本を救う』ほか多数。

藤 和彦